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긴장완화와 소통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남북교류에 도움 되도록 할 것”

“협치는 먼저 양보하는 것”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면 직무유기”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안 놓고 경쟁하는 상황 우려 안해도 돼”

출연 : 정세균 국회의장
진행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내용]

허성우 : 안녕하십니까 허성우입니다. 20대 국회 화두는 협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대립함으로써 협치의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민생국회를 표방한 20대 국회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여야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만큼 정세균 국회의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BBS불교방송은 특집 <정세균 의장을 만나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TV와 라디오로 방송되는 특집 <정세균 의장을 만나다>, 오늘은 특별히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정세균 : 네 반갑습니다.

허성우 : 잘계셨죠? 취임하신 지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정세균 : 그래요 1년이 금방 지나가네요. 

허성우 : 어떻게 보면 임기 반환점을 도셨는데, 그 사이에 사실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이 우리 국회 헌정사상에서 차마 있어서는 안 될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그 탄핵에 의사봉도 잡으셨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었는데 1년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세균 : 아 1년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생각해보면 아 내가 참 의장 오래한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탄핵 사태가 가장 힘든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나라가 전진하기 못하고 서있었다고 봐야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라도 중심을 잡아서 국정이 원활하도록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허성우 : 의장님께서 그 당시 심정이 참 착잡했겠습니다. 현직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세균 : 그렇죠. 사실 노무현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죠,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의사봉을 쥔 상태니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정파적인 입장이나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석 구조가 사실은 탄핵에 성공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 저는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 그리고 사실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안건을 처리했거든요. 그 다음에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갔고 또 거기서 인용이 되고, 사실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에 이를 때까지 이렇다 할 불상사가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민주적으로 절차가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 정도 성숙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허성우 : 그럼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인데 견제도 중요하지만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수장인 문재인대통령을 견제도 해야 할 것이지만 도와줘야할 것 같은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그걸 잘 분별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정권교체가 되어 새로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정부를 구성하는 일, 다시 말해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관을 임명하는 일은 적극 도와야겠죠.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행정부의 정책이 민주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든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통행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면 그건 직무유기가 되죠.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대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허성우 : 네 지금 여야 협치 정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풀릴 것으로 봅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의장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장님이 정치적인 것을 상당히 발휘하셔야 하는데, 특히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하고 또 대통령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세균 : 우선은 열정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어서는 안되고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국정이 가도록, 그리고 정부와 국회, 또 국회 내 여러 정당 간에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소통이 잘 이뤄지도록 누군가가 거드는 것 하고 그냥 두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드는 역할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국회의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나 정부에도 국회나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고, 국회 내에서는 여러 정당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노력을 통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주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성우 : 국내 상황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시지만,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의장님께서 주도해서 큰 행사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치르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세균 : 유라시안 국회의장회의라는 것을 저희가 주최했는데, 그 회의를 러시아 하원하고 저희가 공동주최를 했어요. 25개국에서 의장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국가들 중에 중요한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이란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국가들 의장단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회의를 했다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외교부나 대통령 외교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회가 행정부에 본래 외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번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는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주최를 해서 러시아를 보통 4강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중국 일본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외교활동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허성우 : 그 상황에서 사실은 북한까지도 이번에 대회에 참여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정세균 : 사실 북한쪽 참석 여부를 타진을 했죠. 그런데 북한이 결심을 못했습니다. 지금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 때문에 국제 제재가 가장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보다는 사실은 미국과의 타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허성우 : 그럼 우리나라 입법부 차원에서 접촉을 한 건 맞습니까?

정세균 : 네 저희가 접촉을 했죠.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북한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접촉을 했는데, 그 쪽에서 긍정적인 사인이 안 와서 그냥 그 쪽은 초청장도 보내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뤘죠. 앞으로도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대화가 없이는 뭘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녜요. 핵문제, 비핵화를 꼭 달성해야 되는데 제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하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자대화든 다자가 모일 때 북한이 참여하는 형식이 되든 간에, 아무튼 소통의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허성우 : 이건 좀 다른 질문 같습니다만, 지난 초복날 문재인대통령 예방하고 왔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 보니까 그날 쓴 소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간단한 얘기를 소개해주시죠.

정세균 : 상식적인 얘기죠. 사실 우선 덕담을 좀 했죠, 한미정상회담이나 G20 성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간의 외교공백을 메우고 새로 국제무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순조롭게 등장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었죠. 그런 점에 대해 말씀하고 나서, 이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협치다. 그런데 협치가 그냥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협치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게 먼저 협치다. 그래서 국회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당국회냐 야당국회냐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 국회다, 그래서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나 야나 각 이유가 있죠. 주장이 있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의회나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더 큰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가 서있음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려서 해갈이 된 국민들의 마음, 뭐랄까 좀 시원한 마음. 그런데 실제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청량제가 필요한데 이건 정치 보복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죠. 

허성우 : 정권 초기에 사실 인사문제로 여야가 꼬여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 권력구조문제에 근본이 있지 않냐. 결국은 개헌문제인데 의장님이 개헌주의자이지 않습니까? 의장님 임기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첨 개원할 때, 20대 국회 개원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작년 제헌절 때 개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제 임기 중에 개헌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각 정당이나 대통령께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 이전에 개헌안 단일안이 만들어져서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개헌과 함께 선거구 개편안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같이 원만하게 가야 개헌이 성공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성공할 확률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성우 : 어떻게 보면 개헌의 주최는 입법부도 있지만 행정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최간의 대화와 협상, 협상이라기보다는 대화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주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정세균 : 우선 국회는 이미 금년 1월 2일 날,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 12월 말까지 운영이 될 텐데, 국회도 개헌 발의권이 있고,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둘이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해지죠. 그런데 다행히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선거문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 개헌안에 여러 정파가 합의를 하면 존중하겠다, 그리고 그 안을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안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단 선거문제 개편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그것도 논의를 하게 되어있죠 현재.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하면서 국회가 대통령이나 행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도 잘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개헌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성우 : 지금까지는 현안 질문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경력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게, 일반 정치인들은 변호사 검사 의사 출신인데, 기업인 출신에다가 주재원도 하시고, 그런 경력을 하시면서 왜 굳이 정치권에 발을 들였는지, 이걸 좀 여쭤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세균 :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성인이 되면 국회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학생회장도 하고, 신문기자도 하고, 이런 등의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코스를 걸었다고 할까? 그런 준비를 해왔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당시 종합무역상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종합무역상사에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서도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5대 때 직장을 그만두고 과감하게 도전을 했죠.

허성우 : 그러면 그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하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인연이 되었습니까?

정세균 : 아무래도 제가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은 야성이죠. 그 당시 김대중 총재가 야권에 유력한 지도자니까.

허성우 : 영입대상 1호가 되셨네요.

정세균 :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15대 국회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십여 명이 진출을 했죠. 정동영, 신기남, 추미애 의원도, 김한길 등등. 그런 분들과 같이 영입대상으로 민주당 입당해서 같이 했죠.

허성우 : 그리고 사실 종로구 이러면 정치 1번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 종로 있다가 부산으로 가서 대통령 되었지 않습니까. 종로구라는 건 상징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를 옮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옮겨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으십니까 ?

정세균 : 사실 제가 무진장임실이라고 하는 선거구에서 네 번 당선이 되었는데, 5선에 도전하면서 종로구로 선거구를 옮겼어요. 그건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에서 오래했으니까 좀 상징성이 있는 곳에 가서 도전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마침 종로구가 우리 쪽 위원장이 비어있는 곳 이었죠. 그래서 제가 종로구를 선택한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만약 내가 종로구에서 낙선을 하면 은퇴를 해야겠다, 그렇게 배수진을 치고 죽도록 했죠 제가. 

허성우 : 종로구에 당선이 되셨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이 되시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보면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장을 마쳤다고 해서 은퇴를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도 바라보지 않겠나 하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저는 지금은 정말 다른 생각은 전혀 없고, 내가 의장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국회 위상을 제대로 찾아야 겠다. 사실은 입법 행정 사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녜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그런 독립성을 잘 지켜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정말 행정부로부터는 완전히 독립해서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위상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세 가지를 내걸었는데, 첫째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둘째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 위상을 제대로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일이 저로서는 제일 소중한 일이고 목표이죠. 그 다음에야 더 욕심을 낼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음일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성우 : 의장님께 덕담 아닌 덕담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님 지역구인 종로구에는 조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계사에는 생명 살리기 법회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참석도 하시고 또 조계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가신다는데 어떤 심정으로 늘 가십니까?
 
정세균 : 제가 개근상 받아야 합니다.

허성우 : 개근상 드리도록 제가 조계종단에 상신을 해보겠습니다.

정세균 :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요. 제가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는 생명살림 법회에 가고, 당선되고 나서는 안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일하게 항생 방생에 참여했어요. 지방에 경북 의성 고운사도 가고, 전남 백양사도 가고, 전국에 다, 월정사, 용주사도 가고, 하여튼 우리 조계사에서 방생법회를 하면 지방까지 항상 가고. 조계사에서는 국화축제를 비롯해서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꼭 참석해서 불자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함께 참여를 하죠. 

허성우 : 국화꽃 축제까지도 기억하시는 걸 보니 확실히 조계사에 자주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불자들이 상당히 의장님을 좋아하시고 다음 총선 때 우리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정세균 : 불자들께서 저를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수록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죠.

허성우 : 오늘 이 방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20대 국회는 다당제국회다 보니, 국회의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거에 비해. 그래서 앞으로 다당제국회에서 어떻게 의장님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정세균 : 정성을 많이 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당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당적을 이탈한 게 아니고 제 마음 속에 불편부당한 중립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허성우 : 정치중립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대화하고 타협을 이뤄내도록 앞으로도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노력은 지속할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할 작정입니다.

허성우 : 앞으로 저희들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세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