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김준홍 대리

■ 진행 : 김종범 방송부장

■ 프로그램 : 광주BBS '좋은아침 광주'

FM89.7MHz(광주권)

FM105.1MHz,105.7MHz(전남 동부권)

■ 방송일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최근 복권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불특정 번호의 조합으로 당첨을 기대하지만 확률이 낮아 고액에 당첨되지 않아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을텐데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로또 당첨번호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업종이 있어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내용 준비하셨죠?

<김준홍 대리(이하 김준홍)> 네. 2023년 복권 판매액은 6조 7,507억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고, 그중 로또 판매액은 5조 6,526억원으로 약 83.7%를 차지했는데요,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또 1등은 45개 번호 중 선택한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당첨되는데, 당첨확률을 계산해보면 1/8,145,060 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확률의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조합한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총 1,917건으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매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김준홍> 말씀하신대로 1등 당첨에 대한 결과를 알고있다면 본인이 구입해야겠죠. 그러나,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액당첨을 미끼로 미당첨 시 전액 환급조건을 안내하다보니 이에 믿고 계약하였다고 중도에 해지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 피해유형별로 봤을 때 ‘계약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절반을 상회했고,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계약기간 중 해지를 요청하였을 때 환급금이 없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6개월 또는 1년 기간동안 고액당첨을 기다렸으나 당첨이 안됐고, 이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전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니 당첨을 기다려보라면서 환급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로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앵커 >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았는지 결과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시겠어요?

<김준홍>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환급 등 합의가 성립된 경우가 58.9%(1,129건)이고,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유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41.1%(788건)에 달합니다.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가 1,049건으로 대다수였고, 그 외 계약을 유지하기로 협의된 경우가 70건, 기타 원만히 협의된 경우가 10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협의 거부 등의 사유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545건으로 대다수였으며, 그 외 사업자가 연락을 두절한 등의 사유로 처리가 불능인 경우가 116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가 94건, 소비자가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가 33건 있었습니다. 특히, 처리결과 중 사업자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처리불능의 추이는 2022년 1분기 3%, 2023년 1분기 7%, 2024년 1분기 19.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약의 대부분이 전화권유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쟁이 생겼을때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40% 정도 되고, 전체 사건의 20% 정도가 연락두절로 인해 해결이 어려웠다는 것인데, 청취자분들에게 주요 사례 몇가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준홍>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 몇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 규정에 따라 환급을 미룬 사례인데요. ‘21년부터 ’22년까지 3차례에 걸쳐 통신판매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2,700만원을 지급했는데, ‘24년 1월까지 이용기간 36개월 동안 1등에 당첨되지 않아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지하지 않은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여 민원이 접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약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자 연락이 두절된 사례인데, ‘21년부터 ’23년까지 5차례에 걸쳐 전화권유판매로 사업자와 로또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만료일까지 1, 2등에 당첨되지 않아 계약내용대로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니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체 규정에 따라 환급 이용료를 삭감한 사례인데, ‘22년 7월 전화권유판매로 사업자와 로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65,000원을 지급하니, 이후 사업자의 지속적인 전화권유로 소비자는 ’22년 11월에 등급 업그레이드 비용 8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24년 1월 사업자에게 미당첨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102,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을 회피하는 사례인데, ’22년 3월 통신판매로 로또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90만원을 지급했는데, 소비자의 가족분이 계약당사자에게 발달장애가 있음을 알리며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니,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접수된 일이 있습니다.

< 앵커 >

사례를 들어보니 계약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준홍> 먼저 계약 체결 전이시라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서 및 약관을 요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당첨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나 문자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계약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셔서 추후 분쟁 발생시 청약철회 또는 카드사로 할부항변권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개월 이상 장기 이용의 경우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기간 중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