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관리지역 지정도 확대 필요

김종일 대구 서구 의원
김종일 대구 서구 의원

대담: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진행: 정시훈 앵커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정시훈 : 석탄화력 발전은 기후위기의 가속화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 건강에 큰 피해를 끼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석탄 발전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아직도 도심 한복판에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합니다. 대구 서구의회 김종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 대구 도심에 석탄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의원님 지역구에 있죠?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 예 그렇습니다.

정시훈 : 전해주시겠습니까?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 염색공단 석탄열병합발전소는 1987년에 준공된 이후 지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의 주 연료는 유연탄이고 발전소 내에 있는 5개의 보일러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인근 27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 네 그런데 석탄 발전소가 있다면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도 걱정인데요. 평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이 계속 배출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잠시라도 창문을 열지 못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시대에 도심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시훈 : 이 석탄발전소가 상당히 오래된 곳이고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선 이 미세먼지가 가장 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대구염색공단의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악취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의 원인으로 이 석탄발전소를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면서요?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 예 대구 염색산단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은 약 80만 톤으로 대구 전체 934만 톤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오염 배출량 역시 대구 총 배출량의 9.8%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복합 악취의 원인으로 석탄발전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런 유해물질들이 충분히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게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군요. 관련된 질문인데 대구 염색산업단지가 61일자죠. 지난 1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대책이 실제 악취 감소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 부분도 함께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 예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함께 악취 방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 방지 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뿐 아니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개선 명령부터 조업 정지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기존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 강화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악취의 원인이 복합적인 것인 만큼 서구의 환경기초시설들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시훈 :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 일원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 대구시가 염색 산단 일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역시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악취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염색산단 외에도 음식물 분뇨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다양한 악취 유발 시설이 밀집해 있는 서구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와 복합 악취의 원인을 전수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정밀한 악취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사회의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시훈 : 악취 문제의 원인이 워낙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 부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

정시훈 : 염색산업단지의 석탄 발전소 문제, 또 악취 문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전해주시겠습니까?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 등의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LNG 발전소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라도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악취와 관련해서는 악취 관리지역 지정의 확대와 정밀한 실태를 조사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시켜 보다 신뢰를 구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서구청과 대구시 그리고 중앙정부 또 주민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시훈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밀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원인 규명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악취 문제 상당히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그간에 체계적인 조사는 없었습니까? 원인에 대한?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 체계적인 조사가 매우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 : 예 감사합니다.

정시훈 : 대구 서구의회 김종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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