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네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연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연서] 네 안녕하세요 이연서입니다.

[김호준] 오늘은 어떤 주제 들고 왔습니까?

[이연서] 네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입니다.

[김호준] 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인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 상황이라죠.

[이연서] 네 법사위와 운영위를 두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상임위 18개 중에,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맡고,

여당이 나머지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거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우선 운영위, 국정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맡는 게 통념이라는 주장이고요.

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서,

법사위는 여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서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관련 발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역대 원 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 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으며,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입법부를 운영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김호준] 예.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도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잖아요. 운영위원장도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만큼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 왔고요.

[이연서] 예. 일종의 국회 안에서의 균형과 견제, 협치 정신을 살리려는 취지였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건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김호준] 야당이 이렇게까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연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법사위라고 보는 건데요.

우선 관련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오늘 라디오 발언 들어보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희는 이번 총선 민의를 받아서 특히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는데 있어서 상임위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사실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법사위가 필요하고요. 또 대통령실과 관련된 국회 운영위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민의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겁니다.”

[이연서] 예. 특히 관련해서 이번에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후보가 법사위가 법률의 방탄, 운영위는 용산의 방탄“노릇을 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즉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김도읍)을 맡았는데,

쟁점 법안들이 아무리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21대 국회 하반기 최대 화두였던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경우에 야당 주도로 22년 4월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245일만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태원참사특별법도 194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국회법상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을 더 끌 수 있거든요.

[김호준] 한마디로 민주당은 이번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개혁 입법에 대한 여당의 발목 잡기를 아예 차단한다는 목적도 있는거군요?

[이연서]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달성한 상황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정부를 상대로 입법 개혁을 펼치리란 기대감이 높고.

의석수를 과반으로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그칠 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게 다수당으로서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도 이번에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다시 든 만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정부에 대한 압박이나 견제 역할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호준]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이 오후에 비공개로 진행됐잖아요? 협상이 여전히 지리멸렬했던 모양이죠?

네 어제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또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는데.

박성준 원내수석도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다가 타협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는 분위기도 안 좋고 전혀 얘기가 안 됐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백브리핑 시간에 원구성 협상에서 여전히 양당이 맞서있는 상황이고,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애초에 운영위는 논의 대상도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맡아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21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18석을 다 가져갔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전월세 대란 일어나고, 아파트값 폭등하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21대 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맡다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김호준] 여야 협상이 지연돼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지난 21대도 결국 7월에 개원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연서] 예 7월 16일에 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이 국회법상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7일에는 해야 국회법상에 맞는다고 했는데, 지금 협상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충분히 더 늦춰질 수도 있겠는데요.

상임위 배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의중을 살펴보면, 마냥 합의될 때까지 미루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후보가 원구성 직권 상정에 대한 뜻을 나타냈어요.

[김호준] 지금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연서] 예 우원식 의원이 원 구성 협상을 6월 중 마무리 짓겠다며 표결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표결에 부칠 경우 자연스럽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뜻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질 공산이 크고요.

[김호준] 다른 상임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연서] 민주당은 과방위원장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인데요.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어서 이를 견제하려면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장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아예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21대 전반기 때 민주당이 표결로 위원장을 독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입법 독주’ 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건 분명합니다.

[김호준]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연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