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터뷰 유튜브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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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함인경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저출산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저출생·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출산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저출생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부 부처들의 역할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이기일 1차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이기일 : 반갑습니다. 복지부 이기일입니다. 

▷ 함인경 :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방금 저희 차관님 명함을 받았는데요. 진짜 여러 장을 제가 겹쳐서 받은 줄 알았어요. 차관님 명함에 정말 이렇게 저희 대책 있잖아요. 정부 대책을 이렇게 실어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이게 제가 이제까지 받은 명함 중에 가장 감동적인 명함이 아니었나 싶고요. 아침저널 청취자 여러분들께 차관님께서 인사 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기일 :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좋은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기 전에 라디오에서 방송을 들으며 왔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명함을 들고 왔는데요. 저는 명함이 9가지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고객분들에 맞게, 예를 들어 난임 같은 경우에는 난임 명함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한테는 어르신 명함, 청년은 청년 명함,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께는 점자 명함으로 해서 드리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거 드리게 되면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 함인경 : 너무 좋아요. 정말. 

▶ 이기일 :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은 ‘정반홍반’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정책 반 홍보 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으로도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업직이다. 만든 정책을 잘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명함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정말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런 명함, 받았을 때 되게 감동인 명함 처음 받아봅니다. 

▶ 이기일 : 고맙습니다. 

▷ 함인경 : 대통령께서 인구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만큼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각 부처에서 맡는 부분이 각각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대책, 특별히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서 마련돼 있는지 궁금한데 오늘 이렇게 또 패널까지 준비해 오셨어요. 정말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차관님이시라니. 어떤 내용인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이기일 :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6월 19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적으로 정말 저출산 추세를 반전을 위한 특별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집 문제가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가정 양립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하고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양육 돌봄. 어린이집·유치원·늘봄학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특히 복지부에서는 난임 대책은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모토가 있고요. 두 번째 입양입니다. 입양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낳은 아이를 잘 키울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 같은 대책 또 보육·돌봄의 대책 그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망라를 했습니다. 

▷ 함인경 : 참 듣기만 해도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한 부분이 저출생 대책은 단순히 복지와 돌봄의 문제를 넘어서 청년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 대책에서도 이런 방향이 부각돼 있을까요? 

▶ 이기일 :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소상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번에 했던 것이 3대 분야거든요. 그런데 특히 주거·양육·돌봄·일과 가정의 양립인데요. 첫 번째 주거를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로 이번에 발표할 때 국토부 장관님께서 출산을 하면 집이 옵니다, 그런 모토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출산별 주택 공급을 연 7만 호에서 5만 호를 더해서 12만 호를 공급을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가 출산 가구는 특별 공급을 한 번 합니다. 사실 특별 공급이라는 건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공급을 받았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평수가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한 번 더 출산한 경우에는 기회를 더 추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또 받고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받은 걸 입주 전에 다 처분을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생아 구입·전세 같은 경우도 1억 3천에서 2억, 2억 5천까지 있는 소득 기준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포괄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과 가정 양립에 있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최대 150만 원밖에 못 줬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살기가 힘들죠. 이번에 250만 원까지 올렸고요. 또 사후 지급금이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치 일한 다음에 근무해야만이 25%를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서 한꺼번에 주게 되어 있고요. 아빠가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있습니다. 낳게 되면 지금은 10일인데 20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10일 개념이 공휴일 빼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름에서 한 달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게 됐다 말씀드리고. 양육·돌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늘봄학교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늘봄학교는 아이들 9시 전에 한 타임 끝나고 하는 건데 그거를 26년부터는 전체로 확산을 하고, 또 하나가 교사 대 아동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담당했지만 영세아 3명당 교사 1명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보면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없습니다. 또 잘 봐야 되기 때문에 3명도 영세아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당 1명, 아이 2명당 교사 1명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또 아이 돌봄이라고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통은 우리 어린이집·유치원은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버스가 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돌보미 선생님들께서 집으로 가서 봐주십니다. 되게 인기가 좋아요. 보통 신청을 하면 2~3일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현재 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더 늘려가지고 30만 가구까지 늘리겠다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주거의 문제 또 일과 가정 양립 그런 문제 또 양육·돌봄 문제를 한꺼번에 포괄해서 이번에 이 대책에 망라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함인경 : 정말 듣기만 해도 되게 세심한 정책 그리고 많이 고심하고 담으신 정책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반응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 이기일 : 찬반이 갈립니다. 

▷ 함인경 : 그래요? 

▶ 이기일 : 첫 번째는 찬성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대책이 지금 나왔냐. 나는 이미 애가 2명 있다. 특히 난임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얘기도 많이 제가 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주거의 문제 또한 말씀드린 육아휴직 같은 경우 늘어나니까 참 진작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왜 지금 이게 시행 시기가 늦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아까 출산휴가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소득 기준 같은 경우도 간혹 거의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남아 있는데 아이를 낳는 거라든지 키우는 거에서는 그런 것을 철폐하고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찬반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했다는 것은 더 빨리 하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다시 보완, 보완해서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진짜 차관님이 찬반이라고 하셨지만 이게 찬반이 아니라 왜 이 좋은 걸 이렇게 늦게 했나. 나는 좀 적용 왜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한국의 우리나라의 난임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기일 : 난임 참 심각한데요. 지금도 10명 중에 한 아이는 난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6명 정도는 다태아거든요. 쌍둥이·삼둥이로 태어나게 돼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난임의 정의거든요. 난임이라는 것은 부부가 여러 가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자연적으로 아이가 1년 동안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35세가 넘게 되면 6개월로 줍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보면 제가 결혼할 때는 90년대쯤인데 그때는 보통 20대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남성은 34세, 여성은 31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혼 출산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거든요. 그래서 초산 연령이 33세입니다. 그런데 35세면 노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임이 많게 되겠는데요. 제가 패널도 가만히 보시면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출생아입니다. 그리고 진단받으신 분은 24만 명입니다. 남성이 9만 명, 여성이 15만 명이 되겠고요. 연간 시술은 14만 건을 시술하고 성공은 3만 7천 건이 임신이 되고요. 성공률은 27%가 성공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7%가 평균적으로 27%거든요. 보통은 20대하고 30대 초반은 70~80%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35세가 되면 난자벽이 얇아지고 그래가지고 4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면 10% 정도, 45세가 되면 1%~2%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젊은 나이에 빠른 나이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좋다. 이것이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함인경 : 사실 저도 저희 첫째 아이 난임으로 제가 낳았는데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한 게 정말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를 낳은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임 부부에 대한 그런 정책, 정말로 진짜 필요하다 그렇게 몸으로 사실 느끼고 상당히 나라에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 이기일 : 고맙습니다. 

▷ 함인경 :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찍 아이를 낳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아이를 낳겠다 이렇게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역시 저출생 대책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혹시 이러한 의미로 마련한 대책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기일 :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난임에 대해서 첫 번째 예방적인 것하고 난임 시술에 대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예방적인 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가임력 검사를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난소 나이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나이가 돼 있지만 지금 난소의 나이는 어떤 것인지를 AMH 검사라고 되겠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자 정밀검사를 합니다. 정자 수가 많이 있는 건지 또 활동성이 있는 건지를 검사를 하는데요. 금년까지는 유배우자, 배우자 있는 것에 한해서 생애 한 번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 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 함인경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 이기일 :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자하고 정자의 동결 보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동결 비용도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한 18,400명 정도가 난자를 동결하고 계십니다. 사용률은 대략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금년에 시작한 것은 해동할 때는 해 드리자. 해동한다는 것은 본인이 낳으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한 번에 100만 원에 해 드리자는 것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진짜 이분은 해 드려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소라든지 고환을 절제를 앞둔 분입니다. 이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게 되면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기 전에. 또 한 케이스가 있는데 항암 치료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같은 경우에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 같은 게 있는데 그때 보통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게 되면 2년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애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이 몸에 잔존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개월이나 1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3년이 훅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난임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말씀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료진들께서 2~3년 걸리니 이번에 난자를 채취를 하십시오. 그런 걸 미리 얘기해 줬으면 됐는데 그렇지가 않고 보통 35세~36세에 결혼해가지고 3년 지나가면 금방 40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진분들한테도 그렇게 되면 빨리 안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채취하라고. 

▷ 함인경 : 필요할 것 같아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동결 비용을 저희가 1년에 걸쳐가지고 해 드리는데 보통 여성분들은 한 2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동결하고 1년간 보관 비용. 남성은 30만 원 드는데요. 1년간 보관 비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함인경 : 정말 세심하다는 생각밖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사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다고 결정을 한 부부가 있다면 나라에서 이렇게 정부가 획기적으로 힘을 좀 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그런 지원책은 뭐가 있을까요? 

▶ 이기일 : 그것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난임 시술을 지금 해 드리고 있는데요. 평생 25회입니다. 보통 체외수정 20회 그리고 인공수정 5번 합해서 25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이거를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체로 한 번 애를 시험관을 하게 되면 둘째는 잘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 함인경 : 저도 그랬어요. 

▶ 이기일 : 그러셨군요. 그런데 또 안 생기는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꾼 것이 평생 25회가 아니고 아이당 25회. 첫째 낳을 때 25회, 둘째 25회, 셋째 25회 그렇게 지금 저희가... 

▷ 함인경 :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보통은 많이도 안 해 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난임 시술에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인하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보통 시술하게 되면 대략 급여상으로 300만 원쯤 듭니다. 

▷ 함인경 : 맞아요. 비싸요. 

▶ 이기일 : 그런데 70%는 건강보험에서 해 주고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물론 30%도 지자체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45세는 50%를 본인이 부담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것은 예전에는 45세가 넘게 되면 아이 낳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냈는데 근데 제가 의견 들어보고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오죽했으면 나이 45세가 넘어도 애를 낳는다고 하겠습니까? 과배란 유도제를 맞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똑같이 30%로 본인 부담을 하도록 하자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을 많이 쓰거든요. 때로는 과배란 유도제도 쓰고 입덧약 하는데 이거는 금년 6월까지 다 급여를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되게 돼 있고요.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착상 보조제라든지 유산 방지가 남아있거든요. 이런 거는 단계적으로 급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난임 임산부들이 상당히 우울합니다.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 하나 있고 지방에 9개가 있는데 전국에 1개소씩 얘기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언제라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난임 휴가가 3일인데 이것을 6일까지 확대를 하고요. 또 하나가 제왕절개 할 때는 본임 부담률을 제로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연분만은 그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런데 제왕절개는 5%가 있습니다. 지금 대략 정도로 250만 원쯤 드는데 본인 부담이 12만이 듭니다. 안 들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외로 우리나라가 제왕절개가 높습니다. 옛날에는 10%도 안 됐는데 지금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 함인경 : 한 50%? 

▶ 이기일 : 넘습니다. 62%가 제왕절개입니다. 

▷ 함인경 : 사실 저도 제왕절개를 했는데 왜 이제야 이런 게 생겼나. 저도 똑같은 불만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 이기일 : 그리고 사실 다태아는 거의 다 제왕절개입니다. 제가 명함 뒤에 있는 사진 같은 거 보면 우리 이 사진에 네 분이 쌍둥이가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리록비설입니다. 리지, 록시, 설록, 비전인데요. 이 어머니가 지난해 3월 18일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첫돌 때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 줬는데 어머니가 이거를 인스타그램 올려가지고 제가 보도가 된 적 있는데 이러한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 함인경 : 그러게요. 너무 뭉클한 사연이고 너무 좋네요. 또 자녀 양육을 저희가 하다 보면 낳은 아이를 우리 사회가 잘 보호하자 이런 것도 사실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기일 :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결혼을 많이 하는 것, 또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에 6월 달에 있었죠. 사망한 아이가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이를 낳게 되면 12시간 만에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임시 신생아 신고는 받았는데 출생신고가 한 달 내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잘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 아이들이 거의 살고 있는데 일부는 또 이렇게 사망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2개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라고 그래가지고요. 병원에서 낳은 아이들은 신평원에서 보고를 해서 이것은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호출산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1,000명 중에 998명 정도가 병원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베이비 박스에 120명 정도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 갈 거잖아요. 베이비 박스에 90% 정도는 병원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서라도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똑같이 이게 금년 7월 19일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1308, 1308로 7월 달부터 전화 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훈련되고 숙련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왜 아이를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참 낳기 힘든 형편이 됐다. 상담하시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그러면 가명으로라도 도와드리겠다. 혹시나 키울 수 있는 원가정 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잘 상담을 해 줍니다. 많은 분들 상담 요원 말씀이 첫 번째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히 받았는데 퉁명스럽게라든지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문책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입양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입양하시는 분하고 양자하고 60살이 넘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때로는 60이 넘고도 또 아빠는 60이 넘고 엄마는 60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이 제한도 저희가 없앴고요. 내년 7월 19일부터는 모든 입양은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책임제가 됐다는, 잘 키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진짜 유튜브 댓글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정말 대책다운 대안입니다. 직접 출연하시면서 자료 준비까지 꼼꼼하게 챙기셨네요. 차관님 굿’. 정말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정반홍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런 면에서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 이기일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이제 이번에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금성 급여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 이기일 : 지금 저희가 0세는 부모 급여가 다달이 1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는 5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 아는 300만 원 그렇게 계속 주고 있는데요. 이건 바우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통합을 해가지고 통장에 넣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웰컴 키즈 통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이를 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장에 넣어드리면서 이 통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대금리도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줘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산모님들·임산부님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 함인경 : 정말로 이게 저출생 대책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오늘 차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준비하신 게 많고 참 든든하고 정말로 우리가 아이를 많이 그래도 갖고 싶은 분들 많이 낳을 수 있게끔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아이 울음소리가 돌아오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대한민국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1차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 이기일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함인경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