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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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디데이를 찍기 시작하면서 그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유력 당권 주자들이 연이어 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흥행 분위기가 커졌다는 분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는 경기 포천·가평의 초선이시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당대회 분위기 및 이번 주 현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용태 :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함인경 : 안녕하세요? 의원님. 선거 후 방송에서 처음 뵙는 건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에 BBS 화쟁토론에 제가 패널이었는데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지금 당 비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지역구 현안 해결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시라고 제가 평을 들었는데 여러모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근황 간단히 말씀 여쭤 봐도 될까요?
▶ 김용태 : 요즘 국회 상황은 원 구성과 관련해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이라든지 경기 북부, 포천·가평의 발전에 대한 것들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많은 현안들, 또 국책 사업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 듣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분들과도 잘 풀어내기 위한 회의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의원님의 의정 활동 앞으로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은 전당대회 얘기를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주말에도 분위기가 뜨거웠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했던 게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흥미진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제 포천 시민분들과 저녁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당연 관심사는 여당 당권 주자들에 대한 갑론을박이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많은 국민들께 여당의 전당대회가 관심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함인경 : 그러게요. 처음에는 흥행 되겠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흥행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한쪽 편을 드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출마하신 각 분들의 포부와 메시지, 이런 것들을 들으셨을 때 인상이 깊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 김용태 : 아무래도 관심은 당정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 당정 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던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보통 수평적 당정을 원하실 것이고 또 당이 중심이 되어서 행정부에 때로는 힘을 실어주고, 또 때로는 견제의 목소리도 내는 바람직한 그런 여당상을 국민들께서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다만 갈등이 있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주목할 만한 이슈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당권 주자들의 생각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 경선 유권자분들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달랐잖아요. 혹시 어떻게 달랐는지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용태 : 대표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되실 텐데, 한동훈 당대표 후보께서는 민주당의 그러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반대하고, 다만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특검법,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법은 발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분, 윤상현·원희룡·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존의 당론과 같이 이 특검법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정략적이고 민주당의 그러한 정권 흔들기용이다. 다만 지금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이제 보니까 4파전 양상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경전이 보인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저는 네 분의 당권 주자 분들이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국민을 위해서 토론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등이 보인다, 신경전이 보인다, 이런 말씀 하셨지만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이 원래 시끄럽고 갈등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 안에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민주당과 다른 저희 국민의힘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전당대회가 예고되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들 간에 토론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더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좀 아쉬움도 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여러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지도부가 정말 어려운 지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야당의 노골적인 정권 흔들기를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령 지금 야당 같은 경우 탄핵이라는 단어도 서슴지 않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방송 3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면서 이른바 야당의 그러한 대북 송금 특검법이라든지 검사 탄핵, 선출직 판사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여당 대표가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고 공간이 어렵다 보니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이게 원희룡 전 장관을 포함해서 각 후보들의 러닝메이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전당대회 후보로 혹시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 봐도 될까요?
▶ 김용태 : 감사하게도 과분하게 많은 당원 분들, 또 많은 선배 의원들께 이러한 추천을 권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비대위원이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의 룰을 세팅하고 이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많은 비대위원들과 토론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갑자기 선수가 되어서 출마하면 그건 좀 국민들 보시기에, 당원들 보시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당을 위해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자리에 나가고 싶은 욕심 왜 없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도리상 또 상식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 전당대회 무게 있는 주자들이 연이어 도전을 하면서 이게 꼭 미니 대선 경선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른 러닝메이트 후보군들도 아마 의원님처럼 여러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당내나 주변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아무래도 전당대회 자체가 여당의 축제, 국민 전체의 축제의 장이고 또 초선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당내 의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둘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전당대회를 출마해 봤고 또 최고위원 했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것은 인지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야 당연히 의원들이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또 국민들이나 당원들 시각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인지도를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 보통 당대표 선거에 많은 언론과 당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최고위원이나 청년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되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후보 분들이 본인들을 어필하고 소개하는 자리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 지점에서 고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또 듭니다.
▷ 함인경 : 아무튼 초반의 걱정과는 달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당대회 이후에 꾸려질 지도부에 대한 큰 기대감만큼 또 해야 할 일이 막중하고 여당으로서 당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지도부가 탄생해야 된다, 어떤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저희 비대위원장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2년 동안 저희 여당의 지도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아쉬운 측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도 선거 지휘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도부는 정말 안정적인 상황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4파전 양상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추대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굉장히 민주당이 민주당스럽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이 많죠. 과거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진보적인 가치들, 또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같이 고민하고 이끌어왔던 정당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사실상 1인 독재의 체제와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민주당 내의 합리적인 비판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 비대위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독일의 파시즘 같은 것, 과격한 사례를 말씀드리지만 다 의회주의 안에서 변형된 형태로 발전돼 왔던 것이 파시즘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이러한 1인 독재 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민주당의 합리적인 의원 분들, 또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민주당원분들이 목소리 내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경선 출마 선언까지 이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에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신범철 전 차관·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그런 취지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어요. 이 부분 논란이 뜨거운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물론 증인들이야 이것이 법적으로 또 보장된 그분들의 권리일 수 있고 그러한 법적 권리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마냥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도 공직자였죠. 고위공직자이셨잖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분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비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되고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적절치 못했다라고 저는 정무적인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이분들이 이러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했던 것은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를 그런 재판에서 이러한 본인들의 불리함을 없애고자 사전에 없애고자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법적 자문을 받고 행한 것이겠지만, 사실 고위공직자였던 분들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죠. 국민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 함인경 : 또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줄줄이 강제 퇴장시켰잖아요.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냐,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는 등 호통을 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저도 여당 지도부이다 보니까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잘 지켜봤는데 야당 의원분들 또 야당 법사위원장분께서 공명심이 크다 보니까 청문회로 인해서 뭔가 본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인들에 대한 태도, 증인들을 대하는 청문위원분들의 태도가 사실 눈살 찌푸리게 했던 것도 있죠. 물론 흥분되고 질의하다 보면 감정이 이입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도리어 증인 분들의 인격 모독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면 회의를 진행하고 또 감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제해서 회의를 잘 이끌어야 할 그런 책무들이 있는데, 오히려 위원들과 다르지 않게 회의를 진행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 함인경 : 사실 어떻게 보면 입법 청문회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되었는데 국민의힘도 참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 김용태 : 그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는 별도로 저희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지금 국회의장이라든지 11개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야당이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선출된 이 상황에서 국회법에 여야 합의를 무시한 상황에서 갑자기 또 여당이 여기에서 응하기에는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하루빨리 원 구성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끌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여당 차원에서도 질의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그럼 국회 원 구성 상황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 문제로 막판 협의를 진행했지만 20분 만에 결렬됐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지 결론짓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이나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21대 국회와는 다르게, 그때는 야당이었고.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것은 저희 여당한테도 부담스럽고 물론 민주당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과 또 운영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국회의 관행을 깨고 가져갔다라는 상황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오는 것은 그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협상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6월 25일인가요? 내일까지 협상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식의 언론을 봤던 것 같은데, 오늘 저희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야기를 합의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정말 진짜 합의점이 있을지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앞서 1년씩 법사위원장이랑 운영위원장 번갈아 여야가 맡자, 이런 의견을 내놨더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1년간 거부권 금지 이런 역제안을 사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쪽이 무리한 조건을 거는 겁니까?
▶ 김용태 : 저는 이 원 구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을 기억해 보면 야당은 법대로 상임위를 강조하고 있고 여당은 법대로 재의요구권을 이야기하면서 이 재의요구권이 마치 최종병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공전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민생은 누가 과연 책임지냐 이러한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치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참여재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야당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들.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 또 여당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또 해병대원 순직 유가족의 요구사항. 저는 그 정도는 당연 정부 여당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저희가 야당을 대상으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들께 설득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나아가서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 여사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또 야당과 마찰을 계속 빚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 구성 협상의 본질은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여당이 여기 나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병대원 유가족분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또 여사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저희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나간다면 저는 야당이 이렇게 요구한 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나온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거기에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 좀 핵심 어떤 키를 쥐고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함인경 : 그럼 여당이 핵심의 키를 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여당이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한다면 이러한 원 구성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민생 언제 해결하냐 이런 생각도 많거든요.
▶ 김용태 : 해결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해병대원과 관련한 부모, 어머니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듣고 수용하고 또 여사에 대한 그런 원칙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저는 야당이 이렇게 주장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당이 독식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민들의 힘이 야당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총선에서 저희 여당이 물론 참패하고 국민들께 비판받았지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 독주에 힘을 실어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당 잘 못해서 국민들이 심판하신 거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러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여당 내에서. 야당이 이렇게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따가운 그런 질책과 또 심판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