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인터뷰 유튜브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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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자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에 나섰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놓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침저널 저희 첫 번째 손님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 박성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함인경 : 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서울 도심까지 날아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박성준 : 그동안에 북한의 도발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번에 새로운 형태 같아요. 풍선에 오물을 넣어가지고 도발하는 걸 보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피해 정도도 피해 정도지만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관리. 안보 관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정권의 안보 관리에서의 무능적인 태도가 상당히 문제라는 면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를 주장하기도 했고요. 근데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성준 :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다각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보면 강대강 구도로만 일괄적으로 일관적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색 국면에 있어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리형으로 다각적인 창구가 필요한 건데 강대강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을 때는 새로운 전환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다시 또 강대강이라고 하는 악순환 고리를 가게 되는 건데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보수 정권이고 안보를 매우 강조한 정권인데 훈련병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또 하나 북한 오물 풍선 관련된 수일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에 와서 내가 욕 좀 먹겠다 하면서 이 술판을 벌이는 그런 태도를 볼 때 과연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권이 맞느냐. 국힘 당이 맞느냐 이러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축 정책에 있어서의 다각적인 정책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그래도 다행인 건 속보에서 오물 살포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원 구성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바쁘신 게 수석님 아니신가 싶은데요.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회동을 가졌지만 양쪽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 박성준 : 절충점을 지금 찾고 있지 못하고요. 어제 이제 2+2죠. 원내대표, 원내수석. 저희는 박찬대 원내대표 저하고 또 국힘 당의 추경호·배준영 원내수석이 4명이 만나서 5시부터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접점을 찾고자 했지만 2시간 동안 진행됐거든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배준영 원내수석과는 조금 더 제가 20분 정도 더 얘기를 나누면서 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지만 더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공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총선에 민심이 드러난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견제와 비판인데 이것을 담는 것이 22대 국회란 말이죠. 그것이 첫 단추가 원 구성이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와 운영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힘 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와 운영위에 대한 서로의 생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계속 지금 5월 13일부터 협상을 이어오고 있는데 거의 3주가 됐거든요. 3주가 지났거든요. 아무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함인경 :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 거기에다 또 몇 가지 더 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죠? 

▶ 박성준 : 네. 뭐냐면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저희가 171석이고 국민의힘이 108석이면 의석수의 배분에 따라서 원내 교섭단체가 11:7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 당도 7석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11석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라는 건데 지금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등장하고 나서 법사위원장을 볼 때 법사위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예를 들면 채해병 특검법을 막는 전위 부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민심을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채해병 특검법이라든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확보하겠다는 거고.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실이 전반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국회에서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국회 운영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제를 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 것이죠. 

▷ 함인경 : 서로 국회가 견제와 협치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다 보니까 국회의장과 관례적으로 다른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뽑는 게 관례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협상 시간이 진짜 코앞으로 닥쳤잖아요. 만약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민주당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라도 구성 안건의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인데 혹시 21대 전반기 국회 때처럼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이 혹시 정치적으로 부담적인 그런 요소는 없을까요? 

▶ 박성준 : 이번에 총선 민심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윤석열 정권의 독선·독단·독주 체제를 막으라고 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 아닙니까? 지금 채해병 특검도 국민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특검 통과시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법을 거부했고 재의결 과정에서 국힘 당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운영위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법이라고 하는 절차적 과정을 볼 때 6월 5일날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에 명기돼 있고 명시돼 있고 규정화돼 있단 말이죠. 이걸 그대로 지켜서 원 구성을 마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견제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 입법부에서 원 구성이 제1차적인 관문이거든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관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국힘 당의 의도인 거고 지연 전략인 거죠. 여기에 저희가 말려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함인경 : 이제 곧 진짜 원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22대 국회 시작 후에 첫 주말 야권이 일제히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장외로 나갔습니다. 민주당이 전국 순회 집회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 박성준 : 내부적인 논의가 아니라 민심이라고 하는 큰 물결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대통령제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 입법·사법·행정이라고 하는 어떤 견제의 균형이라는 원리가 있는 건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윤 정권도 그렇고 국힘 당도 야당을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2년간의 윤 정권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윤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민심의 회초리를 들어서 심판까지 했는데 다시 그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 정권이고 국민의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뭐냐. 두 가지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가 뭐냐면 국회 내에서 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하는 반면에 그렇지만 거부권이라든가 이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국면에서 윤 정권의 그것을 마지막으로 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민심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이걸 알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서 윤 정권의 민낯을 알리고 윤 정권의 독주하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이걸 알아가지고 회초리를 더 들어달라.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외의 집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 함인경 : 종부세 관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부세 관련해서 진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유가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제 재설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에서 1일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말씀하시기를 총선 민의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서는 종부세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 박성준 : 민주주의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문제가 매우 큰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부세의 취지가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왔단 말이에요. 그 세금을 가지고 재분배 효과도 있었고 이게 조정세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건데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걸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당이라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꿔주는 것이 정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의 부가 대상이 초고가 주택 1%인데 이게 너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의를 받아서 종부세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런 독주 체제를 막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국정 기조 전환이라고 하는 틀에 있어서의 접근을 두 가지 축으로 민주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선행돼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고 볼 때 종부세는 어떤 추후에 논의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함인경 : 수석님께서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 박성준 : 예정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을 내세웠고 이것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 해결해야 될 과제들과 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이 선행 과제로서는 저는 국정 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지금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추후에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번 검토할 단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 함인경 :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러한 입장이신 것 같네요. 

▶ 박성준 : 시기적으로 이르다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는 아니다. 그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 함인경 : 김정숙 여사 과거 인도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밝혔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문체부 장관이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박성준 :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왜 그러냐에 대한 부분하고 팩트 체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보관돼 있는 사실이 대통령 기록관실에 있지 않습니까? 초청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언론 보도가 온 것은 팩트가 아닌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지위가 없어요. 법률적 지위가 없고 공식 직함이 없기 때문에 장관의 아마 특별수행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마 팩트라고 보이는데 이 팩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 의도성 있는 접근이 아니냐. 그 의도성 있는 접근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김건희 여사가 됐든 채해병 특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어떤 프레임 전환하기 위해서 물타기용으로 김정숙 여사의 이 문제를 끌어낸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대선부터 해서 몇 년 동안 있어 왔던 얘기였어요. 지금 이거 다시 꺼낸 카드를 볼 때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도성 있는 접근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함인경 :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통해서 나오면서 아마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밝혀진 게 국민의힘에서 당초 문체부가 사전 결재한 출장 기간 식비 전체가 원래는 692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합류하면서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여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여권은 지금 채해병 특검이라든가 앞으로 특검법이 추가가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타기용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한 문제라든가 채해병 특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덮고 국민의힘이 지금 덮는 모습 아니겠어요? 국민의 민심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까지 내려온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어떤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다른 쪽으로 전환하다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기 부정을 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함인경 :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통화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발로 지시는 있었지만 개입은 아니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박성준 :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때 보면 흐름을 보면 되는데. 전화가 없었다는 둥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가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등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개입에 대한 의혹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진실 공방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까지 대통령실이 거짓말로 한 거 아니냐. 거짓으로 이 문제를 끌고 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저는 해결하겠습니까?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만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공수처가 여러 조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에 대해서 특검 이외에 어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더 이번 특검법의 동력이 더욱 더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함인경 : 일단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헌·당규를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헌·당규 개정 TF가 대선 출마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당권·대권 1년 전 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담는 모습이 혹시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이게 연임 이런 가능성을 두고 논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 박성준 : 오늘 심의 의결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오늘 당무위원회가. 지난 의총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당헌·당규와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전체적인 공론화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떤 과정이고 이게 규정이 어떻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의원들과 만나고 또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지구당 위원장들과 지역 위원장들과도 만나서 이러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당위성 아니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지 서로 얘기를 통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함인경 : 그러면 연임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박성준 : 연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연임해야 된다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특히 대선 과정에서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사퇴했을 경우에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있을 경우에 큰 흐름에 있어서의 이런 선거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당대표가 사퇴하는 게 맞느냐. 다시 그러면 예를 들면 1년 전이면 3월달에 사퇴를 해야 되고 6월달에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2026년에. 그러면 2026년에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지방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규정을 새롭게 보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차원에서의 지금 당헌·당규 개정도 하나의 논의가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요즘 가장 핫한 인물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님. 

▶ 박성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