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창욱(이하 양) :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이 북측의 반응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27일까지 기다려 본다는 입장인데, 글쎄요, 북한의 답변이 쉽사리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문성묵(이하 문)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센터장님께서는 북한의 반응이 오늘 안 올 줄 알았습니까?

문 : 물론, 북한이 아예 답을 하지 않을 지, 또는 답을 할 지 이건 예단할 순 없었지만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 우리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북한이 오늘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 : 아, 왜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문 :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아직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대화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북한이 우리가 제의한 것에 대해 즉답을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어제 노동신문 개인 필명 칼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대결과 적대의 악폐를 청산해라, 이런 얘길 하고 있어요. 이것이 북한과의 화해와 담합 그리고 민족 대단결의 넓은 길을 열어 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대결과 적대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미가 공조하고 한미가 동맹을 맺고 또,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깐 이런 태도를 남측이 바꿔야 대화할 수 있다...

양 : 이런 근본적인 태도 변화없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군요. 북한은.

문 : 네, 그런 것을 지금 북한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 : 네, 북핵 문제 자체를 북미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핵 군축 회담으로 만들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여하튼 우리 정부는 27일까지는 아직 더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답이 올까요?

문 : 지금 우리는 이미 제안을 해 놨고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또, 27일 날을 정해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27일까지는 제안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이후에도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라도 호응해라, 아마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 그런데 제가 주욱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보면, 이렇게 남북 대화 같은 것을 제안할 때는, 더군다나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이렇게 제안할 때에는 보통 사전조율도 좀 되고 이래서 전격적으로 성사가 되는 등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았는데요. 과거에 보면...

문 : 글쎄요. 그럴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사전에 조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사실 사전 조율을 했다면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겠죠.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에 지금 비공식 대화채널이 열렸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주는 북한의 반응, 이를 테면 우리의 반응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내보내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은 직접적인 의사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 그럼,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가 저는 참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대북 공조를 함께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지금 대화 제의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인데도 한 이유가 참 알고 싶어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답이 없고 정부는 많이 곤란해졌습니다.

문: 그렇게 된 셈인데요. 일단,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대북재제에 적극 공조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능력을 높이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북 대화는 필요하다, 남북한이 해결해야 할 상황은 핵 문제와 구별해서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대화를 제안했는데, 북한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으니 제재든 대화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남측의 선택이 이뤄져야 우리도 대화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 태도 변화를 요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가 이미 제안을 했고 북한의 반응이 없으니깐 우리가 조급하게 북한에게 대화를 자꾸 하자고 재촉하는 것 보다는, 이제 공은 북으로 넘어간 것이니깐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 : 음... 조급하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깐 계속 여쭤보는데, 이번 대화 제의가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타이밍이...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문 : 물론, 우리 정부로서는 정부가 출범하지 벌써 두 달이 넘었고요. 7월 27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깐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남북한의 대화나 소통의 물꼬를 터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워낙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빨리 상봉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깐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반응보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필요에 따라서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북한은 아직 우리가 원하는대로 나올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이게 끝끝내 남북군사회담이 무산되면 이산가족상봉도 성사되기 힘들다고 봐야죠?  

문 : 물론, 아직까지는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날짜가 8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좀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회담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이것 역시 함께 같은 날에 제안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8월 1일을 넘어서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베를린 구상이라든지 이번 대북 제의에 전면 거부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현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우리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새 정부와의 교류를 통해 자기들이 얻고 싶은 실리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와 조건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급함 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북한이 끝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런 여지는 아직 남아있군요.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문 : 네, 감사합니다.

양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