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광주 서구을)

■ 진행 : 김종범 방송부장

■ 프로그램 : 광주BBS '좋은아침 광주'

FM89.7MHz(광주권) FM105.1MHz,105.7MHz(전남 동부권)

■ 방송일 : 2024년 5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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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좋은 아침 광주에서는 제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화제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당선인과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인(이하 양부남)> 예 안녕하세요.
 

<앵커> 늦은 감이 있지만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총선 득표율이 보니까 71.3%로 압도적인 지지 받으셨는데먼저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양부남>먼저 저에게 이런 압도적 지지를 해준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를 해준 이유는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그런 바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즉생의 각오로 주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총선 끝나고 당선 인사 많이 다니고 계시죠? 지역분들은 주로 어떤 당부의 말씀 많이 하시던가요?

<양부남>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정권 심판론과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는 건데 하나 정권 심판론은 윤석열 정권을 잘 견제해서 좀 제대로 투쟁을 해달라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 경제가 너무 폭망했다 서민의 삶이 팍팍하니까 좀 경제를 살려달라는 두 가지 요구가 컸습니다. 거기에 또 부언해서 민주당도 좀 제대로 좀 해라 뜻도 미지근하다 하는 따끔한 충고도 많았습니다.

<앵커> 애정과 질책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군요. 최근에 또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만나서 워크숍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양부남> 우리 당선인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한 팀이 돼서 광주의 발전 광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주로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을 거예요.

<앵커> 예 알겠습니다. 서구 지역에서는 양부남 당선인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하지만 또 다른 구에 계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동안 어떤 활동해 오셨는지 좀 이력 소개 짧게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떤 정치하고 싶으신지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죠.

<양부남> 저는 검사 생활을 한 28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했어요. 28년 검사를 했고 검사직을 그만둔 뒤로는 변호사를 하던 중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님을 만나 인연이 돼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법률지원단장을 했습니다. 제 밑에 변호사를 20~30명 데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자 본인 배우자 장모의 법적 문제를 캐내서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에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언론에 브리핑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패배한 이후로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돼서 민주당의 여러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언하는 역할을 주로 했고 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부당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하는 것을 제가 총 지휘를 했습니다. 또한 언론에 나가서는 이 정부의 국정 기조가 검찰 독재 정치 독단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언론에 나와서 비판도 하고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각종 규탄대에 제가 선봉에 서서 이렇게 대여 투쟁에 앞장서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게 제 이력이고요.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냐 저는 첫째 민생을 살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대선 때 우리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제가 밑거름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정치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늘 저와 이념과 가치가 다른 의원이라 할지라도 소통하려고 하고 또 아무리 정치판이지만 절제된 언어와 행동을 쓰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저의 장점 정책으로 승부를 내는 페어플레이하고 제가 늘 경선과 총선 과정에서 주민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민을 섬기는 자세, 서버트 정신으로 경청하겠다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아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앵커> 선거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 했고요. 특히 광주에서는 지역구 1곳을 제외하고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현역 물갈이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부남>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몰아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정권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권이 넘어간 뒤에도 우리 민주당이 단일대오로서 대외 투쟁을 강하게 한 게 아니고 서로 분산된 모습 또 대외 투쟁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면을 보여줬어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광주에서 이제 대부분 초선 의원분들이다 보니까 22대 국회에서 좀 지역의 목소리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부남>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초선 의원들은 이러한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검사 생활을 28년 했습니다. 검사라는 것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한 차는 횟수를 3년 동안 대선후보 법률단장, 법률위원장 하면서 정치 현실에서 정치의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뤘던 사람입니다. 정치와 법을 아울렀던 거죠. 이러한 저의 경력은 초선 의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22대 국회가 이제 개헌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당선자께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1호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양부남> 제가 제 공약 사항에도 넣었습니다.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개혁하겠다 이와 관련된 제가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모 연예인이 본인의 피의 사실이 여과 없이 공표됨으로써 발표됨으로써 자살을 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 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실상은 피의자들의 피의 사실이 여과 없이 공표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외 조항을 엄격하게 해소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찰 수사 규칙에 보면 고소 고발 사건은 3개월 후에 처리하도록 돼 있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현실은 1년 2년이 걸립니다. 이래서는 수사받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영의가 안 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준수 의무 규정을 강행 규정하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제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고 싶어요. 또 하나는 우리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압수수색 당해 하면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는 유죄 판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당사자들이 기본권을 굉장히 침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률도 만들고


<앵커> 세 가지 법안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 이제 들어가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아무래도 당선인께서는 법사위 쪽 희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부남> 물론 제가 제 전문 분야를 잘 살릴 수 있는 게 법사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의 당선자 8명 중에 3명이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희망한다고 해서 다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어느 상임위로 가든 지역 발전과 어떤 나라의 발전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로 가면 좋겠지만 꼭 법사위를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제 국회 개원하게 되면 지역 현안들 챙겨보셔야 될 텐데 관심 있는 지역 현안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부남> 서구을 현안을 보면 서구는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놨는데 그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광주 전체의 현안으로서는 제가 얼마 전에 광주시청에서 하는 우리 당선인들 행사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 광주 지역의 지역 생산성이라는 게 17개 시도에서 제주 세종 다음에 맞습니다. 2022년 통계인데요. 또한 6대 광역시에서 지역 생산성이 50조가 되지 않는 게 우리 광주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우리 경제 광주 경제가 좀 낙후됐다는 통계치인데 이 원인이 우리 광주의 산업 기반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이게 부도가 났을 때 이런 악순환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은 우리 광주의 산업 기반을 재편성해야 돼요. 지식산업 기반으로 근데 다행히도 우리 광주에서 첨단과 관광산업에서 AI 산업을 하고 있고 또 미래 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하면 우리 지역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8명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광주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고 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 공약으로서 서창 남구 빛가람 혁신도시 접경 지역의 밀린 시티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밀레시티에 문화관광 교육 BT 산업의 인플라를 넣는다면 광주의 앞으로 지역 생산성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점을 제가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앵커> 이번 총선을 통틀어서 보니까 61분의 법조인이 당선을 하셨더라고요.전체 국회의석의 20%가 넘는 비율인데 대통령도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당 대표들도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데 이렇게 법조인 비율이 정치권의 많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 당선인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부남>법조인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법조인의 장점은 국회의 장점으로 갈 것 같고 법조인의 단점은 국회의 어떤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법조인의 장점은 비교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회가 소통하고 협치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 기능을 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 들고요. 법조인의 단점은 상당히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회 활동이 좀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 중에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측 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 사안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양부남> 일단 제가 검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겁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스스로 명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이 검찰이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검찰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음주 일시 장소 음주량에 대해서 진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이 부지사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된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진술의 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이걸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3명이 자리를 같이 했다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스스로가 좀 바뀌고 이것이 검찰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는 국정조사도 할 수도 있고 특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