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아침저널 제주】
⚈ 출    연: 양보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법무보호팀장
⚈ 진    행: 김종광 기자
⚈ 연    출: 안지예 기자
⚈ 방송일시: 2024년 7월 2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아침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앵커 멘트】
지난 시간에 법무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법무보호위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양보연 법무보호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양보연] 네, 안녕하세요.

[김종광] 팀장님, 지난 시간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지난 번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우선 다시 한번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양보연]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에 의거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자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국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범방지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지원사업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에 단기간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 긴급생활비와 가족과의 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숙식할 곳이 없는 개인에게 공단 3~4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숙식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지원으로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주거지원, 결혼지원, 학업지원을 비롯하여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 가족지원 뿐만 아니라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 가족에게 접견지원을 해 주는 등 지원대상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공단의 중점 사업인 취업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위탁하여 운영하다 현재 공단의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상담을 통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대상에게 훈련비를 지원해주고, 취업알선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통 법적 처분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가족/사회와 단절되다보니 우울하거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종광]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을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활동 내용 알려주시죠.

[양보연] 우리 공단은 법무부훈령 제1472호로 제정된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법무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으신 경우 활동하고자 하는 직능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촉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범죄경력등의 조회를 비롯하여 심의과정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법무보호위원으로 최종 위촉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3개월정도 소요가 되며 1년에 4회,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는 보호대상자를 직접고용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지원, 결연을 통한 원호 및 물품지원 등 경제적지원, 상담·사회성향상프로그램 지원등을 통한 상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김종광] 중요한 것은 재범이 하지 않도록 그들을 편견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호위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업, 주거지원, 종교 등 다양한 사회 분야와 같이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분야들이 있어서 돕고 있는지요?

[양보연]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법무보호사업분야는 ‘나눔’이라는 봉사를 넘어 ‘포용’이라는 봉사의 가치가 더해져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보다는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잘 살아보려고 돌아온 우리들의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주지부협의회에는 11개 기능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절 위문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합동결혼식 지원 등 협의회에서 진행되는 공동사업 외에 기능별로 시그니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해 드리자면 취업지원위원회는 구직활동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취업멘토링 및 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대상자의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시는 여성위원회는 공단 생활관 이불 빨래봉사, 대상자 합동생일잔치 지원, 가족사랑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1일 어머니 맺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양곡을 지원하며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테우리 위원회,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맡아해주고 있는 수눌음위원회, 교도소 출소를 앞두고 있는 대상자에게 법무보호사업 안내 및 사전상담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전상담위원회, 보호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 결연사업 및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모범대상자 개별결혼식 지원하고 있는 유예지원위원회, 경제적 및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및 가족들에게 문화체험을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지원위원회, 대상자들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돕고 위해 매월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는 다늘위원회, 보호대상자 및 가족들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심리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심리상담위원회, 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업 지원 및 법무보호사업 홍보활동 하는 대학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창립한 가족지원위원회는 가정기능회복을 통한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자녀 범죄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또한 협의회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재능기부를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하고 계시는 재능나눔위원회가 있습니다. 11개 기능별 위원회 별로 특색있게 법무보호사업 봉사에 열정과 헌신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종광] 보호위원이 아니더라도 봉사로 참여하거나 후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양보연] 위원회에 소속되어 함께 봉사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만 법무보호사업에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재능나눔위원회에 소속되어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매월 일정금액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에 기부를 하는 CM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법무보호사업 CMS 약정기부를 실시하고 있는 기부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기부문화 확산 및 법무보호기금 모금확대를 위하여 CMS 현판사업을 공식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종광] 병역명문가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는데, 법무보호명문가라는 말도 있군요. 소개해주시죠.

[양보연] 법무보호명문가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범죄예방을 위해 법무보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문을 말합니다. 가족단위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현재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가문들을 발굴하여 자긍심을 높여주는 동시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추진된 제도입니다.

2022년에 도입되었으며 일정 수공기간과 봉사 마일리지가 쌓이면 지부에서 추천하며 매년 열리는 법무보호복지의 날에 법무보호명문가 인증패가 수여가 됩니다. 제주지부에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여성위원회 정경자회장님과 정경숙 사무국장님 가문이 법무보호명문가 4호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김종광] 봉사 활동 마일리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관심이 있는 도민 분들에게 보호위원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죠.

[양보연] 공단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를 통해 법무보호위원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소속위원회를 정하고 위원회 내에서 승인이 되면 최종 위촉신청이 됩니다. 이후 법무보호심의위원회 및 법무부 범죄이력 조회등을 거치고 나면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제주지부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광]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양보연 법무보호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보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