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네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연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연서] 네 오늘은 슬기로운 ‘사직로’ 생활을 하고 온 이연서입니다.

[김호준] 사직로요? 왜죠?

[이연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와 관련 있는데요.

제가 통일부도 얼마 전부터 출입하게 됐는데, 오늘 오전에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호준] 아 그렇군요. 기자간담회라. 주요 내용 소개해주시죠.

[이연서] 네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이란 명분으로 마련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부터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가장 주의를 끌었던 대목이 바로 얼마 전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작심 비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김호준] 예. 책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죠. 회고록 내용에서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가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매우 답답해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연서]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김 장관이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우선 기자가 “문재인 회고록을 평가해 달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 장관이 “북한 정권의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호준] 의도와 능력을 구분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이연서] 예. 이걸 김 장관이 독일의 히틀러와 네임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 사이에서 이뤄진 뮌헨협정을 빗대서 설명을 했습니다.

1938년 당시에 체임벌린 총리가 히틀러의 ‘평화를 주장하는’ 그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유화정책을 펼쳤더니, 그 다음 해인 1939년에 히틀러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냐는 거예요.

즉,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인데, 어떻게 그들의 '의도',에만 감화가 될 수 있겠냐. 자칫하면 세계대전 급 부정적인 결과 일어날 수 있다. 의도와 능력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라고 문 전 대통령의 말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김호준] 예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는 북한과의 관계 발전에는 큰 의미가 없을 거란 말이네요.

[이연서] 예. 번번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사실상 성과는 제로에 가까웠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러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 설정을 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도 사실은 ‘대화’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선의’에 의존한 대화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문제는 지금 남북이 그 ‘대화’ 조차도 힘들다는 건데, 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 대신에 우리는 "‘북한의 핵 억제’를 반드시 선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3D’ 접근법이죠.

[김호준] 3D요.

[이연서] 예. Deterrence의 d를 딴 억제 -> Dissuasion의 단념 -> Dialogue 대화 , 즉 억제, 단념, 대화 이 순으로 접근하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북핵을 억제하고 북한의 군사능력에 대해서 분명한 대비책을 갖춘 상태에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김호준] 북핵 억제, 그러면 핵무장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연서] 그렇진 않습니다. 김 장관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레짐이 규정하는 규범을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지난 해 8월 이뤄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언급하면서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 함께 국제질서와 규범을 지키고,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이연서] 예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정부가 한국에 찾아온 북한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시켰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김호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탈북 청년 어민 두 명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했던 사건을 언급한거죠?

[이연서] 네. 윤석열 정부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지난해에도 동·서해에서 어선으로 두 가족이 탈북했는데, 이들 중 한 사람이 "지금도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들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호준] 예 그렇군요.

[이연서] 또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보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조직인 ‘통일전선부’의 이름을 ‘조선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바꿨다는 건데요.

[김호준] 아 ‘조선노동당 중앙위 10국’. 기능도 달라지는 건가요?

[이연서] 우선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의 기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긴 했는데요.

다만 "한국에 대한 적화정책“이라는 기조나, 대남 심리전 등의 기능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준]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 장관의 추후 행보는요?

네 우선 통일부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납북 피해가 발생했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9월 김장관이 취임 이후에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했어요. 그런 만큼 납북자나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선 24일, 오는 금요일이죠. 40여 년 전 고교생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던 전북 군산시 선유도를 방문하고, 27일에는 두 명이 추가로 납북됐던 전남 신안군 홍도를 방문합니다.

여기에는 송환 기념비를 세울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통일담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난 달에 한 포럼에서 김 장관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통일담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자유주의 강조에 국제협력을 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신통일담론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즈음해서 발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형식은 아직 미정입니다.

[김호준]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연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