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화쟁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전애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정지웅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정지웅 : 안녕하세요?

▷ 함인경 : 강전애 변호사님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이시자 대변인으로 일하고 계셔서 너무 바쁘시죠?

▶ 강전애 : 맞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전당대회 날짜도 7월 23일로 정해져 있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후보 등록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느라 좀 바쁘고 아마도 전국 돌아다니면서 연설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 함인경 :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 강전애 : 그래도 어쨌든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실상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많이 기운이 떨어지셨달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대표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기세를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대변인도 하시고 또 변호사이다 보니까 클린소위도 하시더라고요.

▶ 강전애 : 저희 선관위 안에 소위를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변호사이다 보니까 당헌·당규 같은 것을 보는 클린소위라고 이거는 아마 경선이나 과정에서 후보들이 서로 간에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지금 당헌·당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그런 소위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 함인경 : 그것도 일이 진짜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강전애 : 맞습니다.

▶ 정지웅 : 제가 강전애 변호사님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

▷ 함인경 : 밝습니까?

▶ 강전애 : 밝지는 않고요?

▶ 정지웅 : 어둡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어떤 청량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 강전애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사실 두 분이 오래 전부터 친분이 두텁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정말 훈훈한 말씀 좋고요. 그만큼 오늘 화쟁토론 잘 부탁드립니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쟁점 상임위를 번갈아 맡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는 그런 제안을 한 건데 국민의힘은 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 강전애 :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법상으로는 지금 밀려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국회법에 따르면 사실상 국회의장이라든지 어떤 상임위 위원장이라든지 국회 안에서 다 선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관행이란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2당에서는 법사위원장 그리고 1당이든 2당이든 상관없이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대통령실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행이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굉장히 큰 승리를 하면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권한쟁의 심판청구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국회법상으로는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국회의장을 민주당 내에서 선출할 때까지는 관행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여기에 상임위원장들을 본인들이 독식을 하겠다. 그때부터 국민의힘과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1극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는 손이었죠. 사실상. 보이는 손으로서 중간중간 후보 드롭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 거쳐서 지금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들어오셨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갈 수 있었지만 그동안에 비율에 따라서 나눴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18개 가져가는 건 국민들께서 그래도 좋지 않게 보시리라 생각을 하고 11개를 먼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개에 대해서 진행하자라고 국민의힘에다가는 최후통첩 형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답답하죠. 그러면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지막 제안이다라고 하며 1년씩 번갈아가면서 법사위와 운영위 하자고 했는데 저는 되게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본인들이 초거대 야당으로서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도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상안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냐. 이 ‘협잡’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협의하기 어렵다. 거의 거절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서 참 답답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아무리 권한쟁의 심판청구 했다고 해도 법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게 보지는 않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조금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함인경 : 제가 정 변호사님께는 다르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지웅 : 반박할 게 있는데.

▷ 함인경 :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게 긍정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이걸 조건부 수락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이면이 있을까요?

▶ 정지웅 :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질을 보면 반반씩 1년씩 번갈아 나누어 갖자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법사위·운영위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 다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1년씩 노나 갖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50%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50%를 달라는 것도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의 레버리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것. 민주당에 50%씩 나눠 갖자고 하니까 민주당은 주장하는 게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민주당이 왜 그동안에 국회법상의 어떤 국회의 관행이라고 하는 법사위원장은 의장하고 다르게 야당이 가져간다. 이거를 왜 지금 바꾸려고 하냐면 그 전제로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부권을 지금 이승만 정부 이후로 이렇게까지 막 쓰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도 일종의 헌정 관행이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작용,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헌정 관행이라고 법사위원장을 계속 가져가는 게 헌정 관행이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제가 1대 국회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15대 국회까지는 국회의장하고 말하자면 법사위원장이 다르게 여당·야당으로 나누어 가는 그런 관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가 지금 16대·17대·18대 이렇게 가다가 20대 때 또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 가져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 어떤 정답이라는 거는 없고 모든 것은 이 세상만사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행무상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everything change. 모든 건 변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호 간에 지금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힘에서 내가 1년간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안을 받을게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대통령실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엄연히 분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실현 불가능한 안들을 지금 막 던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강전애 : 맞습니다. 저도 정 변호사님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재의요구권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내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될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황당하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조건도 될 수 없는 조건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것이 최근에 문제가 된 이화영 전 부지사 여기에 대해서 대북 송금 특검을 하겠다. 대북 송금 특검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 발의가 되었을 때 이거 정말 너무 정쟁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못 박아버린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다. 삼권분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사실 진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위원회를 다 만약에 독식한다면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사실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재의요구권밖에는 사실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 기간 동안 여야가 협상안을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요?

▶ 강전애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여야 간에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협상안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기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은 의장 되고서는 첫 번째 난관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미애로 합의 봐’ 이러면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될 것처럼 거의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깜짝 우원식 당선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인 자기 정치로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난번 21대 후반이에요. 있어서 국회의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성토가 있었던 부분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원 구성이 40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회법에 실질적으로는 첫 회의 후 3일 안에 구성하라는 게 있는 것도 맞아요. 지금 국회법상 민주당이 법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행은 좀 무시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국회법으로 민주당이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7개 상임위 부분도 일단 민주당 쪽에서 가져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지웅 : 저는 현실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강전애 변호사님께서. 저는 당위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야가 협상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11:7이라는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개를 다 독식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11:7이라는 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상임위원장이 18개 자리잖아요. 곱하기 108 나누기 300 하면 6.35가 나옵니다. 그래서 7개 그게 나온 거고요. 그대로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강전애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어떤 청량제, 새로운 물결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국힘이 앞으로 지지율 올리는 비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로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명분은 명백합니다. 국민의 민생을 챙겨야 되고 지금 북에서는 푸틴이 와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 안보 상황도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들어와서 원내에서 계속 방송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위대한 반대자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반대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원내에서 투쟁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국민들입니까? 이게 보면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국회를 이용하고 이런 거 다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마음으로 크게 하시면 지금 의석수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국민을 보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 말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진짜 국민의힘 잘되는 방안까지, 되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연임 도전을 준비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상 추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지웅 : 제가 말할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국회 쪽에 아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가지고 제가 취재를 해 봤어요.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퇴를 하고 이렇게 한 사실은 선례가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과연 연임론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연임을 일단 하시겠죠. 하시고 당원권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형태로 추대 절차를 밟는 게 나을지, 언제 사퇴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이에 대한 지금 굉장한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아마 대통령이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표직을 연임한다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당원권을 강화한다라는 건가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나 어떤 껍데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 같은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뭐로 채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민의 민생을 채우는 것으로 그 콘텐츠를 채워나가지 아니하고 개인의 방탄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채워나가면 또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게 되면 언제든지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콘텐츠를 뭐로 채울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강전애 : 지금 민주당이 콘텐츠를 채우려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다.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것이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이번 총선을 큰 승리로 이끈 것은 맞고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의 공천 문제들, 비명횡사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처럼 사실상 원외의 친명 그룹이 31명이 대규모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대장동 변호사들, 정진상·김용 이런 사람들의 변호인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원내에 진입을 하고 특히 법사위 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결국 본인에 대한 어떠한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적 장막으로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낮춰보려고 그 과정에 공천권을 행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1개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년 임기잖아요. 당대표 임기. 2년 안에 어느 하나는 분명히 1심은 나올 거예요. 지금 위증교사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하나는 나올 겁니다. 이게 위증교사든 어느 재판이든 1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5월 30일에 22대 국회 시작했잖아요. 모두가 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고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조금씩 희석될 거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본인 그 다음 선거도 생각하고 싶고 한 명 한 명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시작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대표를 하지 않았을 때 본인을 정말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본인을 방탄해 줄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청래·정성호 이런 분들 측근들도 어떻게 될지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연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마침 지금 당대표 임기가 이제 끝나고서는 연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공천권을 행사했던 이분들이 지금 충성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이거는 필연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지웅 :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그게 옛날 시절에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기 때문에 다음 생에 저번 생에 있었던 게 현재 생에 나타나고 이렇게 인과응보가 되는데 대한민국의 시간이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굉장히 스피드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이나 이럴 때 제가 19대 국회에 근무할 때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데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로 한번 분노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확 끓어오르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나 계산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VIP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직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인과응보와 그 계산이 온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아까 강 변호사님이 말씀 중에 민주당의 아버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현대판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찬양이든 비판이든 민주당이 과하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 정지웅 :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이라는 당이 거의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가장 최근에 등장을 했고요. 우리가 보통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그 면전에 대고 아버지라고 잘 안 합니다. 너무 민망스러워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너무 과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 70년 동안에 면면히 이어 내려온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름 없는 당원들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낯뜨거운 그런 언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계속 언론에 등장을 하시는데 ‘현대판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동탁’이라는 건 일종의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전에 상남자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제가 이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려는 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상남자 프레임 그것도 그렇게 도와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동탁이면 그럼 용산의 VIP는 한 나라 망하는 나라의 힘없는 허수아비 황제입니까? 헌제입니까? 이게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메시지를 날릴 때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날리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스스로 생각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아니면 메시지팀에서 작성해 준 걸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메시지팀에서 이걸 작성해 준 걸로 하셨으면 그 메시지팀이 조금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강전애 : 저는 동탁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하신 거는 아마 여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SNS도 보면 동탁을 처단해 줄 여포를 기다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동탁이 ｢삼국지｣의 굉장히 유명한 폭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슬로서 사라졌다. 민주당에서도 지금은 동탁 이재명이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이지만 곧 이 사람을 처단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저께 모 신문을 보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안에 친문 인사들이 굉장히 집결을 하고 있다. ‘친문의 망명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기사를 봤어요. 재미있게 봤는데 전해철 전 의원이 경기도에 자문위원장으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전해철 의원 생각을 해 보면 과거에 2018년에 이재명 지사랑 당시 경기도지사 두고서는 경선 과정에서 맞붙었었고 그러면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야기도 그쪽에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고. 김동연 지사는 또 사실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재명 지도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민주당의 지금 당 중앙 지도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친문 세력들이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를 했는데 그분들 비서관, 문재인 시절에 비서관·행정관들도 여러 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경기도청 쪽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봤을 때 지금 잠깐 얘기지만 여포로서 지금 김동연 지사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 함인경 : 참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이제 3부에서 조금 더 화쟁토론 저희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화쟁토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전애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정지웅 변호사와 계속해서 함께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한번 해 볼게요.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당내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소속 위원들이 대법원을 찾아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는데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맞나요?

▶ 정지웅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법원을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법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사법부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특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법원을 자꾸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면 나중에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에 국민들이 수긍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련다는 이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사법부라는 것 자체는 사법부의 기둥이 대한민국의 최우위의 정의나 공정의 보루로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떤 기둥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재명 대표 지금 녹취요. 위증교사 혐의 관련된 녹취를 지금 국회에서 막 틀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플레이를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 녹취가 재판정에서 이미 플레이가 됐던 겁니다. 그 시연이 돼서 재판장님하고 다 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시 국회의 장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소통관에서 이걸 틀고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어떤 고유의 판단의 영역이나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게 막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둘로 또 쪼개져서 진영으로 대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판사를 선고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진짜 사법부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을 최종적으로 지탱해 주는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된다.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려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강전애 :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월이라는 저 법조계에서도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위증교사 녹취 지금 말씀하신 박정훈 의원이 그것을 또 국회에서 틀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있어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 저도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네 번째 기소가 되었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근데 나머지 3개의 사건도 거의 매주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인들을 이재명 대표 쪽에서 조금 더 그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을 신청하고 그것을 채택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완전한 재량이거든요. 지금 신속하게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줄여서 받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법조계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압박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것과 국민의힘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어차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끝날 거 아니잖아요. 1심에서 만약에 증인 신청한 거 채택 안 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항소심에서 또 길게 할 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1심 판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형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가고 문제 제기하는 것 좀 부적절하다 생각을 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법사위 안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불렀잖아요.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한 재판이 왜 수많은 수원지법의 재판부 중에서 이화영에게 9년 6월이라는 중형 선고했던 같은 재판부로 들어간 것. 왜 그러냐 지금 그걸 가지고서는 문제 제기하고 그걸 문제 제기한 사람이 또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건태 의원이라고. 이분이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국회의 법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폭정, 저는 굉장히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 탈을 쓰고서 나머지 행정권과 사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정말로 여당다운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행정과 사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지웅 : 완전 동의하고요. 여당다운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 안 들어가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그냥 단독으로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국회를 보이콧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들어가서 할 말은 하고 법원행정처장하고 다 출석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이게 항상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법사위에서도 보여줬을 때 이게 어떻게 어떤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겠어요? 한쪽은 방탄으로만 계속 가고 한쪽은 국민의 민생을 챙긴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답은 국민의 눈높이에 있다. 이거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함인경 :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아까 전에 계속 얘기 나왔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고 민주당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전애 : 뭐가 허위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허위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전체 녹취 중에서 왜 일부만 발췌해서 틀었느냐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녹취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아까 정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법원에서도 이미 틀어졌던 부분이거든요. 박정훈 의원도 오히려 얼마든지 고발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워낙 거대 야당으로서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도 그리고 새로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육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감이 갈 뿐이지 이러한 위증교사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국회에서 틀었다는 것이 어떻게 허위 사실 유포가 되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고발했을 때 만약에 무혐의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굉장히 슬픈 얘기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했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했었고. 탄핵 소추가 되니까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기각의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작년 여름에 그 홍수 상황에서 우리는 행안부 장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직무정지를 시켜놨었거든요. 탄핵 소추라는 방식으로. 그러고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정무적으로 누군가에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과 정무적인 책임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도의적인 책임도 다른 것이고요. 지금 박정훈 의원에게 허위 사실 유포 하겠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법의 이런저런 것들을 끌어와서 어떻게든 입막음을 하겠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조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죄명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이 있어서 참 악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지웅 : 이게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정치의 실종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하고 그런 방향의 제시와 동시에 국민적인 어떤 통합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졌죠. 정치가 사라지니까 이게 어디로 갔냐면 다 고소·고발 건으로 가는 겁니다. 다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서 이 정도의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고발을 했다니까 고발을 하면...

▷ 함인경 : 검토 중.

▶ 정지웅 : 고발을 아직 검토 중이구나. 고발을 검토 중이니까 고발을 하면 그냥 수사기관에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뉴노멀의 시대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맡겨놓고 또 정치는 정치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함인경 : 저도 변호사니까 생각이 드는 게 왜 이게 검토 중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 강전애 : 할 수가 없으니까요.

▷ 함인경 : 이게 왜냐하면 허위 사실인지 진짜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사실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발도 약간 주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변호사로서는 드는 생각이었고요.

▶ 정지웅 : 국회 관련된 것은 사건이 다 어디로 가냐면 영등포경찰서로 가거든요. 영등포경찰서 지금 경찰관분들 정말 사건이 많이 쌓여가지고 진짜 고생하신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 함인경 :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발 많은 거예요? 정말.

▶ 정지웅 : 영등포경찰서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 함인경 : 이제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당권 주자들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자신을 향한 총선 패배론, 책임론 이걸 정면돌파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 강전애 :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총선 바로 다음 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를 했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뒤로 나가니까 지지율은 더 오르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리고 팬클럽, 온라인 팬클강전애럽도 계속적으로 오히려 회원 수가 늘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봤을 때는 특히 전 국민으로 했을 때 말고 당원,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당원들, 지지층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론조사 읽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이번에 당권 주자로서 와서 당대표가 돼서 여기에 당을 수습하는 것이 책임을 마무리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이 여론조사 안에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총선의 참패 부분을 넘어서서 본인이 어떠한 정치계로 들어오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검찰 시절부터 선·후배 관계였던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스타 장관으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당정 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중간에 낙마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였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수직적 관계 잘 정리되겠냐라고 했지만 오히려 갈등 국면을 두어 차례 총선 과정에서 보였었는데 이제 대통령실과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협치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이 다음 주 월, 화인데 한 일요일쯤에 저거를 한다고 해요.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조금 일찍 여기에 대해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 등록 이후에도 한 달여의 선거운동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전애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의원 겸임교수인 정지웅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 강전애 : 감사합니다.

▶ 정지웅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