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 방송일시: 2024년 5월 2일(목)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 시군 기초자치단체 4곳, 폐지됐었죠. 그 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모델로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제주도는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큰 이슈가 되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강민철 단장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단장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강민철입니다.
[이병철] 핵심 보직만 맡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것만 맡으시는 건가요?
[강민철] 글쎄요.
[이병철] 아무튼 이렇게 그 문제 해결, 또 도민들에게 말씀하고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우선 처음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난 4월 19일이었죠.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선 이 행정 체제 개편 당위성 두고 제주도정과 정부의 입장, 약간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강민철] 네, 온도 차라고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논리 보강이 필요하다. 타 법률가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 학계와 국회 등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든 앞으로 법률관계에서는 정부가 국회 등과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미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거고요. 당시에 저희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선 5기죠. 2010년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부분이 이제 선거 공약화가 됐어요.
[이병철] 그렇죠.
[강민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민사회에서 더 이상 어떤 소모적 논쟁이랄까. 이런 게 없으면 제주가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서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요즘 지방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놓는, 분권을 실현하는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 무엇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특별자치도에도 시, 군을 두거나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시, 군을 둔 채로 강원과 전북은 이렇게 출범했고, 또 하나는 올해 1월 9일이죠.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의 어떤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어떤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은 그동안의 제한된 민주성이라고 한다면 민주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특별자치 20년을 맞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분권 모델이다. 그리고 제주가 새로운 지방자치제 30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할 거고요. 무엇보다 제주행정체제개편은 도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서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단장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강조하신 게, 그래서 제주형 앞에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고 사실 이게 우근민 도정에서부터 원희룡 도정까지 해결 못 했던 부분, 사실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을 봐왔고. 주민투표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오셔서 그 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주민투표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강민철] 주민투표법에 보면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이 요구하는데 구속력이 없는 건 맞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맞지만 도민들의 어떤 염원과 열망이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나면 이 부분이 법률안으로 이제 상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정부가 어떤 국가 정책으로 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도민들의 어떤 압도적인 찬성 결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병철] 이제 행정체제개편해야 하는 제주도의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 얘기해 주시죠.
[강민철]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되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시를 뒀는데 그 하부 행정기관이죠. 그래서 행정시는 이제 법인격,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이 약화됐고, 또 지역 간 불균형이 지금 심화하고 있고, 행정서비스의 어떤 질에 대한 저하 부분, 그다음 어떤 행정 변화가 있으면 능동적인 대응이 신속하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 또 일선 행정, 어떤 민원 처리까지 다 도지사에게 어떤 집중되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민원 처리는 당연히 늦어지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도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물론 책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의 어떤 권한이 집중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행정시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보면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받지 않습니까?
[이병철] 그렇죠.
[강민철]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못 받는 그런 구조도 있고, 또 하나는 보면 도민 어떤 편의성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 시간을 연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는 4배 접근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일반 도보다는 2배 정도 이렇게 접근 시간이 길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우리가 도민 편의성을 위해서는 접근성 강화해야 하겠다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바로 제주형 행정 체제가 이제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뽑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병철] 그렇죠.
[강민철] 앞으로 어떤 인구라든가, 세수라든가, 어떤 규모가 비슷한 3개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가 이제 강화될 수 있다. 민주성과 참여성은 물론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도 증진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병철] 이걸 빗대서 사실 제왕적 도지사,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권한을 나누게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제주도민은 더 어찌 보면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좀 일부 목소리입니다마는 이제 옛날로 지금 다시 복귀하는 거, 회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서요.
[강민철]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그건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4개 시, 군에서.
[강민철] 그거를 말씀드리면 종전 4개 시, 군 체제로 간다고 하면 뭐 유사한 사항일 수 있지만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어떻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구라든가, 세수라든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제 3개 시가 이제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제주도가 그동안 18년 동안 어떤 기초 사무지만 도에서 수행해 왔던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들을 만약에 기초로 그냥 법대로 보낸다고 하면 더 큰 이제 도민 불편과 혼란이 생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 요금이라든가, 어떤 상하수도 요금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제주의 특수성과 그리고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제주형 사무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병철] 그렇죠.
[강민철] 그래서 이 사무 배분을 통해서 앞으로 재정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존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아니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그리고 제주 자치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전국에서는 지방자치법상 기초 사업을 하지만 제주에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더욱 특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온 국가 사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사무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제주에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회귀, 부활은 아니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발전된 모델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