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일자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정지웅 변호사

[김호준] 정치권의 현안을 다각도로 보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정리하는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왈가왈부에 함께하는 분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예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그리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정지웅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네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오늘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좀 전에 영수회담이 끝났는데요. 당초 예정시간이 1시간으로 잡혀 있었는데 2시부터 시작한 회담이 4시 14분에 끝났습니다.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참 환하게 보기 좋더라고요.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던데 오늘 회담도 2시간 10분 정도 했으면 뜨겁게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데 두 분 이번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강전애] 네 일단 오늘 회담은 시도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다. 국민들께서 참 보기 좋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오늘 회담에 있어서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문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호준]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강전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총론적이고 대승적으로 함께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니까 특이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A4 한 10장 정도로 모두 발언은 미 작성을 해왔더라고요. 그거는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대승을 거뒀던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카메라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것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을 만나서 어떠한 민심을 전달했다라는 것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미는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거부권 관련해 총리 인선 그리고 특검법 관련해서 별도의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는 그런데 오늘 좀 의미 있고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의료 개혁 부분입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도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민주당이 협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으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할 것인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라는 부분도 알려져 있는데 정례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번 영수회담이 어쨌든 첫술에 배부르냐 첫 번째로서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되고 더 좋은 모습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김호준] 네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지웅] 예 저도 오늘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오랜만에 참 이렇게 여야가 진영에 따라서 아주 극한 대립을 하는 모습만 보다가 정말 국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앉으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두 분 사이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요새 합기도 수련하고 있거든요. 합기도 수련해서 제가 올해 1단 딴다는 목표로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두 분이서 일단 합을 겨루시는 게 보이는데 이게 과연 오늘 과연 승자는 누구인가 이 두 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아마 오늘의 승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전애 변호사님께서 의료개혁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의료 개혁을 의료 의대 증원하는 걸 지금 반대하는 측은 없습니다. 의사들 빼고는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한 500명 늘린다고 얼마 전에 그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용산을 가지고 사실은 합의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가 선물을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객으로 간 이재명 대표가 의료개혁 거기에 대해서 의대 증원 이런 데 동의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큰 별 의미는 없는 말인데 모양새로 봤을때는 이재명 대표가 선물을 준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시간이 촉박한 쪽 좀 더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쪽 아쉬운 쪽은 용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개된 회의에서 얘기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건에 대해서 유감 가족 의혹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아주 크고 길고 단단한 칼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짧고 또 무른 칼을 가지고 계시면 승부에서 이기려면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 바짝 다가서서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국무총리 인선이라든가 채상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한 100 정도 됐으면 한 150 정도 통 크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바짝 붙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 하면 민주당 내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민주당도 이번에 이겨서 이번에 잘해서 총선 이긴 거 아니거든요. 거기도 아주 아주 단단한 단일대오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딱 화끈하게 뭔가 화통하게 받아들이는 거 하나를 딱 던지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강온파 간에 다양한 이견이 생기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혼란상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런 아주 신선하고 프레시한 아이디어를 내기가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국민들이 기대했던 게 한 100 정도 되면 한 40~50 정도만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호준] 네 정지웅 변호사님은 윤 대통령이 패자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강 변호사
님 동의하십니까?

[강전애]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은 모두가 승자였다라고 훈훈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어쨌든 불통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원래는 그냥 비서실장들끼리 전화해서 날을 잡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앞으로 종종 만나자 밥도 먹고 차도 마시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수회담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의제라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한 10가지 정도의 의제를 가지고 온 부분들이 있고 대통령이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소상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로 간에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고 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이도운 수석은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 25만 원 지급하는 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물가라든지 재정 상황으로는 어렵다라고 대통 직접 이야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회복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때 저는 이게 영수회담을 넘어서 이제 실무진들 간의 접촉이 계속된다면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게 전혀 아니고 오늘은 서로 간에 서로 윈윈했다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웅]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내일 조간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VIP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대통령님께서 항상 불통의 이미지가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들 다 내보내고 나서 약 2시간여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계속 거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가까이 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왜 안 되고 이건 왜 안 되고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전공의들 대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본인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이번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은 하늘이 주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말하자면 불통의 이미지에서 소통의 이미지로 바꾸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사과 이런 것도 좀 시원하게 하시고 그런 사과 반성한다고 본인이 어떻게 달아 없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본인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셨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회의 마치고 나서 일성이 뭐냐 하면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한 회담이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과 끝을 지금 나오는 속보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어떤 단단한 이미지 그다음에 열성 팬덤에만 기대지 않고 이제 뭔가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실에까지 가지고 뭔가 양보해 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자기 이미지 메이킹에서는 크게 얻었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무엇을 얻으셨는지 만남 자체로 인해서 이걸로 국민들이 지지도가 올라가고 소통의 이미지가 획득됐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저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게 내일 조간이나 아마 지지율 조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의 영수회담이 의제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열려 있는 회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사전에 협의되지는 않았지만 10가지 정도의 의제를 가지고 왔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발언 형태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가지고 온 의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는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라고 그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은 훨씬 말을 많이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오늘의 형태가 이재명 대표가 가져온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그래서 이게 좀 대통령님이나 국민의힘에서 좀 이렇게 아이한 좀 이렇게 상황 인식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황우여 대표님을 지금 뽑았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분도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 출신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을 쓰는 걸 보면 전부 서울법대만 씁니다. 대통령도 서울법대 다 서울법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사실은 무슨 개혁적 이미지도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당의 한 고문 정도 하셔야 될 분인데 이런 분을 지금 모셔서 무슨 개혁의 이미지를 보여주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같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같으면 지금 천막 당사 가야 되고요. 민주당 정동현 시절 같으면 지금 청가문시장 옆에 가건물 가야 되는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이 ...

[김호준] 정 변호사님 멘트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강전애 변호사님 정지웅 변호사님 수고했습니다.

[강전애/ 정지웅]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