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흥륜사-대구 달성 성주사...지난 3월 '조건부 전통사찰 지정'...1년 내 조건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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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6월 21일 6월의 넷째 금요일 ‘뉴스 이노베이션’ 기자 출연 코너입니다. 

이번 순서는 ‘수도권 순라군(巡邏軍)’입니다. 박관우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네,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오늘 ‘단독 취재, 또 단독 분석 자료’를 준비하셨죠.(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 
전통사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단독 취재내용이고, 하나는 단독 분석자료입니다. 

먼저, 앵커님은 전통사찰에 대한 보통사람의 인식...일반적으로 어떤 절을 전통사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답변 ......)

전통사찰이 무엇인지 그 법적 지정 요건을 알아보겠는데, 전통사찰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그 내용을 대강과 골자를 말씀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간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2] 
구체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해 법률상 규정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답변 2] 
전통사찰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명기돼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을 순화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불보살님(형상)을 봉안하고, 스님(승려)이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3] 
네, 그렇군요. 전통사찰 지정요건은 어떻습니까?

[답변 3] 
지정요건은 4가지로 정했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역사성, 문화성, 전형성, 타당성 등인데, 먼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두 번째는 한국 고유의 불교와 문화, 예술,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세 번째는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등 전통사찰법은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전통사찰 지정 절차를 보면, ⓵해당 사찰이 ⓶총무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⓷시도지사를 거쳐서 ⓸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4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법에 규정된 ‘지정 요건’만 보면, 그 개념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 4]
전통사찰법과 시행령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인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告示)’를 봐야 합니다.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규정’인데, 4가지 요건을 적시했습니다.

먼저, 주요 전각 등 건축물이 건립된 지 ‘50년 이상(2024년 현재 1974년 이후...知天命)’으로, 전통사찰 양식으로 축조된 사찰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 전각 등 건축물이 건립된 지 ‘50년 미만’일 경우는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옛 사찰 터’에 정확한 고증에 의해 복원된 사찰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옛 사찰 터’에 건축되고, 그 유물이나 유적이 남아 있는 사찰이고, 

마지막으로 당해 사찰과 역사적으로 관련된 국보나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 등으로 세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 5]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정요건을 갖추려면,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신청을 했지만, 바로 지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5]
역시 ‘전통사찰 지정 세부규정’을 봐야 하는데, 지정 심사결과 4가지로 구분합니다. 

⓵전통사찰 지정과 ⓶조건부 지정, 그리고 ⓷지정 보류와 ⓸미지정 등 4가지입니다. 

먼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당연히 지정되는 것이고, 두 번 째 조건부 지정은 ‘지정 기준’을 충족했지만, 일부 조건을 ‘조건부로 지정’한 것인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이행해야’ 지정됩니다. 

‘전통사찰 지정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전통사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지정보류인데,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정 보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정 통보’ -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 ‘미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지정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https://www.gyeongju.go.kr/tour/page.do?cmd=2&mnu_uid=2517&chaNo=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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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전국적으로 전통사찰 982개소가 지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면, 올해는 전통사찰 지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6]
‘전통사찰 지정 자문위원회’가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는데, 위원장은 전봉희 서울대 건축과 교수, 그리고 조계종 기획실장, 문화부장, 태고종 총무부장 등이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 12월에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난해(2023년)엔 자승 대종사(1954년 강원 춘천~2023년11월29일)의 원적 등으로 당초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로 3개월 연기, 이월됐습니다.

전통사찰 지정에 10여개 사찰이 신청했는데, 경주 흥륜사와 대구시 달성의 성주사 등 2개 사찰이 ‘조건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일부 유명사찰도 신청했습니다만, 역사성이 사라진 신축건물이거나 건축연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미지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전통사찰 지정신청 건에 대해선 예년과 같이 12월 ‘전통사찰 지정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7] 
지난 3월 3개월 전입니다만, 조건부로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주 흥륜사’는 신라 최초의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신라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죠?

[답변 7]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등의 기록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도화상은 신라 제13대 미추왕(미상~284년), 미추 이사금 때 신라에 처음 불법을 전한 스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61년 전(前) 283년의 일인데, 서축(西竺) 인도사람이라고 하고, 중국 오나라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신라에 들어간 초기, 모례(毛禮, 毛祿)의 집에 3년 은거했는데, 미추왕 3년(263년)에 성국공주(成國公主)의 병을 낳게 한 뒤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왕의 허락을 받고 흥륜사를 창건하고 설법을 했는데, 당시 모례의 누이 사씨(史氏)가 귀의해, 신라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주 흥륜사’는 아도 화상이 창건한 신라 최초의 사찰이고, 1963년 국가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흥륜사에 대해선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조건부’로 전통사찰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 달성의 성주사’는 와룡산(300m) 기슭에 있는데, ‘전통사찰 자문위원회’가 전통사찰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부로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시설이나 플라스틱 판넬 등을 철거하고, 전통사찰의 여법한 모습을 갖추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통보 후 1년 내’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 8] 
그렇다면, 전통사찰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국 현황 데이터는 있는데, 권역별 비중 등을 보는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학술자료도 제한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전통사찰 데이터를 분석했죠.

[답변 8]
전국적인 종단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24년 6월 현재 982개인데, 소속종단은 대부분 조계종입니다. 

종단별로는 천태종과 진각종, 총지종 소속의 사찰은 전통사찰 지정에선, 제한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를 비롯해 널리 알려진 사찰이 대부분인데, 태고종과 선학원, 대각회 등도 있습니다만, 전체 전통사찰 비중에선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질문 9] 
전통사찰 98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9]
전국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권 199개 20.2%(4.9中1)로 가장 많고, 충청권이 173개 17.6%, 부울경이 152개 15.4%, 전북이 119개 12.11% 등입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이 105개 10.6%, 강원권이 48개 4.9%, 제주 12개 1.2% 등입니다.

보다 광역을 보면, 경상권이 351개 35.7%(2.8中1), 호남권이 224개 22.8%(4.3中1) 등인데, 수도권은 충청권 보다 1개 많은 174개 17.7%(5.6中1)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질문 10]
수도권의 전통사찰 현황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답변 10]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엔 174개 전체의 17.7% - 전국 전통사찰 5.6개중 1개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엔 60개가 지정돼 있는데, 25개 가운데 16개 자치구에 지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자치구엔 전통사찰이 없죠. 

종로구가 12개로 가장 많고, 성북구 9개, 강북구 7개, 은평구 5개, 관악구와 노원구 4개 등입니다.

또, 동작구와 강서구, 도봉구에 3개,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강남구에 각각 2개, 성동구와 광진구, 서초구, 금천구에 각각 1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통사찰이 한 개도 없는 곳이 9개 자치구입니다. 

도심권에 중구와 용산구, 동북권에 중랑구, 동남권에 송파구와 강동구, 서암권에 영등포구와, 양천구, 구로구, 그리고 서북권에 마포구 등 9개 자치구엔 전통사찰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질문 11]
통상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도심권을 중심으로 동남서북 5개 권역별로 분포된 전통사찰 현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11]
말씀하신 도심권은 12개로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북한산 - 전통 명칭인 삼각산의 영항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권역은 동북권 성북구와 강북구 등 이 역시 도봉산까지 포함된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동북권 27개로 서울시내의 45% - 서울시 전통사찰 2.2개중 1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전통사찰은 11개인데, 관악구와 동작구 강서구 등에, 이 역시 관악산(629m)과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는 서달산(179m), 그리고 김포공항 북쪽 개화산(128m)의 위치적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전통사찰 예산이 81%이상 대폭 증액(130억원236억원)됐다는 소식 등 취재한 내용이 상당합니다. 다음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크로징 
네, 지금까지 박관우 기자와 함께 ‘전통사찰 지정 현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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