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부총리, 회수율가지고 대국민사기극 펼쳐"
노영민 : 네,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노영민 : 네. 바쁩니다.
양창욱 : 네.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 이런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노영민 : 그렇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MB정부에 한정지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민 : 그것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물 타기를 하자는 거죠.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우리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무모하고 과도하게 진행되었다는 거고요. 둘째는 비전문가인 권력 실세가 주도하면서 공기업을 동원하여 천문학적인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 사전에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 광구에 대한 투자나 지분 인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가 너무 없고, 이미 상당부분은 사업이 실패로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원 생산 목적이 아닌 정권의 치적 쌓기나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책 실패의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창욱 : 그러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노영민 : 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양창욱 : 네.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건가요? 지금 지적하신 사안들이?
노영민 : 네. 노무현 정권 때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 비해 투자한 총 규모도 한 7%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비교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대부분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했습니다. MB정권 때는 공기업이 주도했지만 그렇게 된 거고요. 회수율 또한 노무현 정권의 회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MB정권 때는 회수율이 극도로 저조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MB정권 때 투자했던 현장에 있어서는 투자대비 회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실의 규모가 눈더미 처럼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아니 그러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괜찮으면 같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노영민 :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게 물 타기를 통해 정쟁으로 흐른다는 거죠.
양창욱 : 네. 참여정부 때보다 MB정부의 자원외교 성과가 더 있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주장하던데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민 : 그것은 이미 어제부로 허위의 자료에 근거한 답변임이 밝혀진 겁니다. 참여정부 투자 회수율은 현재 회수된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MB정부의 회수율은 현재 회수된 금액에다가 투자 당시에 예산 수익률을 더해서 그래서 회수율로 계산을 했다, 라고 정부가 밝혔거든요? 이것은요, 통계 가공 수준을 넘어서서 속임수를 쓴 겁니다. 이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국무위원이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국회 국정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말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양창욱 : 아니, 그런데 회수율 같은 문제는 좀 장기간을 두고 따져야 하잖아요? 원래 자원외교 같은 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당장에 무슨 효과 같은 것이 거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좀 있었던 정부기 때문에 회수가 더 잘됐을 수도 있고, MB정부는 직전 정부이기 때문에 회수가 적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당장 자로 재듯이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노영민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MB정권이 투자한 곳은 탐사 광구가 별로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탐사 광구에 주로 투자를 했죠. 탐사 광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탐사 광구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탐사가 종료되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생산광구라는 것은 개발도 끝나서 현재 이미 생산되고 있는 광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대부분의 금액은 이 생산 광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기성과를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이나 광구는 오늘 투자했으면 다음 달부터 당장 배당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부분은 대부분이 개발과 생산 광구인데 어떻게 탐사 광구 위주의 노무현 정권보다도 회수율이 더 떨어지느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양창욱 : 네. 그러면 그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의원님 의견은요?
노영민 : 뭐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나오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국부유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역 없는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창욱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부유출'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노영민 : 글쎄, 뭐 아직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서 나간 돈이 약 4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의해서 이행해야 할 추가 부담이 이명박 정권 종료 이후 5년 이내에 30조 이상이 또 추가되어야 합니다. 총 해외 자원 개발에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발생할 국부유출이 거의 한 70조 정도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끔찍한 수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이명박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하죠?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나오는 거요.
노영민 : 아닙니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도 나오고 그랬죠.
양창욱 :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나온 적이 있나요?
노영민 : 네, 그렇습니다. 5공 청문회 때요.
양창욱 : 아, 5공 청문회 때 나오신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망신주기 차원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노영민 :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망신당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망신당했죠. 대한민국 국민이 망신당한 거고요. 캐나다에 하베스트 날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고 있는 정유 공장이에요. 이건 2조가 들어갔는데 5년 만에 반 토막도 아니고 1/100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2조지, 20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이미 당시의 국내 민간 기업들은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였거든요.
양창욱 : 그걸 지금 속기록에는 최경환 부총리,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현 최경환 부총리가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 거죠?
노영민 : 그렇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최 부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동의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노영민 : 네, 그것이 4명의 국회의원이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증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여야 의원 4명이 그 답변에 대해서 확인한 거거든요? 그 때마다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양창욱 : 네. 공무원연금개혁하고 국정조사가 이른바 빅딜을 이뤘어요. 그래서 되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노영민 : 공무원연금개혁하고 국정조사하고 빅딜한 것은 아니고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구성을 이 달 29일에 하기로 한 겁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빅딜아닌가요?
노영민 : 아닙니다. 개혁과 개혁을 논의하는 위원회 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창욱 : 네. 국정조사가 된다고 보세요?
노영민 : 아, 그것은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거세거든요.
양창욱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지어 공무원연금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 당론이 뭡니까? 당의 통일된 안이 있어요?
노영민 : 당내에서는 현재 활발한 논의 중에 있고요. 사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번 그것을 이루어냈던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아마 전문성은 우리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내놓지 않는 것은 전술적인 것도 있고요. 일단 정부 여당의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당 내부적으로느 ㄴ거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 네, 고맙습니다.
양창욱 : 네. 지금까지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