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 당선인 인터뷰 유튜브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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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 당선인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일주일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준비하면서 양측이 첨예한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22대 국회 충북 청주 서원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희 : 안녕하세요? 이광희입니다. 

▷ 전영신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광희 당선인은 저희 청주 불교방송 BBS의 개국 멤버이세요.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이광희 : 저도 반갑습니다. 전영신 기자를 여기에서 보게 될 줄이야. 

▷ 전영신 : 그러니까요 이런 관계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그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전이잖아요? 25년 전. 

▶ 이광희 : 30년 됐습니다. 

▷ 전영신 : 그러니까요. 저희 나이가 얼추 또 짐작을 우리 청취자분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저는 상당히 어렸고 초년이었다는 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이광희 : 그동안 도의원도 하고 저야 시민운동가니까 시민운동 계속 하고. 두꺼비 살리기 운동도 하고, 마을신문도 만들고. 

▷ 전영신 : 여기 옷깃에 있는 배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 이광희 : 이게 오송 참사 배지인데요. 오송 참사는 청주시민들에게는 아주 아픈 상처이고 기억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있었던 독서 모임이 토요일날 6시 반에 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총무가 31살짜리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 전영신 :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까? 사고 현장에. 

▶ 이광희 :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울컥울컥하는데요. 그만큼 한 다리만 건너뛰면 다 알 만한 분들이 포함돼 있었고.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조차 초반에는 하지도 않았고 이래서 청주시민들의 어떤 아픔이 굉장히 심판 편입니다. 

▷ 전영신 :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이달 초 SNS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글 올리셨는데 22대 국회에서 관련 활동을 하시겠는데요? 

▶ 이광희 :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채양명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채오양명주다. 오송 참사를 빼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청주... 

▷ 전영신 : 오채양명주가 돼야 되겠네요. 

▶ 이광희 : 이채오양명주. 그런데 우리 청주에는 4명이 다 물갈이가 됐어요. 초선들로만 다 바뀌었는데 초선 4명이 똘똘 뭉쳐서 어쨌든 오송과 관련돼서는 뭐라도 하자.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한번 해 보자. 뜻을 모았습니다. 

▷ 전영신 : 상임위는 어디 신청하셨어요? 

▶ 이광희 : 저는 행안위를 신청했는데. 

▷ 전영신 : 아무래도 오송 참사에 정말 집중을 하실 생각이신. 

▶ 이광희 : 오송 참사에 집중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풀뿌리 정치인의 충북에서는 풀뿌리 정치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 전영신 : 그러세요? 

▶ 이광희 : 대한민국이 갈수록 더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보다는 어떤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중앙집중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은 소멸 지역이 늘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손을 한번 대보겠다고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이광희 : 본질은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정신 운운하면서 헌법 수호하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신의 수사를 거부하는 거부권 혹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거부권이 그게 헌법정신인가. 대한민국은 그러한 헌법을 수호하라고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헌법정신을 수호한다는 말을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거부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부권 행사 배경으로 세 가지 사유를 들었던데요. 여야 합의가 없었고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고 고발인이 검사를 고르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배경 설명은 어떻습니까? 

▶ 이광희 : 저는 말을 참 영악스럽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여야 합의가 없었다? 그러면 2003년 대북 송금 특별법은 여야 합의 있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이 당시에 야당일 때 그냥 자기들끼리 처리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다 상관없고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도 윤석열 검사 시절에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이럴 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자기들이 할 때, 드루킹 특검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코에 걸면 코걸이 혹은 자신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말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 전영신 : 어떻게 보면 이 특검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격노설이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것 격노설. 이게 외압설로 이어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없이 특검을 거부하고 국민적인 이해를 바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광희 : 당연하죠. 이번 건이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수사가 진행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대통령실에서 왔다는 전화 통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수사에 참여했었던 군 수사관이 지금 오히려 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와 연루된 사람들을 호주대사로 임명을 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국민들의 시각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하면서 천막농성 하셨잖아요. 

▶ 이광희 : 네. 지금 천막농성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영신 :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 됐으니 앞으로 투쟁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세요? 

▶ 이광희 : 어저께 일단 국회 앞에서 야당 6개의 야당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규탄대회 이런 걸 했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시민들에 대한. 그러면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 거부권에 대한 거부를 해야 될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25일날 오는 토요일날 시민들께서는 다 같이 모여주셨으면 좋겠는데. 

▷ 전영신 : 장외집회 하시죠. 

▶ 이광희 : 그렇습니다. 

▷ 전영신 : 이 장외집회가 결국은 거리정치로 민주당이 다시 나서는 거냐. 그래서 예전에 탄핵 국면, 탄핵 정국을 다시 민주당이 이거를 드라이브를 거는 거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광희 : 일단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장외’라는 표현이 저는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부터 ‘장외’라는 표현 자체가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서, 국회의 일정을 포기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장외’.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28일날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의결할 거고 이러면 장외로 나간 건 아니죠.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불복종 운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시위에 참여를 한다는 의미를 장외라고 자꾸 얘기하셔서 이게 장외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거부권 정국을 유도해서 탄핵의 명분을 쌓으려 한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이광희 : 저는 참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반대를 자기들이 잘못을 유도를 한 이유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다 이게 논리가 맞나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이게 내가 단어의 조합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야당이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죠.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이거는 대통령과 관련된,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유도를 야당이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전영신 : 말이 안 된다는 말씀.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재표결해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 계획이잖아요. 

▶ 이광희 : 저희 초선 당선자들의 의지는 강고합니다. 그동안 10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의 남발이야말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국회의 권위와 국회에서의 결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모아지고 있는 내용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10개 법안을 한꺼번에 다 다시 올려버리자. 이런 의견도 오가고 있는 중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일단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만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일부 조항을 수정을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는 응할 수 있습니까? 그 10개 한꺼번에 다 올리는 과정에서 국민의힘하고 협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조금 수정도 하고. 

▶ 이광희 : 이번 특검, 이번 법안 자체가 채상병 특검법 자체가 굉장한 논의를 통해서 통과가 안 돼서 이게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시 상의를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전영신 : 다시 상의할 필요도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 이광희 : 상의가 가능하겠습니까? 

▷ 전영신 :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을 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희 : 일단은 통과는 되겠죠. 국회 통과는 되고 다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갈 텐데. 

▷ 전영신 : 재발의 했을 때 통과 가능성. 그렇죠. 다시 돌아왔을 때. 

▶ 이광희 : 22대가 다시 열리고 다시 저희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다시. 그러면 계속 거부권은 축적이 될 것이고 그럼 국민들의 저항의 마일리지는 계속 쌓아나갈 거고 그건 결국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티핑 포인트 하나 어떤 점에서 탁 터질 것이냐 이런 문제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발화 지점이 어디냐. 결국은 계속 탄핵에 대한 마일리지를 높여나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마일리지가 높여 나가다 어느 순간 발화될 것이다, 터져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 이광희 :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저항과 불복종 이런 것이 헌법정신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함부로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어떤 헌법정신을 부정할 경우 이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려운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어떤 시민들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채상병 특검법에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함께 전면에 나서고 있잖아요. 한 발 더 나가서 3국조 3특검 추진하겠다. 라인야후 사태·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언론 장악이 국정조사 세 가지 사안. 그리고 특검법은 채해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특검 이렇게 3국조 3특검 추진하면서 민주당하고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광희 : 저희는 이채오양명주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만 빠져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민주당도 이 정도 되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전영신 : 최근에 민주당에서 의장 경선 이후에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잖아요. 탈당계를 낸 당원이 만 명에 지금 이르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걸로 지금 보여요. 지지율 변화의 추이를 보면.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월동주 아닙니까? 

▶ 이광희 : 그렇죠. 그리고... 

▷ 전영신 : 지금은 협조적인 관계지만 앞으로는 또 대립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광희 : 그런 관계보다도 일단 지금 사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현재의 사태가 이미 옛날에 후단협 시절에 있었던 게 저는 오버랩이 돼요. 당시에 민심은 노무현이라는 분을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했는데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후단협을 만들어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먼저 선도 탈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김민석 의원이 다시 정치권에 들어오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국회의원들이 반영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후폭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국 당으로 가냐 마냐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정신을 담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가치들은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은 당원들의 권한과 권위를 훨씬 더 높여주고 당원들의 뜻대로 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달랜다고 얘기하기 뭐한데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팬덤 정치에 대한 문제점. 어제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찬회에서 진영 정치 폐해 지적하면서 팬덤 정치 문제 있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광희 : 저는 그 팬덤 정치라고 몇 번을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김대중을 지지했던 것은 팬덤 정치 아닌가요? 김영삼을 지지했던 것은? 박근혜를 지지했던 것은? 이런 것도 팬덤 정치 아닌가요? 그걸 싸잡아서 어떤 때는 그러면서 김대중 정신을 굉장히 옹호하시면서 일단 말을 풀어나가시는데 왜 그러면 그때의 김대중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때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은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식을 폄훼하시면 그러니까 김진표식 의장 하지 말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김진표식 정치는 구태 정치고 낡은 정치고 팬덤으로 몰아가면서 어떤 시민들의 참여 욕구들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이번에 우원식 의장 사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우원식 의장 사태로 나타났다? 간단하게요. 10초. 

▶ 이광희 :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정치를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만의 정치. 

▷ 전영신 :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광희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