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4년 4월 4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합니다.
김정숙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교수님 물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월달 3.1%에 이어서 두 달 연속 3%대를 보였는데요.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가 2.8%였는데 이보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1분기 물가 수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1월 달에 2.8% 올랐는데 2월과 3월달에 3.1% 각각 이렇게 올라가지고 조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한 2%대로 낮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의 예상대로 그렇지만 이제 지금 환율과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한 감은 좀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과일류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축산물이 2.1%, 수산물이 1.7% 조금 올랐는데 농산물은 20%나 뛰었습니다. 2월에도 20% 올라서 3월과 두 달 연속 20%대 상승 폭인데요. 단일 품목으로는 사과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8% 배도 87% 올라서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도 납품 단가 지원, 할인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정식 교수]
아무래도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과일 가격이 오르는 거는 기후변화 문제도 있지만 그 원가가 생산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생산 생산자한테 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쿠폰을 줘가지고 그 쿠폰을 가져가면 과일을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궁극적인 방법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네 안 그래도 정부가 지금 사과 배 대신 바나나와 파인애플 오렌지 수입을 대체 이제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바람직할까요?

[김정식 교수]
대체 과일의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사과와 배 이런 과일은 수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농산물의 수입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짜장면 한 그릇도 곱빼기로 먹으면 1만 원인데요. 1만 원으로 점심 사 먹으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비빔밥, 김밥 등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 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1%보다 0.3%포인트 높았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웃도는 현상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3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 상승률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어떤 점이 우려됩니까?

[김정식 교수]
아무래도 외식 물가가 높아지면 시차를 두고 임금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임금이 높아지면 다시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외식 물가가 높아지는 거는 이제 원가가 이것도 높아져서 노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원가가 높아져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2월 전 산업생산지수는 115.3으로 전달보다 1.3% 늘었습니다. 넉 달 연속 증가하는 흐름이고요. 설비 투자는 10.3%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소매 판매는 3.1% 줄었는데요. 산업활동동향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모습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설비 투자하고 산업생산은 조금 늘어나는데 반면에 이제 내수가 침체되면서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수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늘린다든지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수를 부양하면 소매 판매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내놓은 3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이 6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늘어났고요. 수입액은 5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수지는 42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는데요.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로 10달 연속으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 갖는 의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무역수지 흑자가 난다는 것은 좋은 뉴스인데요. 나는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입이 줄어가지고 무역수지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입이 주는 것은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나는 거는 흑자가 나는 건 좋은데 조금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렇게 반가운 흑자는 아니네요. 불황형 흑자

[김정식 교수]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서 두드러진 점은 반도체 수출액이 117억 달러로 2020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무역수지가 대미 무역수지도 그렇고 대중 무역수지도 이렇게 흑자 폭이 늘어나는 것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야 되고 또 중국도 지금 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중 수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