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포항시의회 박칠용 의원
◼︎ 진행: 정시훈 기자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아침세상’ 08:30∼09:00(2024년 6월 2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지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경북 포항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염폐수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요.
이 염폐수 처리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문제를 지적한 포항시의회 박칠용 의원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칠용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회 의원 박칠용입니다.
▶정시훈 기자: 먼저 이차전지 산업이 어떤 산업이며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산단의 기업 유치는 현재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까?
▷박칠용 의원: 앵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상기후 현상 등.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아마 탄소 배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이 사실은 화석 연료에 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뭐냐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차전지 특히 차량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화석연료인 동력원에서 이차전지 동력원으로 산업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러한 것이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포항에서는 영일만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는 모든 이차전지 업체가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사실 일반인들은 이차전지 산업에서 오염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어떤 오염수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칠용 의원: 이차전지 예를 들어 전구체 같은 거 제조 과정에서 철을 제련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련을 하는 방법에는 건식을 하는 방법과 습식, 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차전지 산업은 대부분 황산을 사용하는 습식 제련을 합니다.
그래서 황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18배에서 20배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성소다를 첨가해서 제련을 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황산나트륨이라는 염 성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배출하게 된 오염수를 염폐수라고 일반적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습식제련 과정에서 황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폐수 문제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좀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환경부 기준도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현재 포항의 기업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박칠용 의원: 염폐수는 환경사의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형태의 신산업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집적된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된 울산이나 새만금이나 포항시에서는 환경부에다가 염증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바닷물의 염도는 3.5% 수준입니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서는 일반 바닷물의 염도 3.5 미만만 해당된다면 배출하는 업체에서 그 증명만 받아오면 그냥 배수해도 좋다고 지금 묵인하는 상태인 것이죠.
▶정시훈 기자: 관련해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을 했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염폐수 영일만 방류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전해주시겠습니까?
▷박칠용 의원: 현재로서는 포항시나 새만금이나 울산의 지자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거나 해양생태계 조사를 하거나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제공 등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한 후에 포항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첫째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장 설치와 이것보다 더 근본적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무방류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하겠다고 며칠 전에 보도자료로 제시한 바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시훈 기자: 환경부 가이드라인 자체가 신속하게 제대로 마련이 돼야 할 문제 같기도 한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칠용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도 주장을 했고 포항시가 내놓은 대책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1차 오염 염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처리한 후에 그 처리수를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하고 바닷가로 방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방류 시스템 일명 MVR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공업용수와 전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이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황산나트륨이라는 일명 ‘망초’라는 결정체 처리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것을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 톤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드니까 이차전지 업체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염폐수 포함해 여러 가지 독성물 처리 문제를 환경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이차전지 업체들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동안 포항 시민들은 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환경 문제를 ‘좀 참아야 하는 것’ 또 지역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희생을 당연시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칠용 의원: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모델을 현재 지금 이 시기에 적용하는 무리가 있겠죠.
국가 발전을 위한 신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의 입안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에 대한 대책 수립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모범 답안 같지만 지역주민 경제계, 정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한 지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칠용 의원: 포항시는 지난 50년 포항제철소로 통하는 제철 산업으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먹거리를 이차전지 산업에서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경제 성장을 위해서 포항시민 환경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이 필요한데요. 이 묘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는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통한 포항시민의 환경권도 보장을 하면서 이차전지 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것에 포항시민도 기꺼이 동참해야 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의회 박칠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