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인터뷰 유튜브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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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송영훈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화쟁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맡고 계신 송영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영훈 : 안녕하세요? 

▷ 함인경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정지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지웅 :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 함인경 : 오늘도 화쟁토론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재명 전 대표 연임 이슈부터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며칠 전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사퇴 발표를 하면서 연임 수순을 밟을 것도 기정사실화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 면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도층 이탈 우려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추대할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 출마한 뒤에 권리당원 찬반 투표로 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훈 : 일단은 이재명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직도 어색해요. 앞으로 또 대표가 될 게 너무 유력하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선출 방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정상적인 선출 절차를 거쳐야 맞죠.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올해 3월에 대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때 87% 득표를 했죠. 그 러시아 대선도 경쟁 후보가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명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인데 경쟁 후보조차 없이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찬반을 투표를 하거나 추대를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에서 뚜렷하게 대항마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과거 2022년 전당대회 때 이재명 전 대표와 경쟁을 했던 박용진 전 의원이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지웅 : 지금 정성호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당대표를 계속 한다는 것이 힘들다,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런 거죠. 권투로 치면 12라운드까지 지금 다 뛰었어요. 뛰었는데 이제 다시 1라운드부터 등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변 분들은 이러한 말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흥행이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흥행이라는 거는 결말을 모를 때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흥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네 분이 나와가지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지 뒤집힐 건지 막 이런 거를 그걸 관심을 가지니까 흥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번에 이재명 대표 당선될 때 약 77%인가 그 정도로 됐다고 하시고 이번에는 아마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카운트파트가 있어가지고 같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나오실 분들이 많이 주저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마를 해도 이거를 출마를 했는데 너무 퍼센티지가 형편없이 적게 나오면 이건 본인한테 굉장히 어떠한 정치적인 타격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단순한 어떤 단일화나 모노폴리나 이런 것은 우리 경제 상태, 경제에서도 좋지가 않고 자연 상태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 있잖아요. 이 바나나가 이전에는 400종류 넘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 어떤 식품회사에서 제일 우수한 종으로 하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단일 종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파나마병이라고 바나나병이 돌아버리면 바나나가 멸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나 이런 걸로 어떤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퇴장하는 상황이 되면 이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당의 규모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대표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대표 유보 시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는 통로가 있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에 적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젊은 정치인, 초선이시든 아니면 중진이시든 좀 용기를 내서 약간 헌신하는 자세로 출마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미래를 생각해서 출마하고 싶은 정치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박해받는 과정을 모두가 다 봤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77% 대 23%였거든요. 그러면 50% 차가 넘으면 이것은 사실은 유의미한 대항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같이 선의의 경쟁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조금 박해가 아니고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그러면서 모두가 출마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권투 12라운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 후보 등록만 해 놓고 계속 재판만 다녀도 당대표가 돼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내가 당대표에 도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뭔가 당내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지 않을까. 그 부분을 모두가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 정지웅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민주당이 그냥 하루이틀 된 당이 아니고요. 70년이라는 면면한 세월이 있는 전통이 있는 당입니다. 지금 잠깐의 어떤 파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밑에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청년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름을 막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려고요. 청년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용기를 내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기이고 굉장히 힘들 때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이 나중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큰 꿈을 이루는데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하면서 죽기에 딱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죽기에 딱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그만큼 또 나중에 그것이 큰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용기를 내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감히 지금 상황에서 누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이 선거에 감히 누가 나오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나와서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이게 몸을 던져 이렇게 당을 구하는 그런 게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한 것 같거든요. 

▶ 송영훈 : 제가 짧게만. 원래 그럴 때 나와야 정치적 미래가 생겨요. 

▷ 함인경 : 그런가요? 

▶ 송영훈 : 과거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권노갑 당시 최고위원의 면전에서 권노갑 최고위원 2선 후퇴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 주가가 확 올랐어요. ｢삼국지｣에도 보면 원소가 하북에 한때 패자가 된 게 본인이 그냥 사세오공의 명문가여서만 된 게 아닙니다. 동탁의 면전에서 천하는 동 공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 하북의 많은 사람들이 원소 밑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민주당에서 미래를 보는 정치인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함인경 :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이번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6년 전에 쓴 요리책이 서점가에서 역주행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유가 한 유튜브에서 일주일에 세네 번 재판을 나가서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 대표의 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책 구입을 통해서라도 돕자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책 구매 인증 릴레이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 변호사비 걱정만큼 쓸데없는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훈 : 연예인하고 정치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김혜경 씨의 책이 모 대형 서점 집계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495위에서 6위로 수직상승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팬덤이 엄청나게 책을 사주는 것 같은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재산이 늘었어요. 올해 3월에 총선 때 신고한 걸 보면 2021년 3월, 3년 전하고 대비해서 2억 5천만 원이 늘었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전 대표의 예금·현금은 합해가지고 6억 5천만 원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면 변호사비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 싶습니다. 

▶ 정지웅 : 지금 변호사님께서 팬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극단적인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제다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정치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보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팬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미국의 정치학가 제이슨 브레넌이라는 분이 미국 유권자를 분석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호빗하고 훌리건하고 벌컨으로 분석을 했는데 호빗은 정치 무관심층,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훌리건이 편향적·광신적 지지자 그 다음에 벌컨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유권자.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통된 그런 현상들인데 어떤 정치의 팬덤 현상, 전 세계적인 그런 팬덤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제 바람은 벌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유권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바람입니다. 

▷ 함인경 :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비판도 많지만 이게 어대명, 또대명 이런 분위기 속에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경선에 누가 나오냐 이러한 걱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청년 정치인도 언급하고 싶지만 말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궁금해요. 그러면 정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 송영훈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보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정말 상황이 심각해요. 지금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강선우 의원이 이번 주 월요일에 출마 선언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는 분들이 이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맞서서 당대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아버지가 2명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하겠다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정지웅 :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아버지는 70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가진 그러한 평범한 당원들이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끝까지 이름은 말씀 안 드릴 건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정치 초선 분들 몇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출마를 하시면 적어도 민주당을 걱정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합리성이나 그동안의 면면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이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믿고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처럼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시면 진짜 합리적인 당원분들이 받쳐주실 거다. 땅에 떨어져 안 죽는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려고 하는데 이쪽은 지금 뜨겁습니다. 4파전 양상에서 각 후보들이 들고 나온 이슈가 채상병 특검법하고 핵무장론인데요. 먼저 핵무장론 이야기부터 해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표가 되면 핵무장하는 걸 당론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원희룡 전 장관은 핵우산 강화가 더 현실적이다 하면서 후보들 간 얘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불안하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핵무장론 이야기로 이슈로 드는 이유가 뭘까요? 

▶ 송영훈 : 사실은 저는 나경원 후보가 좀 많이 급했다고 봐요. 원래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메인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2줄을 올렸잖아요. 6월 25일에. 딱 2줄 올렸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핵무장론에 찬성하지 않지만 그런 견해를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 구조를 갖춰서. 물론 그 뒤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논리 구조를 갖춰서 논거를 제시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쇼트 메시지 형식으로 2줄만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도 아닐뿐더러 선거를 할 때 이런 걸 굉장히 피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정치인이 선거를 하다 보면 뭔가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조바심이 나고 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한 티를 내는 게 최악이거든요. 나경원 후보는 지금 원희룡 후보가 후보 등록 직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태연하게 캠페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원들의 바닥 정서를 보면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좀 부채감을 느끼는 당원들도 있거든요. 2021년에도 이준석 전 대표에도 밀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3.8 전당대회 때는 연판장 때문에 출마를 못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측은하게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동정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있어요. 그런 표를 차근차근 모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핵무장론을 툭 던지니까 주변의 반응이 나경원 후보가 급하구나. 이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지웅 : 핵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좋은데 사실은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핵을 안 가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걸 두고 실현 불가능한 뻥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마음이 급해서 뻥카 한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해 줄 리가 없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미국을 막 설득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NPT를 탈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장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면 정부의 스탠스하고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로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핵무장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율도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우리가 핵무장을 진짜 우리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동네방네 막 떠들면서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딱 비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국가의 어떤 백년지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비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딱 발표를 하는 거지. 핵무장 하겠다고 지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동네방네 떠드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국격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송영훈 :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의 나머지 세 후보들은 이 주장에 찬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는 지난번에 워싱턴선언 다 보셨잖아요. 기본적으로 한미 핵 공조를 확대해가는 것이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국가 아닙니까? 개방국가인 대한민국이 NPT 탈퇴하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내를 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이것은 나경원 후보의 개인적인 의견이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 함인경 :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번에는 다른 후보들 간에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여러 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7월 본회의에 상정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8월 이후 재표결을 통해서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지웅 : 이건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선언문이 되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어떤 중립적인 대법원장, 대법원. 대법원에 주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대법원장이 또 하면 나중에 이게 재판 대법원 산하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관할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되면 이런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께서 제시한 안이 있어요. 그게 변협에다가 추천을 하게 하고 그리고 브리핑을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딱 텀을 둬서 30일, 60일 이런 식으로 해서 브리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제 기억이 맞다면 언론에서 본 게 정성호 의원님이 그 안 정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그리고 또 개혁신당에서도 중재안 같은 것도 내니까 여기서 채상병 특검법에서 여야가 좀 합심을 해서 지금 1주기가 거의 다 돼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사라진 이런 위험성들도 있으니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한번 통과시켜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 저는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특검이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리한 공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방송에서 말하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런 안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순간 아니 왜 중립적인 기관이 지금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이 고발해 놓고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그 안을 끝까지 고집하느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명분이 많이 퇴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는 방금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헌재가 한번 판단한 적이 있죠. 2007년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서 그때도 대법원장 추천이었어요. 특검이. 대통합 민주신당 스스로가 특검을 그런 내용으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 갔죠. 헌재에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이렇게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한 선례는 2007년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2005년에 사할린 유전특검법 통과시킬 때 여야 합의로 했거든요. 그때 대법원장이 추천한 게 처음입니다. 그걸 한번 하고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이 단독으로 특검 법안을 내면서 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중립성은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이 고발해 놓고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 갖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상황에서 뭔가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 점에서 예리한 공격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 함인경 :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 천하람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중재안 설명하고 갔는데 되게 공정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끝으로 저희 의료 대란 이야기도 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일단은 무기한 휴직은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등은 오늘부터 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요. 또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정부와 의사 단체가 재차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공방을 벌였는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송영훈 : 일단은 집단 휴진 문제는 우리 환자분들과 또 환자 가족분들의 걱정과 염려가 너무너무 클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헤아려서 지금이라도 이거 철회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세브란스병원 교수님들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이 왜 투표를 거쳐서 집단 휴진을 그만하기로 했는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어제 보건복지 청문회는 저도 잠깐 봤는데 박주민 위원장이 점점 정청래 위원장 닮아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박주민 3단 샤우팅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어제도 증인으로 나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호통을 치고 말을 끊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다그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단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뽑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자로 ‘들을 청’, ‘들을 문’이에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불러다 놓고 그 말을 듣고 많이 들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증인을 앉혀다 놓고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청문회가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는 그 본질이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영어로는 청문회는 hearing입니다. hearing. 그 점을 챙겨서 올바른 청문회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함인경 : 정 변호사님. 

▶ 정지웅 :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들을 청’. 이게 ‘들을 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산의 VIP께서 좀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건 다 동의하실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의료대란 문제가 용산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과거 고전을 보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아주 작은 생선을 안 타게 잘 굽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산에서 이걸 스타트를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파열음이 안 나게 잘했어야 되잖아요. 조율해서. 그런데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것은 정말 이거는 무능력한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교수님들께서 돌아오셨잖아요. 휴진을 안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해 드리고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용산으로 자꾸 불러가지고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요. 대통령 말하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 당장 서울대병원으로 가셔요. 가셔서 진짜 고맙다고 가서 인사하시고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입은 좀 닫으시고 귀를 여시고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많이 들으시면 의사분들 마음도 많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꼭 그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 함인경 : 진짜 빨리 합의점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쟁토론의 정지웅 변호사 그리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지웅 : 감사합니다. 

▶ 송영훈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