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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최창렬 : 총선 참패로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을 수습하기 위해서 황우여 비대위가 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차기 전당대회 룰 개정 요구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지가 여당은 물론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이런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 최창렬 : 반갑습니다. 저도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 홍석준 : 저도 항상 존경했는데.

▷ 최창렬 :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당의 공천 배제에도 불구하고 선당후사를 실천한 대표적인 분인데 국회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 홍석준 : 시간이 일단 참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도 들고. 

▷ 최창렬 : 4년 금방 지나가죠. 

▶ 홍석준 : 그리고 21대 들어와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폭주를 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3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입법 폭주를 한 게 기억에 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부동산 3법을 통해서 부동산이 폭등을 하는 거라든지 또 가칭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서 대북전단을 금지시킨 그게 나중에 위헌 판결났습니다마는 안보를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너무 많이 국회에서 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의회가 국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아쉬움과 아울러서 22대에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최창렬 : 22대 국회는 더 여야 대치가 상당히 극대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는데 걱정은 걱정입니다. 

▶ 홍석준 :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1대와는 또 다른 게 비명횡사로 인해서 완전히 이재명 사당화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이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거라서 22대에는 21대보다 더 극한 상황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 최창렬 :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의원님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21대 국회 임기 후에 지금 22대 국회가 곧 시작될 텐데 개인적인 계획은 세워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 홍석준 : 지금 주변에 여러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결국은 운인 것 같습니다. 관운이 있어서 하면 어떤 자리로 갈 것이고. 일단은 21대 현재는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또 마지막까지 지금 본회의를 소집하고 해서 마무리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창렬 : 아마 이 본회의가 28일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또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 또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말씀처럼 의원직은 당분간 쉬시더라도 여러 역할이 있겠죠. 여권 내에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대통령실이, 용산이 말이죠. 비서관 인사를 너무 돌려막기 인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낙천·낙선된 친윤 인사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석준 :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이용 의원이라든지 이원모 비서관이라든지 전광삼 이번에 시민사회수석으로 간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인사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본인이 확실하게 신뢰도 해야 되고 이 분야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쌓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실에 너무 좀 정무라인이 약했고 전직 의원이라든지 약했다. 예를 들면 비서실장도 연이서서 관료 출신이 됐다든지 특히 또 정무수석까지도 한오섭 수석이 물론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정무수석 정도는 최소한 국회 경험이 있는 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없었고 너무 정무라인에 경험과 영향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이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총선의 영향으로 낙천·낙선자들이 할 수 있는 풀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최창렬 : 낙천·낙선 분들이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전반적으로 대통령께 이른바 직언이나 고언을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 홍석준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무수석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대표) 비서실장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창렬 : 알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윤 대통령이. 

▶ 홍석준 : 네.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죠. 

▷ 최창렬 : 그러면 이 거부권이 행사되면 열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28일날 재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2대 가면 또 특검법 발의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여론이 악화되지 않을까요? 

▶ 홍석준 : 지금 민주당은 현재 22대 시작도 전에 여러 가지 이채양명주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등을 다 다시 특검으로 몰아붙일 그런 기세고 여기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다른 야당도 지금 가세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들어오면 이런 특검과 또 이걸 연계해서 탄핵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보면 정치적으로 일관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일관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결국 검찰 독재 정권이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말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독재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특검이라든지 입법폭주를 통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완전히 불통이다, 대통령의 독재다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일관되고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채상병 특검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 보면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이 사실은 채상병 특검을 받고 싶어도 지금 현재 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 경찰·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든지. 또 여야 간에 이 특검은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경찰·검찰의 권한을 국회에서 국회에서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합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 특히 특검의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여야 합의하는 모든 특검은 여야가 동수로 특검을 추천해서 하는데 이걸 집권당 국민의힘은 빼고 이제 특검을 추천하겠다.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특검법을 발의해서 대통령이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채상병 특검을 받아버리면 하나의 선례가 돼버리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 최창렬 :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번 기자회견 때 좀 아쉬웠던 점이, 대통령 기자회견 때 말이죠.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지금 그런 말씀, 독소조항 이른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여야가 다시 좀 이 부분을 논의해 달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합의해서 통과됐잖아요. 그렇게 좀 오히려 제의를 하면서 야당에 공을 넘겼으면 어땠을까.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지 않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 홍석준 : 그렇습니다. 

▷ 최창렬 :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이제 재표결이 될 텐데 이탈표가 걱정입니다. 지금 언론이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여권 입장에서 이탈표가 상당히 우려가 될 텐데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17표나 18표 정도 나오면 재의결돼서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은 반대했습니다만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또 몇 분 의원도 그런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재의결이 설령 표결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22대 때도 여전히 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권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과가 될 것 같은지 아니면 부결될 것 같은지 말이죠. 28일 날. 

▶ 홍석준 : 이번 21대 마지막 본회의 28일 특검 재의결이 될 때는 아마 부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2대가 큰일인데 결국은 총선 업보죠. 108석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살얼음판인데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생활을 해보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아니면 다른 알고 있는 이런 분야가 의총이라든지 대화를 해보면 아,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구나. 혹은 법사위에 지금 현재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통과를 못 시켰고 이렇게 협의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이 바뀔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때도 결국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런데 워낙 의석이 적다 보니까 정말 한시라도 안심할 수 없는 글자 그대로 살얼음판을 계속 걷게 될 것 같습니다. 

▷ 최창렬 : 22대 국회 때 여러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 자체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게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탄핵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석준 :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 막무가내 논리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삼권분립을 인류 최초로 고안해서 만든 미국의 소위 말해서 파운딩 파더, 건국의 아버지들에 의해서 권력분립의 하나의 장치로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여러 가지 무리한 입법 폭주를 해올 때 행정부에서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기존의 법이라든지 헌법에 위배될 때는 대통령에 당연히 부여된 헌법상 권한입니다. 만약에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게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데 뭐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게 민주당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공세용·수사용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전·선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강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창렬 :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게 검찰 인사입니다. 검찰 인사도 특히 다른 관점이 아니라 검찰 인사를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를 신속히 해라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민정수석이 새로 교체가 되고 이러고 난 다음에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총장 임기는 몇 달 안 남았고. 그래서 뭔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검찰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말이죠. 

▶ 홍석준 : 저는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창렬 : 꼭 민주당만이 아니라 언론도 좀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조간신문 보니까. 

▶ 홍석준 : 일단 검찰 인사를 보면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검찰총장 이하 검찰의 인사는 수시로 있어 왔는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사실은 그동안 대규모 검찰 인사는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검찰 인사 시기가 좀 지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처음 이원석 총장과 예를 들면 송경호 서울지검장 인사를 할 때는 이게 잘된 검찰 인사다 이야기 했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친윤 검사다,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엄청나게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인사를 두고도 이렇게 김건희 여사 수사 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밖에 안 보입니다. 

▷ 최창렬 :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은 그냥 우회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야당이 지금 말씀처럼 워낙 175석, 제1야당. 게다가 범야권은 192석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소환 조사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 홍석준 : 그거는 검찰에서 판단할 몫이겠죠.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법도 크게 보면 서면조사도 있고 소환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김건희 여사나 불편해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의문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괜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의문점만 더 키우게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런 점을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디올백 파우치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 최창렬 : 어쨌든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홍석준 : 그렇습니다. 

▷ 최창렬 : 검찰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그저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만났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왜 만났으며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저희 진영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말 뺄 수 없는 하나의 독립변수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정치권에는 사실 조금 드문 강한 팬덤층도 있어서 지금 커뮤니티에 회원만 하더라도 5~6만을 돌파해서 조만간 10~20만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저희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제 원희룡 장관과 만난 것은 누가 먼저 이야기했든지 간에 앞으로 다가오는 당대표 선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슈이겠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든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 출마하든 아무래도 당대표 출마 관련된 이슈가 중심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식당 가고 산책하고 이 정도가 나온 것은 본인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는 건데, 이제 도서관에 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칩거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또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창렬 : 근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께서 오찬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했단 말이죠. 거절했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도 만났는데 윤 대통령과는 아직도 안 만나고 있어서 물론 윤 대통령의 만남 제의가 있어야 되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만나자고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 관계, 앞으로의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관계.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홍석준 :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 특히 큰 선거를 치르고 나면 특히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면 정말 다음 날부터 엄청나게 에너지가 솟아오르는데 사실 지면 참패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만나기도 좀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이 만남 제의할 때는 사실 총선이 얼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아마 지금도 이야기 제안을 하면 또 이야기가 사뭇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사람을 서서히 만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대통령의 관계는 그 이전에 검찰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그런 관계는 이미 끝났죠. 또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사실은 갈등도 당연히 일부 있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이면 속에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끊으려 해야 끊을 수 없는 깊은 인간적인 그런 인연도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분의 관계는 과거와는 좀 갈등과 멀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창렬 :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당권 도전 이 문제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와도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출마를 할 것 같습니까, 그거 하나 질문하고.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냐. 두 가지. 당위의 관점과 현실적인 관점. 두개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홍석준 : 저는 총선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보를 보면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원희룡 장관과 만난 것이 조금 결정적으로 아, 출마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치인은 특히 큰 선거를 치루고 난 다음에는 이겼든 졌든 좀 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기고 난 다음에도 저는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좀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좀 하지 않아서 좀 이래 됐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면 대번에 총선 참패의 어떤 그런 공격을 많이 받을 걸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인 상처의 데미지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우리 진영에서 완전히 중요한 정치인 자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한 발자국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창렬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홍석준 : 고맙습니다. 

▷ 최창렬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