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권예진 기자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권]

미국정부가 지난 14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배경과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2]

대표적인 관세인상 품목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알루미늄,철강, 반도체 잖아요. 관세 폭탄이라고 할 만큼 인상폭이 크던데요.

[권]

네, 이번 조치로 미국은 180억달러 상당, 한화로 24조6천억원대의 중국산 첨단, 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인데요.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고 당장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인상 예정이고, 알루미늄, 철강, 전기차용 배터리의 관세도 7.5%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앵커3]

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에 이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통상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조치의 배경은 뭡니까?

[권]

이번 조치는 “중국에 주요 제조업을 뺏기는 ‘차이나 쇼크’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는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차이나쇼크는 1990년대 시작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2천년대에 미국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산업 공동화가 벌어진 현상을 말하는데요.

미 정부는 중국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4]

이런 관세조치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미국의 무역법 301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대폭적인 관세 인상이 가능한 겁니까?

[권]

무역법 301조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에 근거해 1974년에 제정된 경제안보 법률인데요.

이 법은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판단하고 지시를 내리면 미 무역대표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국에 시정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5]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개선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결정이고 요구 아닙니까? 때문에 미국 내 정치적 수단이 될 수 도 있는 거구요. 이번 조치도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 같은데요?

[권]

바이든 정부 출범 초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죠.

그리고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앵커6]

중국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해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권]

당연히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시기적인 면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0%라는 최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를 보면요.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브랜드의 전기차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태양광 산업 비중도 아주 미미하고 배터리나 다른 부품들은 순차적으로 관세가 적용되구요.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맞불 대응도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7]

여하튼 중요한 것은 미중 통상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일텐데요. 정부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권]

어제도 정부와 업계간 대책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자동차 등의 미국 수출 증가 등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 밖에서 중국 제품과 과당 경쟁에 직면하거나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피해는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주요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8]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못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권]

일단 알루미늄을 예로 들면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이 예상치 못한 파편을 맞을 수 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인데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제소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강부분은 미국 뿐만 아니라 중남미, 칠레에서도 이미 30%이상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리면서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자국이나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채널을 통해 세심하게 살피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9]

경제포커스 권예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