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등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제공]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등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제공]

#.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동남아 등지에서 ‘현지 병원 세미나’에 참석한다며 '해외 원정 진료'를 한 뒤 가상자산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수 백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인출한 현금은 다시 A의 계좌로 역시 수 백회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A씨는 또 특수관계법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넘긴 뒤 과다한 수수료를 주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닉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인출되는 과정에서 당국에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됐고 결국 A씨는 꼬리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이 국적을 세탁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탈세를 하는 등 해외 수익을 은닉한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처럼 해외 원정진료를 활용해 탈세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는 물론 해외 원정 진료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13명이 포함됐습니다.

해외 원정 진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의사는 4∼5명가량 입니다. 

모두 성형외과·피부과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린 코인개발업체 9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사주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상자산·역외펀드로만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내에서 키운 핵심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다국적기업 8곳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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