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광주BBS '좋은아침광주'

FM89.7MHz(광주권)

FM105.1MHz,105.7MHz(전남 동부권)

■ 출연 : 박용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 진행 : 광주BBS 김종범 방송부장

■ 방송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우선 조사위원회가 지난 2019년에 출범을 했는데 조사위가 어떤 배경으로 출범했고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용수 국장(이하 박용수)> 2017년으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45 전일빌딩인데요.10층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탄흔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를 해서 193개의 헬기 총탄 흔적을 검출했고요. 또 국과수에서 헬기 사격을 확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44년 동안 그동안 군부가 숨겨왔었고 그리고 마치 5.18 당시의 집단 발포라든지 각종 발포가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확실히 들통이 났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5.18 당시에 발포라든지 암매장이라든지 그 당시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했던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서 4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동안 17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가지고 조사 활동을 펼쳤고 6월 26일 최종적으로 4년간의 활동의 막을 내렸습니다.

< 앵커 >

조사위가 이렇게 4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종합보고서를 발간했고 또 대국민 보고회도 열었습니다.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보고서에 남긴 핵심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용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입니다. 독립적인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더구나 법적으로 뒷받침된 그런 기관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의 진상규명 특별법에 뒷받침을 받고 있고요. 지난 4년 동안 2년 1년 1년 해가지고 4년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17개 직권조사 과제를 선정해서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는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암매장이라든지 집단 발포라든지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핵심 과제들이 들어 있었고 이런 결과들을 개별 직권조사 보고서와 그리고 종합보고서 형태로 이번에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고 이 보고서는 어쨌든 국가기관이 보고한 결과이기 때문에 권위와 신뢰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조사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조사위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 어떤 것들이 있고 국장님 보시기에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박용수> 우선은 사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죠. 북한군 침투했다 이런 것은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확연하게 국가기관인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고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광주에 지금 주남마을 송암마을 등등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해서 한건 한 건에 대한 사실들을 좀 명확하게 특정해서 밝혀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 앵커 >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완의 조사였다는 한계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조사위원회에서 대정부 권고안도 제시를 했죠.

<박용수> 네 11개 권고안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과 국회에 권고안은 안인데 적어도 이런 권고안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뭔가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라든지 5.18 기념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라든지 5.18 왜곡 방지 대책이라든가 또 5.18 지금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 강구 암매장의 진실 규명 등 11개 항의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 앵커 >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왜곡 부실 논란도 있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고 또 이번에 발간된 최종 종합보고서에서는 일부 내용이 수정 보완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박용수> 사실은 그동안 좀 뜨거웠지 않습니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해 온 것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거나 소통되지 않아서 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확인되면서 뭔가 5.18 진상 규명에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그 직권조사 개별 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왜곡 또는 부실의 소지도 있다라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와 지역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종합 보고서만큼은 적어도 왜곡된 사실들이 거기에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당 부분을 보완하기는 했습니다. 가령 80년 5월 21일 오후 1시쯤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집단 발포 때 계엄군 권영훈 일병 사망 원인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기재됐던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법원 판결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제 무기고 피소 사건이 마치 오전에 있었던 것처럼 잘못 기재돼 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오후로 표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다만 이게 직권조사 개별 보고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공개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악용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종합보고서와 개별 보고서를 분석 평가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민간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항구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5.18 단체라든지 일각에서는 이제 종합보고서가 부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광주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선 종합보고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박용수> 우선은 이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미완의 과제들이죠. 우리가 17개의 직권조사 대상 가운데에 6개의 대상이 규명 불능 판결 처리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인 집단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그리고 암매장과 행불의 진실 문제 그리고 이제 5.18 왜곡 은폐 사건을 국가가 주도해 왔었는데 그게 어떤 경위와 어떤 사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진실들이 전혀 규명이 되지 않고 규명 불능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미완의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다시 출발선에서 5.18의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국가 폭력에 의한 헌정질서 문란 반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항구적인 진상규명 보고 진상규명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앵커 >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상 규명 활동을 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또 광주시에서 가칭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에 관한 입장도 밝히셨죠?

<박용수> 네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5.18 보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5.18 기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가 한 줄 정도 다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광주시에 떠넘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념 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또 국회와 협의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앵커 >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의 계획은 어떤 건지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박용수> 5 18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우리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동시에 5.18을 왜곡 폄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명령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강기정 시장님이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저희들이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