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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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전격 사퇴 선언을 하고 또 국회 원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는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후 특검법 입장 차도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이시죠. 문진석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문진석 : 안녕하세요? 문진석 의원입니다.
▷ 함인경 :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국토교통위에서 입법청문회가 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진석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오늘 가실 청문회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되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법이잖아요. 이번 발의 개정안에서는 보상 대상도 확대되고 몇 가지 추가된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 문진석 : 전세 사기 특별법은 1년 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시대적으로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개정안을 냈지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는데요. 이번에 법안은 피해자들과 세 번 정도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다수 피해자 발생 요건을 2인 이상으로 하고요. 또 이중계약이라든가 이런 전세 사기 유형들이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을 다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이런 점에서 개정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함인경 : 정부 측과의 입장 차 때문에 지난 회기 때 폐기가 됐는데 그 핵심이 피해자 보증금에 대해서 선구제 후회수,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보완이 된 겁니까?
▶ 문진석 :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여전히 큰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과거에 지난 시간 동안 정부는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만 내세웠잖아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지난 5월 28일날 본회의 있기 전에 27일날 대책안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안이 약간 진전된 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든가 또는 재정을 투입하겠다. 물론 일시적인 투입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이런 진전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법안에 정부안을 담는 상임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도 참고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법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정부안을 담아서 개정안을 발의하시겠다는.
▶ 문진석 : 정부안에 진전된 안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좀 담고 또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들을 끌어내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구제가 실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끌어내겠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오늘 청문회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제 뉴스에서도 서울 대학가에서 100억대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도 접했거든요. 전세 사기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예산 소요가 되고 또 채권자 수, 권리관계 이렇게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게 채권 가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잖아요.
▶ 문진석 : 맞습니다. 이게 워낙에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안으로 하나의 법안으로 모든 걸 담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실제로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필요하잖아요. 피해자들 중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사회적 재난이다. 그냥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우리가 제도라든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그런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 아래에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만이 그나마 실효적인 법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진짜 전세 사기 이게 근본적인 근절이나 해결점이 없는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문진석 : 예방책을 철저히 법안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예방법을 만들어야죠. 그럼에도 이게 이제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잡기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전세 사기 사기범들을 법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세 사기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게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사기를 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함인경 : 이제 현안들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연임 도전의 수순으로 읽히는데 주말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꽤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진석 : 그전부터 고민은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도 요구를 하고 비공개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너무 힘든 길 아닌가 이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고민이 많았을 거다. 또 연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스크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연임에서 오는 리스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연임을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회담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타협하고 정치가 정치다운 정치를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영수회담을 진행했을 텐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도 바뀌지 않고, 또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처럼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는지, 국민의힘이 뭘 해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마치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검찰을 동원한 당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민생고로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 나 혼자 편하기 위해서 방치한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의원님 말씀으로도 보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추대대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전당대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전당대회는 축제가 아니라 모멘텀이 돼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걸 보면 흥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멘텀, 바로 그 모멘텀을 이재명 전 대표가 말하는 모멘텀은 바로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문진석 : 그렇게 저도 보는데요. 뭐냐면 상황 인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의 상황을 멋있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비상한 상황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폼을 잡을 일도 아니고 당연히 전당대회 연임하는 것은 약간 폼은 안 나는 일이긴 하겠죠. 그동안 과거의 관례에 비춰보면.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폼나기 위한 정치, 폼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판단을 하는데 당대표도 아마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이 너무 엄중한 상황이고 국민들은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또 민주주의는 후퇴가 되고 있고. 남북 평화마저 지금 위기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이 상황을 그냥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정말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폼잡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그런데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인영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만약에 하신다면 전당대회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 문진석 :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출마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이인영 의원께서 출마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원래 숲이 울창하려면 고만고만한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야 그 숲이 울창하고, 그 숲이 울창해야 생태계가 건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이런 결단이다 이런 것에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 상황을 정말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잘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약간의 시각이 다른 거죠.
▷ 함인경 : 계속 엄중한 상황에 이 대표가 맡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인영 의원이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진석 : 나오는 건 이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 함인경 : 이인영 의원님 입장에서.
▶ 문진석 : 정치적으로 대표 다음은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 함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고. 이인영 의원께서 대적이 되겠냐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 같고요. 당원들이 결국은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당대표 릴레이 출마 선언이 있었잖아요. 이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각 후보들의 시각차였어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문진석 : 이게 거의 소위 말하면 개긴도긴 아닌가요?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채상병 특검을 그냥 형식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짜로 채상병 사망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진실을 규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밝히는 게 채상병 특검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진실을 규명하고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규명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다들 한동훈 후보자도 법 기술자가 낼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진정이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 함인경 : 사실 이번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파전 양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를 했던 공수처 수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자라는 입장이었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특검 하자. 다만 민주당이 얘기한 거는 여당을 빼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거였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놓은 것은 조금 더 공정한 제3자인 대법원에서 특검 추천권을 갖게 하자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르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 문진석 : 다른 게 아니고 본질을 보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도 문제죠. 심판을 봐야 되는 사람이 선수를 뽑는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로 진심으로 채상병 사건이 규명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될까요? 야당 쪽 법조인 아니면 독립적일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드루킹 특검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연루됐을지도 모르는 사건에 누군가 특검을 임명하려면 완벽하게 현 권력으로부터,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죠. 그래서 현 권력으로부터 집권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을 회피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결국 대법원장한테 특검을 임명하라고 하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법조인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 사람이 법조인 맞나.
▷ 함인경 : 이번에 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기를 특검 중재안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 문진석 : 그것도 맞아요. 변협에서 추천하게 하는 게.
▷ 함인경 : 변협에서 추천하자.
▶ 문진석 : 지금 변협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입니까? 누가 그걸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변협이 하는 것, 변협이 정말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다? 국민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함인경 :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민주당에서 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내는 후보 중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이 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 문진석 : 당연하죠. 지금 현재 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이 연루돼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잖아요. 이 범죄를 수사하는데 누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 보이죠.
▷ 함인경 :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부에서 이런 범죄를 수사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공수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 문진석 : 공수처에서 지금 1년 6개월이 다 됐지만 어떤 결과가 내놓고 있지 못하잖아요. 공수처는 한계가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수사 인력이 기본적으로 특검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거든요. 현재의 수사 인력 자체가. 그래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수처장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연루돼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추천을 해도 독립적인 결정이 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함인경 : 시간이 별로 없어서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의원님이 얼마 전에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서 국경일법 개정안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진석 : 얼마 전 현충일에 부산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게양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독립된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휘날린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정말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법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경일법 개정안은 국경일에 욱일기나 일장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응 시 시장이 직접 철거하도록 하는 법안이고요. 형법 개정도 같이 냈습니다.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욱일기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도 같이 개정안을 같이 냈습니다.
▷ 함인경 : 또 의원님께서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특별한 방향이 있으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진석 : 어떤 특별한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함인경 : 앞으로 의정 활동의 포부라든지. 간단하게 말씀 듣고자 합니다.
▶ 문진석 : 저는 앞으로 4년 의정 활동을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전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해연이라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를 위한 연구 모임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약칭해서 경해연이란 연구 포럼을 발족을 했는데요. 어쨌든 의정 활동 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정말 미력하나마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문진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