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윤] 안녕하세요. '정치야 놀자' 코너 이될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될순] 네 안녕하세요. 이될순 입니다.  

[전경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회 1호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될순] 그렇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국회가 개원하면 당은 물론 의원 개인들도 앞다퉈 법안 제출에 경쟁을 벌이는데요. 

'1호 법안' 때문입니다. 당의 1호 법안은 각 당의 핵심 정책을 대변해 주니까 관심이 집중되고요, 의원 개인은 뉴스로 화제 몰이를 할 수 있어 경쟁이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경윤] 그렇다면 이번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이될순]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장애인이 택시부터 선박, 항공기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에 대한 이용 접근을 비장애인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의원과 보좌진들은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3박4일을 접수처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미화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장애인이 외치는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입니다."

[전경윤] 같은 당 다른 의원들이 내놓은 1호 법안도 살펴보죠.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회원인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 무엇인가요?

[이될순]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자체장이 농민에게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매달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월 13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또 법안은 국가가 농민 수당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경윤] 그러려면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이될순] 네 맞습니다. 문 의원은 1년에 3조1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농식품부 예산이 18조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7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 의원은 식량 안보나 지역 소멸의 문제 등 전체적인 걸 고려해 30조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대림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의 한 5% 정도는 농촌 농민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해야 되고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한 3조 정도를 투자해서..."

[전경윤] 법제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좋은 소식 들렸으면 하네요.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1호 법안도 한번 살펴보죠. 

[이될순] 네, 의안번호 2200002. 새터민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3개의 이공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기업 현장 연구자로서 일해왔는데 그간 느껴왔던 문제의식들을 법안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경윤] 각 당에서는 어떤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냈나요? 

[이될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순직해병 수사방해와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인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아시겠지만 채상병 특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 가결법안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요구됐지만 부결처리됐던 법안이죠. 

민주당의 1호 법안들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읽힙니다.

[전경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른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이될순] 네, 국민의힘은 국가적 위기 수준이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속 의원 108명이 참여해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맞춰 발의한 법안인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입니다.

법안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난임치료 때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고요. 

[전경윤] 들어보니 여당은 '민생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조국혁신당의 경우엔 지지층을 의식한 법안들이 발의된 느낌이라고요?

[이될순] 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법안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검사 임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안을 통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전경윤] 네, 이될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