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중심과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아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다음달(8월)부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과 연장기간을 최대 5년까지 각각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는등의 '금융지원 3종세트'를 이달과 다음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배달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의체를 가동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대상의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나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최대 7억원까지 정책자금 지원, 해외 판로확대 등 소상공인의 소기업도약을 도울 계획이며,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α로 대폭 확대하거나 취업이나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재기를 돕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폐업 소상공인의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1명 당) 지급하거나,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등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원계획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계획들을 이달(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에서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달(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또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