한국은행,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조사국 이재호 과장, 경제통계국 강영관 팀장, 조사국 조윤해 조사역.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해야"

자료=한국은행 제공
자료=한국은행 제공

올해부터 2차 베이버부머들이 은퇴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0.38%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60대 남녀고용률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38%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지속되면 0.14%포인트(p),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후 60대 남녀고용률 상승 추세를 적용하면 0.22%p가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차 베이버부머는 1964년에서 1974년생으로 954만 명에 이르며 전체인구대비 비중은 18.6%입니다. 

즉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나 이들의 양호한 특성에 더해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변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성장률 하락 폭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2차 베이버부머의 특성으로 강한 계속근로 의향과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과 소득, 자산여건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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