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줄어든 연구개발, 즉 R&D 예산으로 인해 과학계의 반발이 심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KAIST 졸업식에서는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경호원에 끌려나가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이른바 입틀막)

정부가 내년의 경우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그동안 공언해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원식 기자의 <경제 오딧세이> 오늘은 R&D 예산증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박원식 기자, 정부가 내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를 발표했죠?

-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내년도 주요R&D 예산 규모를 24조 8천억 원으로 규모로 심의해 확정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데 국가과학기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또 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조정,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합니다.

24조 8천억 원은 6월말까지 검토된 24조 5천억 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되거나 반영될 규모를 포함한 것입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설명입니다.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24.8조 원 규모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우선 24.5조 원이 심의·의결되고, 8월 말 정부안 예산 최종 확정 시까지는 6월 이후의 예타 확정사업, 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적으로 조정·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 R&D 예산의 전체 규모는 시스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R&D 예산을 포함하면 약 29조 4천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불과 천 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 R&D 예산은 4조 6천억 규모.

2. 주요 R&D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는지 궁금한데, 먼저 3대 게임체인지라 부르는 인공지능(AI)와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죠?

- 네. 말씀하신 3대 게임체인지 부문에는 3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설명입니다.

"국가 혁신을 이끌 첨단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AI와 반도체 분야는 정부 R&D 투자 1조원 시대가 열립니다.

현재의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디지털바이오 육성 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합니다. 

양자의 경우  양자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게 됩니다.

선도국을 추격할 수 있도록 양자핵심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기초 연구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죠?

- 그렇습니다.

기초연구에는 올해보다 11.6% 늘어난 2조 9천 400억원을 투입됩니다.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국가 과제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도 확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이 컸던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의 말입니다.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규모는 저희가 전년 대비 한 1,300억 정도 규모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석사과정생에 대한 연구장려금이 600개 과제에서 1,500개 과제로 증액되었습니다."

4.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주 분야 예산도 1조원을 돌파했죠?

-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R&D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됩니다.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경우 예산 약 8천 645억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를 비롯해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과 우주기술, 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본격 과제를 추진할 임무 본부장과 프로그램장 등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기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던 달 탐사, 누리호 4차 발사 등의 예산이 주를 이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5. 대통령실은 이번 R&D 예산 증액에 큰 의미를 부여했죠?

- 대통령실은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은 4% 선으로 예측되는데, R&D 예산은 올해 21조 9천억원 대비 13.2% 늘어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내년도 정부 R&D 예산의 총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지난해의 29조 3천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특히 이번 주요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6. 정부는 이번 R&D 예산을 발표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연에 대해 자율성을 최대로 높여주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과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통해 출연연이 자체 수입을 활용해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석학 등 핵심인재를 공모를 통하지 않고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의 말입니다.

"앞으로 출연연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자체 정원 증원·감축은 출연연이 자율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역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국내외 석학 등의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 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함께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산·학·연이 폭넓게 융합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7.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최대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천 억원이 늘어났을 뿐인데 과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과학계는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삭감했던 예산을 원상회복했을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용국 전국공공연구노조 조직실장의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살리려는 의지보다는 지난해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조삼모사식으로 작년에 삭감됐던 예산을 원상복구 수준으로 회복했을 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국 실장은 특히 과학계 R&D 생태계가 훼손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구축해온 R&D 생태계를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연구카르텔이라는 명분아래 24년 연구비를 졸속 삭감하면서 과학계 R&D 생태계를 통째로 훼손시킨 문제가 큰 것 같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도 국가가 젊은 과학기술계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부위원장의 말입니다. 

"원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한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잘 되어 있는 핀을 뽑아버린 꼴이 되어버려서 과학기술계 특히 대학원생들이나 신진 연구자들이 해외로 나가려려, 한국에 있는 R&D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부 내부에서는 R&D 계속과제 예산을 증액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 나눠먹기식 , 갈라먹기식 R&D’ 발언 한 마디에 R&D 계속사업을 ‘ 비효율 ’ 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던 것과는 배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정부 R&D 예산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