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신두식의 공감경제’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경제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호소...고금리.임대료.최저임금 3중고“이란 내용입니다.

신두식 기자 만나 보겠습니다.

질문 1]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 등의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 어떤 얘기를 하나요?

답변 1] 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버텨온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이 더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어렵지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고척동 대학가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60대 후반의 치킨집 사장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치킨집 운영 주금례 사장]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재료비도 엄청 많이 올랐죠. 그것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다 오른 상태고...지금 현재로서는 좀 장사가 안되는 편이고...”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진 임대료, 재료비, 아울러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치킨집 운영 주금례 사장]

“알바는 안쓰고 나혼자 하고, 임대료는 130만원...(언제 수준이에요?) 작년 12월달부터, 1월달부터 올랐죠. 코로나 전에는 80만원...”

질문 2]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가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구요?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이후 1년 6개월 가까이 동결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3배 정도 늘어난 것이죠.

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해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습니다.

자영업자 취약 차주 수 비중도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한은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을 뺀 순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과거 금리 상승기와 비교해 상승세가 가팔라진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대출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점을 거론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된 담보대출 대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점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질문 3] 물가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되고 있죠?

답변 3]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전보다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물가는 많이 오른 상태여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진 상태이구요.

아울러 외식물가도 많이 올라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4] 최저임금 논의가 결말을 내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는데.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오르는게 좋은 것 같은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또다른 부담이 되고 있죠?

답변 4]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의 논의가 이뤄지는 와중에 자영업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심상백/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최저시급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편의점. 요즘은 진짜 알바들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주휴수당 최저시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바보다 못 벌고 있는 점주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자영업 가운데 24시간 운영을 해야한다는 PC방 업주도 있었는데요.

PC방을 운영하는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기홍/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저희는 24시간을 문을 열어야지만 수익 구조가 나는 업종인데 이 최저임금 제도에 있는 이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쪼개기 할 바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내가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을 한 명을 쓰든 두명을 쓰든 주휴수당 때문에 4명 5명을 쪼개서 요일 근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소상공인 업종에서 상시 근로 5인 미만에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질문 5] 최저임금도 못버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는데. 실제, 그와 관련된 조사가 있나요?

답변 5]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1∼27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25.4%는 주 40시간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6만 740원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보다는 높고,∼250만원 미만(15.2%) 순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답했구요.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43.4%,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이 11.0%였습니다.)

질문 6] 그러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고용을 하기 어려워지고 꺼려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고용없는 자영업, 이른바 ‘나홀로사장’도 늘어날 수 밖에 없겠네요.

답변 6] 네. 이 부분도 찾아 봤는데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내놓은 중소기업 경기동향 자료를 보면, 최근 3개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수는 지난 2월 4백7만 9천명에서 6월에는 4백20만 4천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수는 2월 백 43만 6천명에서 4월 백 41만 7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많은 자영업의 경우 최저임금 1% 인상할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료: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2023년 6월)

질문 7]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답변 7] 네. 이제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지난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정대는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천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에 대해서 "여전히 소상공인 상당수가 정부 정책을 알지 못한다"며 홍보 강화를 당부하고,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국가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창업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두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