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원 국민의힘,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문성호 개혁신당 인터뷰 유튜브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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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저희 화요일 2부 코너 왈가왈부로 새롭게 이름을 정해 봤습니다. 왈가왈부, 누군가는 옳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르다고 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죠. 여야의 사건을 해석하는 메시지, 과연 어디가 옳고 그른지 따져보는 시간으로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학 : 안녕하세요? 

▷ 함인경 : 그리고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 문성호 : 안녕하십니까? 문성호입니다. 

▷ 함인경 :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오셨습니다. 

▶ 백지원 : 안녕하세요? 

▷ 함인경 :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는 화쟁토론이었는데 목요일에도 같은 이름으로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세 분이시고 조금 더 저희가 왁자지껄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왈가왈부로 한번 지어봤는데 저희 코너 이름 괜찮은가요? 

▶ 문성호 : 좋은 것 같습니다. 

▶ 이동학 : 괜찮습니다. 

▷ 함인경 : 저희 정치 이슈를 기탄없이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왈가왈부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다양한 시각을 보는 자리고요. 먼저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를 공식화했고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이동학 최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동학 : 저는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될 분이에요. 상수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연임을 하게 될 경우에 자칫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장이나 이런 것에 한계가 좀 지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드는 대목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평시가 아니잖아요. 선거가 없어서 평시라고는 얘기하는데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같이 경쟁했던 대선 후보를 지금 검찰을 동원해서 탈탈 털고 있는 정치 보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맞서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대 야당 그리고 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해야 될 정당들도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지고 통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검찰에서 인간 사냥하듯이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까지 정치 보복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야당 대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무언가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했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렇게 연임까지 결정하지는 않아도 됐었을 텐데 지금의 정치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함인경 : 어제 발표 이후에 국민의힘 비판이 상당했는데 푸틴을 따라간다, 조선노동당 아류 정당이다 이런 날선 말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흐름상 연임을 위한 수순으로 읽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사퇴 메시지에서까지 출마를 안 할 거라면 사퇴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못을 박은 게 컸다고 봐야 할까요? 백지원 대변인님. 

▶ 백지원 : 저는 조선노동당 아류 정당이다 이거 저희 당 권성동 의원님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저는 아주 적절한 비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최근에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 오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국민 보시기에 민주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장면이었다라고 하겠고요. 사실 민주당이 지난 전대 때도 당헌·당규를 바꿨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또 바꿨고요. 또 연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점점 1인 독재 정당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흐름은 꽤 오래됐었어요. 대선 때도 그랬고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수박이라고 낙인찍고 살인 협박까지도 받아야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입법 독재하는 그런 방식들도 중국 공산당이 하는 스타일과 비슷해 보인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거의 1인 독재 체제 같은 것들이 굳어져 가다 보니까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이상형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박찬대 의원처럼 옆에서 코딱지 떼 준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부가 나오고 있다는 상황이 정상적인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영남 남인의 예법이니 이렇게 나중에 핑계 아닌 핑계 같은 것은 정말 추한 장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간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모습들은 거의 북한의 공산당식 독재 체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문성호 대변인님, 한 말씀 해 주신다면. 

▶ 문성호 : 그야말로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수순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당헌 80조 개정 문제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들의 당헌을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또 당헌을 개정을 했죠. 당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당의 헌법이에요. 이 당의 헌법을 왜 만드냐. 우리 국민에게 우리 당은 이러한 룰을 가지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저희의 당헌을 봐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봐주시고 우리의 지향점을 봐주십시오라는 국민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런 룰 하에서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근데 이것을 항상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개정을 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하고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떠한 지금 정쟁상 정치 흐름상 필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대표직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 당헌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개정을 한다? 그건 민주당이 스스로 민주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행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지난 흐름 동안 계속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역시나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 이동학 :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헌 같은 경우는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고요. 당원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도 지금 여섯 번 개정해 왔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개정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건 간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한 사람을 딱 정해서 1년 열두 달 그 주변을 탈탈 털면 그것은 정치 보복입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년이 넘게 털고 있어요. 곱하기 2 해야 되고 지금 3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상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무도한 지금 정권이 사실상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적 공세만으로 지금 2년째, 3년째 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성호 : 유신헌법 개정도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연임을 위해서 만드는 그게 지금 우리 정치 흐름 상황과 국민들에게 필요한 상황인가요? 우리가 지금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대표를 연임할 수 없게 하는 당헌을 개정하는 게 지금 흐름상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저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백지원 : 조금 덧붙이자면 민주당에서 계속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 보복을 한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적도 아니고요. 정치 보복을 할 입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성립 불가능한 가설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셨는데 얼마나 의혹이 많으면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리겠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 함인경 : 여기서 또 갑자기 이인영 5선 의원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인영 의원 왜 나오냐, 나올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는데 이번에 진짜 나오시는 게 맞나요? 이동학 최고님. 

▶ 이동학 : 민주당은 누구든지 당연히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출마의 자유가 있는 거죠. 다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겠죠. 워낙에 당원들의 요구가 이재명 대표에게 쏠려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에 중진이라고 한다면 국회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갔을 때 주로 초·재선 분들이 열혈 움직임들을 보이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중진들이 나서서 양쪽에서 서로 15년, 20년, 30년 정치 하신 분들이 나서가지고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얼굴 마주대 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서서 중진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푸는 노력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몇 년 새 중진들은 서로 양당 공히 저는 약간 뭔가 더 강한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을 정도의 일을 오히려 앞장서서 해 왔다. 그래서 중진이 무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무슨 의회에서 의원을 더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국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지? 근데 저는 이런 도전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당연히 그런 논쟁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집권을 하게 될 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주는 전당대회가 된다면 저는 의미 있는 전당대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인영 의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진 분들이든 누구든지 자격 제한이 없는 거니까요. 누구든지 도전해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본인의 목소리를 높여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건강한 신호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그것이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 함인경 :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전당대회 국면을 맞으면서 컨벤션효과로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대로 두 당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지지도 하락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문성호 대변인님,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나머지 야당에 어떤 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문성호 : 얘기하신 바와 같이 컨벤션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게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양당이 만약 정말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정책과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희로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저희도 거기에 맞춰나가서 경쟁을 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양당 모두 앞서 말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 1인 독재 체제를 굳혀 나가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과거에 본인들의 어떤 대통령 뜻에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주저앉혀 왔던 전당대회 이런 행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갈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함인경 : 일시적이다.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서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에 이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추진하자. 다만 방식은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백지원 대변인님,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 백지원 :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채상병 특검 받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반윤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어떤 반전 포인트로 던진 것 같다 그런 카드로 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은 당론대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가 끝나고 특검에 대해서 추진을 하자라는 방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또 진정성이 있느냐 하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선거 당시에도 만약에 특검 찬성을 한다면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였지만 그때는 또 입장을 별달리 밝히시지 않았고. 약간의 논란이 됐던 것은 해병대원이 한동훈 장관이 있던 선거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외쳤을 때 눈길을 안 줬다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쟁력 어필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이 붙기는 했지만요. 이 과정들이 썩 매끄럽게 보이지는 않았고 또 지금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런 정치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는 했지만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랑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당의 당대표가 될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해 보이기는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과연 그게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조금 의구심이 아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원내에 있는 인사가 아니면 본인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한계도 있고요. 또 이 이슈가 사실 청년층에서 되게 요동치는 이슈이긴 한데 지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나 여성 중대장의 가혹행위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당권주자 중에서는 나경원 의원만 유일하게 직접 조문도 하고 메시지를 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 지금 가장 의미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런 현안들은 외면하면서 뭔가 지나간 이슈를 다시 끌고 와서 반전 포인트로 만든다?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 이동학 : 이거는 지나간 이슈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대통령까지 개입해서 실제로 엊그제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던 사실까지도 증언으로 나오고 이렇게 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한 장병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라고 본인이 얘기해 놓고 그걸 파헤치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항명죄로 지금 거꾸로 기소해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서 특검을 받아야 된다. 저는 토를 달고 무슨 대법원장으로 하자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저는 예를 들면 잘못한 학생이 부모님께서 만약에 손바닥을 너를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장갑 끼고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한 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유가족들 입장 생각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군대를 보내야 될 부모들 입장 생각하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권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까지 개입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볼 때 인거는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걸 던짐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는 반윤 이미지가 강화되고 밖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을 표하게 됨으로써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이미지만 오히려 더 부각돼서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오리무중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래서 아무런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더 전개시킬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경쟁대회가 돼 버렸다. 누구누구 손바닥이 큰지. 아무리 손바닥 커도 결국 하늘 못 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 전당대회는 민심을 쳐다보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윤심 찾기 경쟁대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함인경 :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는 바는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전당대회 나와 있는 저희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1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 분 같은 경우 공수처 수사를 보고 하자 이런 당론을 따르고 있는 것 같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특검은 따르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여당을 일단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안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조금 공정한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한번 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 아니면 특검법에 추천을 하는 추천권을 변협에다 맡기다. 더 공정하지 않겠냐. 이건 아마 양당 모두 다 받을 거다.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견을 밝혔거든요. 

▶ 문성호 : 저도 굉장히 좋은 중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잘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 수사의 결과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공수처가 지금과 같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국힘 쪽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특검법을 민주당 쪽에서 정쟁의 도구로 너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두려워서 본인들도 어떤 임성근 사단장과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국힘 내부에 계시면서도 이 특검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쟁점인데 방금 얘기하신 추천권에 대한 것을 그럼 아예 제3의 세력에게 맡겨서 공정성을 담보를 하자. 그리고 또 변협이라고 하면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에서도 저는 담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을 진행해 나가면서 있어서 특검에 대한 공표들을 일종의 국힘 쪽에서는 이게 민주당의 일종의 자신들이 불리한 시국 때마다 뭔가 사건 하나를 꺼내 봐서 공표를 해서 뭔가 정쟁용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차라리 날짜를 딱 정해서 그때만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서 공표할 수 있게 하면 이게 과도하게 정쟁화될 필요도 없고 국힘 쪽에서도 그런 민주당이 이걸 정쟁용으로 삼을 거야라는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재안을 민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동학 : 원래 안이었어요. 원래 변협에서 4명 추천하고 민주당하고 비교섭단체에서 2명 추천해서 하면 대통령이 1명 선택해서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시간을 질질 끌어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제3의 안을 내고 제4의 안을 내고. 또 대법원장은 작년에 지난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거는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은 안을 자기들이 내놓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민주당이 지금 검찰과 공수처 이런 분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 안 한다고 보는 것과 똑같은 시각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본적인 선이 닿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불공정해. 지금 만약에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거를 오보해가지고 없는 것을 없는 죄를 막 지금 검찰이 하듯이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요. 민주당에. 되게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가족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걸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돼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이 1사단장 한 명 지키려고 지금 이 사달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근무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범죄자를 무릅쓰고 대통령이 마치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국민 모두를 속이기 위해서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끝내려면 지금 빨리 이 안을 받고 바로 통과시켜서 진행을 하자. 90일이면 끝나는데 왜 지금 이걸 질질 끕니까? 

▷ 함인경 : 그럼 개혁신당에서 얘기한 그 중재안은 혹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이동학 : 그거를 다시 또 수정하자고 하는 건데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 문성호 :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얘기하신 것처럼 동의를 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걸 한동훈 장관 스스로 입증을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권 지금 주자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유력 주자로 나오고 계신데 그러면 저는 사실은 충분히 현역 의원 8~9명 정도 설득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본인의 전당대회용 이슈 끌기로 한번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라면 설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조금 주자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지원 : 국힘 당론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국힘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오랫동안 고집해 온 이 방식 자체가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게 기저에 깔려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청년의 죽음이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과도하게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을 규명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어제 국회 원 구성이 드디어 막판으로 협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막판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가 정상화돼야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고 또 민생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앞으로 많잖아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세 분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동학 : 저는 어쨌든 민생 부분 지금 은행권 대출 개인사업자 보면 거의 9년 만에 최대치의 부채를 기록하고 있고 자영업자들 퍽퍽 쓰러지고 있고. 사실상 폐점을 하고 싶어도 그 빚을 바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폐점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사업장, 10인 사업장, 20인 사업장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그런 부채 문제에 지금 굉장히 취약하게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수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부족함을 정부가 드러내고 있고 실력 자체가 계속 국민들에 맞춰져 있지 않은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대통령은 다른 데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집권 여당은 그거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어쨌든 국회를 정상화, 그동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그것도 의문이었지만. 어쨌든 이제라도 들어왔으니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는 어찌 됐건 민생특별법 내고 있고 그 부분으로 어쨌든 소비 진작이라도 시켜가지고 돈이 돌게 하자라고 하는 대안들 같은 거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얼른 논의 테이블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 안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여당 안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이 국면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점을 빠르게 리드해 나가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기대합니다. 

▷ 함인경 : 지금 답변 듣고 3부에서 지금 질문 이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국회이기를 바라봅니다. 세 분 이야기 계속해서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과 함께 왈가왈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짧아서 두 분 말씀 못 들었는데요. 국회가 원 구성이 되고 이제부터 집중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는데 백지원 대변인과 문성호 대변인 아까 답변을 못 들어서요.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 백지원 : 사실 국회가 정상화가 되려면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지금 원 구성부터 협상하지 않는 독선을 봤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입법에서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서도 한번 숙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충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우스갯소리하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농담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참 우리 국회의 수준을 너무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한 발 들고 두 손으로 서라 이런 농담 따먹기 같은 이야기하신 것은 진짜 얼마나 심하면 현장에서 쇼츠 찍으려고 저러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이런 추태들이 중단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6.25전쟁일입니다. 지금 군대 내 가혹행위와 사망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참 지금 이 순간에도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최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그리고 51사단 일병 사망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조명을 하면서 진상 규명에 목소리를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보탰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 문성호 : 저도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긴 한데 정말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장과 그리고 법사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을 전부 독점하게 됐고 또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국회의 운영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른 만큼 민주당이 그 가져간 권한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국정 운영이 국회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의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한은 항상 책임과 따라다닌다라는 아주 당연한 명제가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에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3부에서는 개헌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해 5년 대통령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5년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로 가자. 국민의 중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4년 중임제, 장단점 하나씩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동학 : 이게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5년 단임제로 정하게 됐던 게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4년은 너무 짧게 6년은 긴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5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찌 됐건 국민들이 표를 뽑아서 5년 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한 그런 취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다시피 선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퍼컷 세리모니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거부권으로 모든 걸 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완전히 극대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극대화된 부작용들을 치유하자. 그러면 어쨌든 국민 눈치 보는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4년 하고 중간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자신이 한 번 더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앞부분에서는 협치 비슷한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당선되게 될 경우에는 그 뒤에는 마지막 임기 4년인 거니까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개헌을 4년 중임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이거는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큰 장벽 없이 정치권이 합의만 바로 해 버리게 되면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반대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속내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강대강 대치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성과를 내고 있지? 보람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과 제도 둘 중에 2개 다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도 먼저 손을 한번 대 보자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문성호 : 저 같은 경우는 이동학 최고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실제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연 민주적인 투표로 항상 채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연임을 제안을 했던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상당 부분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연임제로 가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없다 보니까 저는 비단 지금의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항상 굉장히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정쟁이 뭐냐면 탄핵에 관한 얘기예요. 어느 정도 여당과 야당 아니면 대통령과 야당이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탄핵이라는 게 사실 정말, 정말 심각할 때만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지금 이 탄핵이라는 말이 쉽게 정치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게 저는 중간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봐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거를 실제로도 그때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저는 적기였지 않나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시 그렇게 동력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좀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걸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지원 : 그리고 저는 조금 앞서서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입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삼권분립의 견제 수단입니다. 입법부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권력을 상호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것이 무슨 특권이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 질서에서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 5년 단임제에 대해서 회의론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행정부 공무원을 통솔하는데 있어서도 어차피 끝날 정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레임덕이 오거나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개헌 논의,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지만 4년 중임제라고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할 텐데 예전에 내각제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냥 4년 중임제라는 것이 미국 제도를 보고 따라 하자는 것인가. 그런 단순한 발상인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좀 들어요. 충분히 한국에 맞는 정치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안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얘기를 더 해 보고 싶은데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성호 : 3부까지 해도 짧네요. 

▷ 함인경 : 그러니까요. 짧죠. 지금까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동학 : 좋은 하루 되세요. 

▶ 백지원 : 감사합니다. 

▶ 문성호 :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