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인터뷰 유튜브 링크 (클릭)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담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금주의 정치 전망 2부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김철현 교수님 두 분과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요일에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모저모를 두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야당이 지난 20일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6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증인 선서 거부 그리고 답변 거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건 본인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답변 거부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철현 : 일단 저는 조금 본인이 어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긴 하거든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미국 청문회를 보면 미국 의회 같은 청문회도 보면 증인 선서는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안이 수사 중인 사안인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이었을 텐데 선서를 안 한다는 건 결국은 지금 했던 말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더 일으키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 듣기에도 거북하고 불편한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10분간 정도 퇴장하라는 부분도 모르겠지만 나가게 되면 그래도 일국의 장관을 지내고 그 다음에 해병대 사단장을 하신 그런 분들을 밖에 나가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지 아직까지 죄인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수사 중인 사안이 있고 의혹이 있긴 하지만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노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표현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물론 그 두 분들이 원래 그동안에도 그런 류의 표현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이런 것들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격 모독적인 부분들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자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편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함인경 : 사실 진짜 줄줄이 강제 퇴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호통을 계속 치시고 약간 보기에는 원래 입법청문회라는 게 저렇게 하는 건가 약간 보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런 청문회라면 얼마든지 특검법이라면 수용하겠지만 이렇게 민주당 횡포로 이끄는 건 싫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입법청문회에 참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 최창렬 : 원 구성이 안 돼도 참석할 수 있죠. 국회의원 신분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근데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고압적이에요. 약간 조롱하는 듯한. 특히 박지원 의원은 중진인데 본인 말처럼 국정원장도 지냈고 장관도 이종섭 전 장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장관 더 오래 했다. 당신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분이 그렇게 무슨 조롱조로 나와서 한 발 들고 두 손이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두 손을 들고 한 발을 들라고 그랬나? 

▷ 함인경 : 두 손 들고 한 발... 

▶ 최창렬 :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 정도의 중진이면 말에 무게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너무 몰아붙이는 것, 이제 거의 죄인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당신들이 지금 대통령의 외압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일을 진행했다라고 이제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죄인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고. 함부로 대했던 것 같은데 그건 일단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그건 별개로 말이죠. 국민의힘이 참석을 해야죠. 지금 국회도 보이콧하고 상임위도 불참하고, 원 구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집권당이 뭡니까?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 집권당이에요. 집권 여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석은 비록 108석밖에 안 되지만 180석이 적은 의석 아니죠. 100석이 넘는 의석인데. 적어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청문회에 들어가서 법사위에 들어가서,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됐으니까.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걸 방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단독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략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의총에서 상임위를 7개를 받을 거냐, 위원장을. 받지 않을 거냐 그건 오늘 결정이 되겠죠. 그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의 이러한 원내 전략 이거는 저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서 민주당하고 그리고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석을 인정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의석이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도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국회의 전통과 관행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18대 전반기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판받을 게 많이 지만 어쨌든 의석이 워낙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그걸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무조건 다 똑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을 수정해야 되고 단지 증인 선서 거부한 거 이런 거, 그거는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 다수가 볼 때는 해병대 지금 순직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해병대원. 특검의 명분을 높이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런 건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 함인경 :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청문회 그리고 또 국정조사 이런 걸로 정부와 여당이 공세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각종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한동안 이렇게 청문회 시리즈를 통한 갈등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철현 :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난 총선 때 드러난 민의 특히 우리 범야권에 190석을 몰아준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거든요. 심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크게 화두로 삼았던 게 경제였거든요. 경제 살리기.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새롭게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민주당에서는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문회, 국정조사를 하는데 이게 아무런 이미지가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을 확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하나만으로도 다 제압이 돼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특검 정국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달려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물론 채 모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원칙이 만들어졌잖아요. 특검은 수용한다. 그 대신에 그 앞에 공수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다 정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특히 총선 민의에서 드러났던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경제 살리기 1호 법안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과연 수권정당으로서 2027년 대선에서 그러면 수권을 할 만한 그런 정당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좀 투트랙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특검에 대한 부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법안 그 다음에 여당의 협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보면 민주당에서 좋은 평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굉장히 신바람이 나 있는 상태 같은데 특검도 하고 또 전직 장관도 부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 구성도 독자적으로 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신바람 나 있는 것 같지만 그 신바람이 나중에 굉장히 쓴 눈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함인경 : 진짜 민생이 빨리 저희 법안 하려고 하면 원 구성이 빨리 돼야 되는데 오늘 의총에서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사실 11석 수용을 하고 아니면 전부 다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7석을 받을 거냐. 또 하나 제안을 했던 게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 여야에서 1년씩 반복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 최창렬 :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의결을 단순하게 기존의 국회 관행대로 보지 않은 이유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법사위원회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생 얘기 아무리 해 봐야 민주당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임기 3년도 길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탄핵해서 끌어내리자. 그게 민주당의 속내라고 봐요.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루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4개나 진행되고 있잖아요. 워낙 많아서 얘기 이제 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위증교사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이 적어도 올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되지만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초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초조하니까 더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어요. 법사위도 그렇고 운영위도 그렇고. 아니 의석이 171석이고 범야권이 192석인데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것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추론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 국민의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주당이 이른바 입법 폭주·독주라든지 특검 정국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통하는 게 여론이 지금 채상병 특검 같은 게 여전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권이 뭔가를 보이지 못해서 그래요. 여권이 여전히 무능하고 그리고 바뀌지 않고 총선 패배 이후에. 이게 여권이 잘하면 야당이 이런 부분들이 지지를 잘 못 받을 거라고요. 여당이 워낙 못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권이 못하니까 야당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변수는 민주당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키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의석만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석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워낙 바뀐 모습을 못 보이고 변화·혁신·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민주당의 폭주를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정말 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임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철현 : 좋은 하루 되세요. 

▶ 최창렬 : 고맙습니다. 

▷ 함인경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