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일자 :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정지웅 변호사

[김호준] 월요일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정치평론가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전애 변호사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예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김호준]그리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웅]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두 분은 투표일인 지난 10일 밤에 특집 방송을 통해서 만났는데 1시간 통으로 마련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이 시간에 총선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강전애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이번 총선에서의 민심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렇게 보셨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했던 부분 그리고 민주당과의 소통 협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의 민정수석 그러니까 지금은 법률 수석비서관 아직 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를 다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때까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서 자리를 폐지한 것은 사정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역효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을 하는 것 민심 청취하는 것도 사실 민정수석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했다 그리고 국민들 목소리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고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러한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향후에 이제 인적 쇄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인사들이 대통령과 정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가 협치도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인사들로 꾸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호준] 민정수석을 법률수석이라고 바꾸면 좀 순화된 느낌이 드나요?

[강전애] 글쎄요. 이름 자체는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에서 해왔었던 것들이 사정 기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드는 것은 사실 민심 청취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심 청취에 방점을 찍는데 법률 수석비서관이라는 것은 이름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정지웅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웅]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은 독선과 불통 그만하고 협치와 사회적 타협을 해서 민생 경제를 살려라 이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이것이 내각제 같았으면 총리를 쫓아내고 정권을 갈아치우는 야당의 승리로 보입니다. 이 108석이라는 이 숫자가 아주 아슬아슬한 숫자인데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의 빗장을 아주 살짝만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절묘한 숫자입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을 또 탄핵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 빼고는 다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보이고요. 또 윤 대통령이 정무 감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많은 비서실장을 또 들이라는 것이고 또 영부인 부인만 감쌀 게 아니라 진짜 게이트가 생기기 전에 또 제2 부속실을 설치하라는 것도 국민의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내각 곳곳에 자신이 잘 아는 사람 같이 일해 본 사람들 배치하면서 지금 내부에 쓴소리가 사라졌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인재들을 대통령실에 골고루 등용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보이고요. 취임 후 야당 대표하고 지금 밥 한 끼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야당과 협치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그럼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담겨져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됩니까? 

[정지웅] 일단 내용보다도 이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 잘못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으로 보이고요.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 부하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진솔한 자세로 반성하는 기자회견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을 해야지 또 기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투명한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요. 번번이 그랬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잼버리 실패 때도 그랬고 이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왕이나 독재자가 하는 방식으로 보이고요. 총선 다음날인 11일 날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메시지를 직접 내신 게 아니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신 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 이전에 도어스태핑도 하면서 기자들 매일 만나시던 분이 왜 이렇게 변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준]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외에는 별도의 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추가 입장 발표는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는 국내의 모두 발언은 잘못된 형식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네 저도 내일 국무회의의 발언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었던 도어스태핑이 중단이 되고 당시에 중단을 하면서도 국민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별다른 소통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총선 결과로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이러한 의견들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근데 저는 형식의 문제는 조금 아쉽지만 모든 참모들이 지금 사직서를 다 제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서실장 총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선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세세한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5월 9일이 되면은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참모진에 대한 인선들도 마무리가 될 것이라 고 생각을 하고 내각에 있어서도 총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각은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참모들과 함께 모두가 다 같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 되면 새로운 참모들과 어떠한 국정 방향을 나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조금은 국민들께 소상히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총선에서의 지금 이러한 패배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저는 내일은 향후에 어떠한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서 인사를 하게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입장 정리가 된 이후에는 저는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준]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래 이번 총선에서 무효표가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
효표만으로도 제4 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준연동현 비례대표제는 꼼수 위
성정당의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이 제도를 유지해야 될까 이
런 필요성이 이전부터도 제기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께서 할 말이 많
으실 것 같아요. 먼저 정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지웅]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이거는 폐지돼야 합니다. 정치의 다양성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소중하지만 작은 목소리들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처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때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양당에서 상표만 가린 위성정당을 통해서 정치의 골목상권을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전부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꼴입니다. 위성정당의 위헌성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위성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개념 표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발성도 없고요. 자체적인 조직이나 정책이나 운영 활동도 배제되어 있어서 우리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둘째는 비례대표제를 잠탈을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을 적게 확보한 소수 정당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의석을 할당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이 이 의석을 다 가져가버리면 결국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고요. 사실상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의 의석을 부당하게 편법으로 탈취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심각한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국 위성 정당이 없는 기타의 정당의 선거 비용과 정당의 경비 지출은 증가해서 재정 압박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됩니다.

[김호준] 네 강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번에 무효표 나온 것이 개혁신당 전체 득표보다도 더 많았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번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진보와 시민단체 쪽에서의 인사들을 추천을 받아서 넣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잡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이미 순위로 올라와 있던 사람을 또 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현행 이제 준연동형인데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제 거대 야당으로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 현행법 그대로 가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민주당도 이번에 좀 뜨거운 맛을 봤다고 해야 될까요? 비례대표 구성 과정에서 너무 큰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서 재선을 하는 이런 알 수 없는 결과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다음번 총 전이 아니라 바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는 여야 없이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예 동의합니다. 예

[김호준] 정 변호사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지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위성정당 잘못됐다는 것 지난 선거 전에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또 한 거는 민주당에서도 할 말이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김호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국무총리 얘기해볼까요? 국무총리 인선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 어떻게 보시고 인물은 어떤 인물이 돼야 될까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비서실장과는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는 하마평을 보 아직도 멀었다라는 식으로 오늘 이야기한 것이 야당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의 민심을 받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관료 출신보다는 정무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으로 특히 문제는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 이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여야 없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여기까지 듣고 이제 정 변호사님은 어떤 인물 짧게

[정지웅] 아까 전에 총리 말씀하셔서 비서실장은 지금 이게 가버리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뭐라고 그러나 순장조라고 해야 될까 더 이상 다음 행보가 필요 없는 사람이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권의 총알받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이 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비서실장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준] 총알빋이 순장조로 압축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전애/정지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