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선택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시민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다"며 "이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 개혁이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 공론화 결과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는 것에 (시민 대표단) 88%가 찬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플랫폼과 원청기업에 보험료를 부과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는데 91.7%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에만 골몰하며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폐단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핑계 삼아 연금 개혁 자체를 미루고 있다며 "모수개혁조차 계속 뒤로 미루면서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구실로 삼는 것은 사실상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세부 지표를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말합니다.

연금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50% 확보는 지난 세월 노동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연금 운동의 상징이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이 대표의 연금 관련 발언이 신뢰를 얻으려면 소득대체율 50%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연금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당내 설치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전면적 개혁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1차로 모수개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