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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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연일 이슈를 이어가는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도 준비가 시작되었지만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편 내달부터는 정부 부처 개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인사청문회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함인경 :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현안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6일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회 원 구성 시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국회 원 구성 때마다 너무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된다 이런 발의 배경을 발표를 했어요. 의원님께서도 역시 공동 발의에 참여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환 : 이번에도 역시 원 구성하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원 구성을 빨리 했어야 됩니다만 많이 늦어졌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1석만 많아도 상임위를 독식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국회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서로 법사위를 차지하겠다는 것 때문에 논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상임위를 독식하는 게 아직 여러 가지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일종의 제1당이 먼저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먼저 정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정하자고 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러면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지겠죠.
▷ 함인경 :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 원 구성이 지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하신 내용대로 사실 된 것 아닙니까?
▶ 김성환 : 그런데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 된 건 아니고 그냥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다수결에 따라서 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국회법에 규정을 정해서 1당이 먼저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고 2당, 3당 등으로 가자고 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관행을 법제화하자 이런 거죠.
▷ 함인경 : 관행을 법제화. 이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이슈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재명 전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고 하지만 또 막상 이재명 전 대표만 있는 상황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성환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연임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지 않습니까? 총선에서도 국민이 민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국민들을 보살피기보다는 자기 가족만 보살피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엄중한 시국에 국민들이 민주당더러 잘해 달라.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인 만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덜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 이런 대목에서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대표에 다시 나서서 흔들리는 대한민국호의 중심을 잡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 함인경 : 이재명 전 대표 본인도 지금 힘들다 이런 전언이 있는 반면에 또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그래도 미소를 짓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더라고요. 옆에서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 김성환 : 사진 한 컷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장하죠.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우리 국민들 다수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정말 망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민생도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라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비장함이 있습니다.
▷ 함인경 : 한편 민주당 초선이나 중진 의원 등 이런 다양한 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대표직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비장함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결단을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 김성환 : 글쎄요. 최고위원에 출마하시겠다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당대표에 나서겠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함인경 :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출마는 좀 많이 조심스러워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거나 또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분들은 8명~9명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의원님은 최고위원 안 나가시나요?
▶ 김성환 : 저요? 여러모로 권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심하거나 결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함인경 : 그러면 검토 중, 고민 중이신 건가요?
▶ 김성환 : 특별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 함인경 :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잠깐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민주당보다 조금 더 빨리 치러지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뜨거운데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을 이겨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지난번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후보는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환 :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야말로 지난 총선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 핵심에는 윤석열이 국민을 돌보지는 않고 자기 가족, 자기 배우자만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따끔한 회초리가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성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김건희 여사는 늘 성역인데 적어도 국민의힘 대표들은 이 성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부터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함인경 : 더 의견은 없으십니까?
▶ 김성환 : 성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거의 최순실급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입장부터 밝히면 좋겠습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8.18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찬반 방식인지 추대 방식인지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잖아요. 이게 아무튼 만약에 당대표 후보자가 결국 1인이 된다면 숙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성환 : 민주당 내에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 기구가 구성이 될 예정인데 제가 그 멤버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후보가 복수이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해야 될 거고 단수이더라도 추대라는 게 지금 시대에 맞겠습니까? 최소한의 찬반은 물어야겠죠. 민주주의 룰에 따라서 잘할 거라고 봅니다.
▷ 함인경 : 그리고 또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 안건들이 나왔는데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감세를 비판해온 민주당의 기조와 부딪힌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세금은 누구나 다 부담이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를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일 텐데요. 일종의 부자 감세냐 서민 감세냐 이런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담세 능력이 있는 층에서 세금을 적정하게 걷어서 그것을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쓰자 이런 거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서민 감세에 해당되는 거죠. 서민들이 부담이 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으로부터 세금을 적정하게 걷어서 서민분들의 부담은 좀 줄여주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와 서민 감세를 똑같은 잣대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함인경 : 다음으로는 윤 대통령 개각 논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새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했잖아요. 국세청장은 차관급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2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었는데요.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국세청장은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걷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분이죠. 국세청 내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해 왔던 일종의 내부 발탁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충분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분이 전문성 못지않게 도덕적인 흠결은 없는지 이런 건 잘 따져서 청문회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이제 다음 달 중순부터 개각을 통한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개각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대통령은 속도를 내기보다는 한 부처씩 검증을 거쳐가며 차근차근 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성환 : 윤석열 정부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국민의 민심은 국정 기조를 바꿔라라는 민심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마이 웨이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레임덕·데드덕이 시작된 상태여서 그런 측면에서 개각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소위 호박에 줄 친다고 해서 수박 되는 게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정의 기조를 바꾸고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고 그에 따라서 인사를 제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 함인경 : 아무튼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국정 동력이 될 수 있는 해법과 진단 어떻게 내려주시겠습니까?
▶ 김성환 :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다수가 바라는 대로 국가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일종의 정부·대통령 지지도가 거의 최저치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억울하게 순직한 채상병 특검 이런 것부터 진실을 밝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하게 순직한 채상병 특검 최근에 진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국가 운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부터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국가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함인경 :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 총선 지나서 형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한번 만난 것이 협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협치의 핵심은 결국 국민들의 민심을 받드는 일일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협치를 하고 싶으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 또 지금 정국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이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당도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끝으로 남북 정세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 도발을 하고 있어요. 지난 24일부터 야간에 사흘 연속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계속 오물풍선을 보낸다면 우리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결국 내놨거든요. 이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성환 :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남한에서 대북 전단지를 계속 보내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남쪽에서 대북 전단지를 보내고 이것은 막을 수 없다고 하고.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이런 대응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막으려면 남한에서 대북 전단지를 보내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그거를 막지 않으면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만 과민 반응을 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상호 자극을 억제해야만 남북 간에 평화가 정착되는데 남쪽에서 대북 전단지를 보내고 북한은 오물풍선 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를 방송을 하고 또 그러다가 국지전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국지전이 결국 전쟁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평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측 대응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지 않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함인경 : 사실 대북 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시민단체 이런 데서 보내는 거잖아요.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군에서 보낸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대북 전단지 같은 경우에 원래는 못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게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고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 김성환 : 사실과 다릅니다.
▷ 함인경 : 사실과 다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 그게 위헌이 아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오도되어 있습니다.
▷ 함인경 : 위헌 결정이 난 거가 사실이 아닙니까?
▶ 김성환 :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 함인경 : 제가 알기로는 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서 계속 대화를 하고 하지 말라는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성환 : 사실과 다릅니다.
▷ 함인경 : 그렇습니까?
▶ 김성환 : 충분히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 함인경 :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 남쪽의 시민단체이더라도 북한을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 함인경 : 막는 것 자체가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김성환 : 그게 위헌이 아닙니다.
▷ 함인경 : 위헌 결정이 난 게 아닌가요?
▶ 김성환 :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더 한번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 있다면요?
▶ 김성환 :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일반 국민들이 나라 망할까 봐 대통령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에라도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외교 안보 이런 것을 좀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친일적이고 또 외교도 아주 엉망이고 거의 경제나 민생이나 거의 모든 면에서 지금 총체적인 위기인데 지금에라도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본인이 했던 것처럼, 집권하기 이전에. 상식·정의에 기초해서 국가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여전히 갖습니다.
▷ 함인경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환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