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4년 4월 25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연결합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올해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1분기 실질 GDP 즉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1분기보다 1.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분기 GDP 성장률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리 성장률이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3.4% 성장한 것은 상당히 큰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제 원유가가 아직도 어떻게 될지 변할지 모르고 또 환율도 지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올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건설투자가 건물 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증가했어 습니다. 그리고 민간소비는 0.8% 증가했고요. 설비 투자는 0.8% 줄었는데 수출도 0.9% 증가, 수입은 0.7%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부문별 지표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수출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수가 침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건설 부분도 내수에 속하는데 건설경기 투자가 지금 2.7%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특이하게 일부 건설 사업장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아마 이렇게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정책 과제는 내수 부양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내수 부양이 되려면 건설업이 활황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김정식 교수]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내수 경기거든요. 내수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수출은 좀 살아나고 있는데 내수가 아직도 침체가 돼 있으니까 내수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네 올해 들어 수출이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면서 IB 즉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UBS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 2.0%에서 2.3%로 올렸고요. CT은행은 2.0에서 2.2%, HSBC는 1.9에서 2.0으로 각각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출이 조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좀 높여서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원유가격 상승이라든지 환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주 가격이 큰 폭으로 높아지면 성장률을 그렇게 높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환율이 문제인데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5엔에 육박하면서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4인까지 올랐는데요.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엔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요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짚어봐 주시죠.

[김정식 교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일본의 엔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미국 경기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부 다 원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도 또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그동안에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수출을 환율을 높여서 수출을 늘리려는 그런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은 이제 수출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우리는 이제 수출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일본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좀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통계청이 어제 2월 인구 동향을 내놨는데요. 2월 출생아 수가 1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작성이 1981년부터 시작됐는데 2월 기준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더 이제 심화되는 것 같아서 이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우선 저출생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할 수가 없는 경제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양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가가 높아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겨서 육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주는 데 비해서 민간 기업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 출산율이 좀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

[앵커]
네 교수님의 해법을 정부가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저출생이면 또 이제 국민연금이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 이게 국민연금 개혁이 우리 사회의 지금 화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연금 개혁안을 이제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이제 표결에 붙였는데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이제 소득 보장안이 실시될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지금 우리가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노후 소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체제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국민연금이 대개 퇴직하고 나면 한 150만 원 월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이제 150만 원 가지고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직장에 다니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노후 소득을 마련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임금을 자꾸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를 하게 되고 이제 파업이라든지 이런 노사 분쟁이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임금을 올려주면 조기 퇴직으로 또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대체율을 동시에 높이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아무리 소득 대체율을 높여도...소득이 부족한 거 노후 소득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