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 정치토크
● 방송일자 :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이종근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천안아산' 대표변호사

[김호준] 수요 기획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을 냉정한 시각으로 차분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천안아산의 대표인 이종근 변호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전화 연결합니다. 이종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예 안녕하세요.

[김호준] 제가 지금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면 너무 지난 질문이겠죠. 그렇지만 이 변호사님은 총선 이후로는 처음 뵙고 이 변호사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지난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간략히 말씀드리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국민의힘이 선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호준] 선전했다고요?

[이종근] 직전의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는 아마도 탄핵 추진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우려한 보수 유권자들이 막판에 결집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지지난주였죠. 총선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도 조심스럽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여전히 조심스러우십니다. 명쾌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 수습을 위해 분주한 모습인데요. 실무형 비대위를 구성해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지난번에는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계속 이런 불안정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 당헌 당규상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야권에서 5월 2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대응해서 일단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준]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이제 6월이거든요. 6월이고 그리고 차기 당권 주자로 지금 나경원 당선인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 강북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던 김재섭 당선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국민의 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이 정권 심판론 때문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어서 차기 당 대표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경원 당선자와 안철수 의원은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요. 김재섭 당선자가 제2의 이준석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호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까?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이종근]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대립각을

[김호준] 윤심과 대립각을 세워야 되겠군요. 근데 어떤 분이 여당 대표가 되면 좀 잘 이끌고 변화를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십니까?

[이종근] 제가 판단하기에 이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호준] 이 세 분 말고 여권 내에서 유력한 후보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종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준] 이 부분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 달에는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에는 당대표를 새로 뽑게 되는데요. 원내대표에는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 연임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총선은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을 강력히 기대하고 민주당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판단되는데요. 이게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어서 만약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헌 초기에 주어진 과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권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져서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돌풍이 오히려 역풍으로 돌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주당 차기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연임과 친명계 원내대표 선임으로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준] 그리고 당대표 자리에는 정청래 의원도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호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중대범죄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김호준] 네 그렇죠

[이종근] 그래서 아직 재판 중인데

[김호준] 그런 이유로

[이종근]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거는 모양새도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을 만나서 얻어낼 양보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호준]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발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영수회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모든 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담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말은 안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은

[김호준] 그렇죠 당사자가 직접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호준] 그냥 원론적인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내각 구성에 국무총리 박영선, 비서실장이 양정철 등 야권 인사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참모진과 내각구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종근]보통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참모진이나 총리는 정권과 명운을 같이 하는 순장조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김호준] 그렇죠. 

[이종근] 그런데 작금의 윤석열 정부의 상황은 마치 집권 후반기와 같고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그 영예보다는 주홍 글씨를 새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김호준] 그런데 앞으로 한 3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종근] 예. 그렇죠.

[김호준] 순장조로 쓰여져도 좀 명예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이종근] 작금의 상황을 보면 명예보다는 주홍 글씨를 새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아마 내각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박영선 양정철 두 분은 아마도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때문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야당 갈라치기 목적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실도 황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예 감사합니다.

[김호준] 법률사무소 천안아산의 대표 이종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