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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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당 3선의 중진 의원이시자 대한민국의 최북단에서 방대한 지역구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속초·고성·인제·양양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양수 :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 함인경 : 수석님 뵈니까 너무 떨리네요. 의원님 뵈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난 국회에서 여당 원내 수석부대표 맡으시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역할을 잘하셨다는 평도 많았고요. 그런데 또 그 넓은 지역구 관리, 진짜 현안이 있는 지역 행사에 거의 모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력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동분서주 중앙과 지역 살림을 두루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 3선 의원의 클래스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그 비법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양수 : 과찬이시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라서. 지역이 넓긴 합니다만 일장일단이 있어요. 또 넓으면 다니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넓으면 도전자들이 함부로 못 덤비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곧 위기다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은 그냥 극복하면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는데 의원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혹시 어떠한 얘기가 나왔는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양수 : 제가 원내 수석을 맡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갔었고요. 21대 원내대표단들이 고생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두 달 전쯤에 사실은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대통령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21대 원내 지도부들 너무 고생했다고 순방 다녀와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행하신 거죠. 가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하셨고 그리고 그때가 순방, 중앙아시아 순방을 다녀온 직후였어요. 아침에 귀국해서 저녁에 만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세 나라를 다녀온 순방 성과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와 가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요. 카자흐스탄은 텅스텐·우라늄 같이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우리가 잘 교류를 한다면 그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해서 중립국 지위를 많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변화한다, 자원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어떤 교류를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간 자리였네요. 국회 원 구성 이후의 상황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지만 국회가 정상 가동화됐다고 보기에는 파행이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침대축구 하지 마라. 민생에 레드카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양수 : 박찬대 의원의 말이 너무 거칠어요. 사실 원내대표는 협상의 최선봉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인내해 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비판과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거든요. 민주당에서 우리더러 침대축구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당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깡패축구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런 것들이 오고 가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론 정치를 하던 나라입니다.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에 가 보시거나 일본 같은 데 가면 성이 굉장히 경고하잖아요. 아주 폐쇄적이고. 왜냐하면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던 나라들이거든요. 중세의 일본 같은 경우는 다이묘들이고 유럽에는 성주들이 성과 성을 무력으로 침탈하고 해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무력으로 정치를 하던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는 경복궁 담이 낮잖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함부로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여론 정치를 하는 곳이거든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마음을 많이 얻는 쪽이 항상 승리하고 함부로 칼과 창으로 정권을 획득하고 찬탈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21세기에 와서 힘이 난무해요. 그냥 국회에서 숫자가 많으면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무조건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1인당 GDP 3만 달러 넘는 나라 중에 대통령중심제가 우리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중심제는 개발도상국에 맞는 제도이고 우리나라 같은 3만 달러 이상의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의원내각제나 권력 분산형 제도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를 이렇게 꾸준히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은 여야 간의 협치의 관행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켜져야 돼요. 상임위원장을 나눈다든지 의장을 한쪽이 가지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쪽이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중심제를 하면서도 여야 간에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행이었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고 선진적인 그런 제도들인데 이런 것을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가지고서 싹 없애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슬픈 일입니다.
▷ 함인경 :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정말 어렵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야 간 이렇게 원내 투쟁과 입법 공세 이런 사이에서 국회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서로 협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힘이 엄청 세고 국민의힘은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양수 : 현실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분간 여야의 태도가 이렇게 된다면 계속 파열음이 날 수밖에는 없거든요. 사실 이것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긴 합니다만.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의원내각제는 여소야대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게 없는데 대통령중심제는 여소야대라는 게 생겨가지고 국회와 행정부 권력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통치 구조를 개편해가지고 의원내각제를 만들면 좋겠지만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정치권에서 아직 움직임도 적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대통령중심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국정을 서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들.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적 제도들 이런 것들을 없애지 말고 잘 살려야 된다. 배려하고 그 다음에 품위를 지키고 그리고 톨레랑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참아주고 인정해 주고. 이런 것들을 이런 관행들을 유지·발전시켜야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런 관행들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우위.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릿수로 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수로 밀어붙이는 이런 야만의 정치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함인경 : 톨레랑스, 좋은 말씀이네요. 지난 원 구성 이후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 결렬이 됐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하면서 잠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당내에서는 재신임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로 읽히는데 추 원내대표 본인은 사의 의지를 계속 확고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양수 :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인천·강화·백령도 섬으로 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같으면 예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4년 전에 똑같은 이유로 국회를 떠났을 때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원도 고성까지 오셔가지고 대화를 시도하고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국회로 복귀를 해 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4년 후에는 지금은 올 테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에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어차피 돌아올 거면서 생쇼하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추경호 대표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지금 추경호 대표는 사실 국회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항의의 표시로 원내대표 사퇴를 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선들 그 다음에 4선들·재선들이 별도로 모여가지고 추경호 대표는 다시 오는 게 좋겠다. 누가 추경호 원내대표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오는 것을 자꾸 종용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태도가, 파트너인 민주당 태도가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추경호 대표가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이게 정말로 그냥 못 오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파트너로서 추경호 대표를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파트너 정당으로 인정을 한다면 좀 더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추경호 대표가 사퇴를 왜 냈겠습니까? 이것이 원내대표가 사표를 낼 만한 큰일이기 때문에 낸 거거든요. 국회가 가져왔던 오랜 관행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항의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이고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죠.
▷ 함인경 : 이제까지의 정치적인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면면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여론에서는 한동훈 대세론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양수 :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한동훈 대세론이 있는 걸로 보이죠.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방으로 나온 사람들이 원희룡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다 어떻게 보면 거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굉장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나경원·원희룡 같이 거물들이 또 어떤 공세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거 전략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그냥 나 가만히 있어도 될 거야라는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마 선거 결과는 별도로 하고 선거 과정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유권자들이나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될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선두로 달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수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경원·원희룡 이 두 거물들이 어떻게 저것을 공략해가지고 또는 둘이 합종연횡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선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민주당이랑 다르게 국민의힘은 흥행에 진짜 성공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 이양수 : 원래 싸움은 장수가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각 정당 간의 대결에서도 그렇지만 당내 선거도 굵직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장수들이 싸움을 하면 우리가 칼싸움도 장군들끼리 하는 거는 볼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약간 싱거울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어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물들이 총출동하면서 선거의 방향이 굉장히 재미있어지고. 선거 하는 사람들이 힘들겠죠. 하지만 보는 유권자들이나 당내 인사들은 지금 컨벤션효과도 있고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로 쭉 굳어지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재미있는 선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당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되게 재미있는 선거이고 기대도 됩니다.
▷ 함인경 : 밖에 있는 저희는 되게 재미있어요. 민주당이랑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입장이 다르게 어떻게 보면 당론이랑 다른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론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이양수 : 그렇죠. 전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략할까. 민심을 얻고 그러다 보면 당심이 민심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당원들의 마음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략이고. 또 원희룡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통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반감을 자극을 해서 본인들 표로 가져오려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이 두 전략 중에 어느 것이 더 유효할지는 시간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나의 전략으로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어떤 하나의 전략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잘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과의 파열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당은 사실상 여당과 정부는 한 몸이거든요. 그리고 여당은 정부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 간에 아주 밀도 있고 그리고 아주 주도면밀한 전략과 정책 회의를 통해서 그런 접촉을 통해서 접점을 계속 다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때 나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상으로는 민심을 읽는 그런 전략을 내세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함인경 : 또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만나고 난 다음에 나경원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이양수 : 아무래도 1등 후보, 2등 후보, 3등 후보가 있으면 2·3등 후보들이 연합을 하거나 단일화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각자의 세력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둘 다 호박들이잖아요. 콩알들이 도는 게 아니라 호박들이 큰, 콩이 열 번 도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는 듯이 둘 다 호박에 해당하는 큰 몸집들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굴러가지고 표를 많이 획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합 같은 것은 나중에. 그것도 물밑에서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표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결선투표 상황에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사퇴를 하고 연임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아마 선출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도층이 이탈할 것 같다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추대 혹은 아니면 단독 출마한 다음에 권리당원들의 찬반투표로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양수 :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든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이것은 이재명 현 대표가 나오는 순간 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을 장악을 했고요. 공천도 전부 다 친명계만 다 했고요. 왜냐하면 그때 비명횡사라고 했잖아요. 친명횡재라고 그랬고. 그럼 비명들은 다 죽여놓고 친명들만 다 지금 앉혀놓은 상황에서 선거를 하면 그냥 이재명 대표가 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너무 결과가 뻔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흥행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민주당은 역대로 당대표를 연임해서 한 적이 김대중 대통령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새정치국민회의 때 총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새천년민주당에서 총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당명이라도 바꿨어요. 그런데 이건 당명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연임해서 당대표를 한다는 것은 21세기 민주정당에 걸맞지 않는 거고.
▷ 함인경 : 진짜 처음이죠.
▶ 이양수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본인만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당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거든요. 저번에 1차 구속적부심 할 때 구속을 안 시켜도 되는 이유에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어가지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해당 안 된다 이런 요건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대표를 해서 당대표가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우회할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법 리스크 있는 당대표가 당을 어렵게 만들고 당을 재미없는 당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함인경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의원님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로 이번에도 배정이 되셨는데 아무래도 의원님이 그동안 쌓아오신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 장관 후보로도 계속 거론이 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국회 때 거절하셨는데 이번에 혹시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다면 이번에도 또 거절하실 생각이신지.
▶ 이양수 : 거절은 아니고요. 거절이란 표현은 쓰면 안 되고 이제...
▷ 함인경 : 사양하셨죠.
▶ 이양수 : 제가 능력이 못 미쳐서 사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장관이라는 자리는 직접 국회의원들이 항상 조언을 하다가 본인들이 직접 가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죠. 누구든지 가서 국가에 봉사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책으로 펼쳐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가보고는 싶습니다만 저희 당이 지금 108명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장관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뽑아가 버리면 당에서 상임위 활동이나 소위 활동에서 그렇지 않아도 숫자에 밀리는데 더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차출하는 것을 대통령께 양해해 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당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근데 저 스스로도 지금 갈 욕심은 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민주당의 비합리적인 공세를 적극적으로 잘 막아낼 방법에 좀 더 노력하는 것이 현재 당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함인경 : 의원님께서 계속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 짧게, 아주 짧게.
▶ 이양수 : 아주 짧게.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환경 규제·농림 규제·어업 규제·임업 규제·군사 규제 모든 규제가 많거든요. 그런 규제들을 강원도에 걸맞은 규제로 만들어서 강원도의 미래를 강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좋은 법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각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자치적인 어떤 본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함인경 :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이양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