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4년 4월 11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현행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교수님께서는 내일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떤 요인들이 주로 고려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네 먼저 내수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지금 환율과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상당히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재발이 우려되고 있고요. 또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되고 있어서 금리를 아마 한국에서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동결 쪽으로 진단하셨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전망치를 석 달째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될 수 있다거나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조정 시기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김정식 교수]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주거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고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재발이 우려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예상보다 더 많이 늦춰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늦춰진다는 건 올해 안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김정식 교수]
그거는 이제 조금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없고 만약 인하하더라도 그 인하폭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근데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금리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겠죠.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3%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로 내려와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1%였습니다. 올해 1월에 2.8%로 조금 낮아졌다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인상도 있을 수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경기 회복 과정에서 성급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한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우선 한국은행이 물가 좀 오른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금리를 다시 높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가 심화돼 있고 또 물가 오르는 것이 원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높인다고 원가가 다시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하 시점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하 시점은 물가가 2% 내려오고 아니면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3.7% 이후 6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2월의 CPI 상승률 3.2%보다도 높은 것인데 미국의 CPI가 3%대를 보이는 데는 어떤 요인들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미국이 다시 인플레이션이 좀 재발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미국이 금리를 다시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 시기는 조금 더 많이 늦춰질 걸로 보는데 미국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배경은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에너지 가고 있고 또 미국의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이 오른 것이 미국의 물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 경기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측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높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달 초순에 수출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수출액은 통관 기준 잠정치로 164억 4,100만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1년 전보다 21.6%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반도체와 승용차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는데 또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입액을 살펴보면 184억 2800만 달러로 5.8% 증가했습니다. 수입보다 수출 증가 비율이 높긴 했지만 무역수지는 19억 8,700만 달러 적자였는데요. 그동안 불황형 흑자 얘기는 계속 들어왔는데 이것은 적자네요. 무역수지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작년 4월달에 수출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은 이번에 작년 4월에 비해서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원래 이제 수출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 때문에 수출 금액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데 비해서 이제 수입은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야의 수익은 증가율은 작지만은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지금 흑자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3월 무역수지는 42억 8천만 달러 흑자였고요.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로 10달 연속으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달 초순 수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이달에도 무역수지 흑자 상황이 이어지려면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하절기로 들어가면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원유 가격만 안정이 되면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동에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산된다든지 해서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많이 약화돼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새로운 수출선을 개발해가지고 수출 증대에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 김정식 명예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