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던 '9.19 남북 군사합의'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의결된 건데요.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부터 가동할 걸로 보입니다. 

이연서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한 겁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부속 합의로, 남북한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하다 지난해 11월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최전방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습적으로 확성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고정식 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담길 내용에 대해선 "가장 효과적인 주제와 단어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그간 남한의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심리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시 북한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이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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