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업종별로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간 마찰을 빚으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지난 5, 6차 회의에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둘러싼 노사 공방이 계속됐는데, 경영계는 6차 회의 당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편의점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사무총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등 근로자위원들은 구분 적용에 강한 입장을 밝혔고, 표결을 통한 결정도 반대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사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측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심의기한이 지난 만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노사간 합의가 안되면 표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표결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