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4년 4월 18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황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IMF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IMF의 발표를 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IMF는 미국 경제의 경우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작년 10월과 1월 전망치보다 이번에 더 높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성장률은 2.3%로 1월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IMF 경제 전망에 나타난 세계 경제의 흐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이제 AI라든지 이런 신기술을 미국이 지금 많이 개발해가지고 성장률이 높고요. 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은 국내 생산을 지금 장려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은 좀 높게 전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그대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마는 원유 가격이 높아지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하향 조정까지 가능성이 있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각국이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배경에는 어떤 점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우선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고요. 또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또 주거비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를 원래는 6월달에 할 걸로 이렇게 전망했는데 지금은 4/4분기 그러니까 10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475으로 떨어졌는데요. 그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대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을 경우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짚어봐 주시죠.

[김정식 교수]
우선 환율이 지금 1400원대로 이렇게 높아져 있다는 것은 물론 원유가가 높아지고 또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만약 높아지면 일단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고요. 휘발유 가격 이런 게 전부 다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서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주위에서 환율이 높아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근에 1달러의 오르내린 폭이 크다 보니까 달러 사재기에도 나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익을 그렇게 크게 취할 수는 없겠죠.

[김정식 교수]
환율이 아직도 어떻게 움직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창용 총재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시장 펜더멘탈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갖는 의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이창열 총재 발언은 환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대개 유가 상승이라든지 또 미국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고 있는 이런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환율의 변동성이 또 환율의 상승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지금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임금 체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00억여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1분기 475억 원보다 40% 급증한 금액입니다. 임금 체불이 급증한 배경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아무래도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고요. 또 내수 경기가 그만큼 침체돼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미국 정부가 텍사스 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한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기업인 인텔과 타이완 기업인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김정식 교수]
미국이 반도체 국내 생산에 대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고 전략 산업이고 또 안보하고 연관된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나라 고용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 경영 환경 또 노동 환경을 우리가 국제 수준으로 바꿔가지고 이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국내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