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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민전 국민의미래 공동선대본부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4.10 총선 D-6, 사전투표까지 이제 단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 시작이 되는 만큼 여야 각 당이 지지층 결집, 중도층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이죠. 국민의미래 김민전 공동선대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전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지난 달 28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로 꼭 일주일째를 맞았는데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국민의미래 선대본부장으로서 지난 일주일간 선거운동 하시면서 체감한 민심, 판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세요? 

▶ 김민전 : 제가 사실 거리 유세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를 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거리에서 유권자분들 만나 뵈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분들께서 본인들의 생각을 전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한테 적지 않은 유권자분들께서 잠을 잘 수 없다.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렇게 범죄자들이 설칠 수가 있냐. 이런 걱정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고 발표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마이크를 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비례대표 후보만 낸 이른바 비례정당들은 선거운동 과정에 제약이 많죠? 

▶ 김민전 : 그렇습니다. 저희 거의 묵언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게 유권자와의 소통인데 이 소통 과정에 있어서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전혀 할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구 앞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소개를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구 후보자들과 또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유권자분들을 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공직선거법상의 제약인데 이거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거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전 : 그것은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선거운동 제약이 왜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모순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동형 자체가 나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연동형을 하는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들은 특히 독일 같으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일대일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잘한다고 해서 비례대표에서 손해 보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제도는 결국 비례 의석이 너무 적으면서도 연동형을 하니까 결국 지역구에서 잘 하는 정당들은 비례 의석을 하나도 못 가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편법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선거제도를 저는 선거운동을 불평하기 이전에 선거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지금 선거 현장에 뛰시면서도 지금의 선거제도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민전 :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미래나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고요. 결국 야당이 주도한 선거제도이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제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지금 국민의미래는 이번에 목표로 하는 득표율이나 의석은 어떻습니까? 

▶ 김민전 : 저희가 35분의 후보를 추천했고요. 이 35명이 다 한 분 한 분이 전문성과 도덕성에 있어서는 타 정당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35분이 다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저희가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미래 후보로 당선 안정권에 배치된 강선영 전 육군소장, 5번에 아마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재직 당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하 장교한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가 육군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과 가정 양립 제도 혁신 이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 아닙니까? 

▶ 김민전 : 제가 사실 그 사례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당내에서 전혀 아직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공관에서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 이게 진실이겠구나 하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옳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있었다라고 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 전영신 :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당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민전 : 만약에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경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라고 하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후보들 가운데 그야말로 1년 9개월 동안 회사를, 검찰을 전혀 나가지 않고도 1억 이상씩 받고 뿐만 아니라 1년에 40억 이상의 재산이 늘어나도 전관예우를 받고. 뿐만 아니라 사기 쳐서 11억씩 대출 받아서 강남에 집을 사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 전체를 모욕하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다른 정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후보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 하고요. 더더욱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우리 후보는 여성 후보라 살림 잘하는 후보입니다. 이런 내용의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살림은 여성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 하는 얘기이고 요즘 2030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독박 살림, 독박 육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은 가만히 놔두고 그야말로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옳지 않죠. 

▷ 전영신 :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 또 고종이 여자를 밝혀서 나라가 망했다는 취지의 발언.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나경원 후보를 향한 나베 발언.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전 :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소위 냄비라고 하는 표현이 성적인 비하 발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영한 그런 포스터들이 돌아다니고 또 한국의 역사를 특히 여성을 그렇게 모욕해도 되는 것이냐. 정말 그 대표에 그 후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이화여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고요. 특히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분노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저는 승리의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화에 승리했고 민주화도 이루어냈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승리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좌파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하하는 방법으로 바로 지도자들이 탐욕적이다, 성도착증 환자이다 이런 식으로 비화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일말이 최근에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이제부터는 중도층 표심 잡기가 관건인데 어제 4.3 추념식 얘기를 좀 하자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또 불참을 한 거는 어떤 당정 간의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 김민전 : 지금 선거 공관에서 워낙 선거가 박빙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스케줄을 보시면 매 선거구에 하루에도 20개 정도 이상의 선거구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4.3에 한동훈 위원장이 꼭 갔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에 그야말로 인요한 위원장과 또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념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다 참석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주도민들께서도 지금 이 선거 공관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일각에서는 이게 극우 세력의 표심을 의식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 김민전 : 극우 표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미국 국무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현재의 누구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픈 부분은 아픈 대로 새 살이 돋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의식한다 저는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전영신 :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 어제죠. 여러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달 30일~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25%, 국민의미래가 24%, 더불어민주연합 14%, 개혁신당 4% 그 외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각각 1%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를 제쳤다고 봐야 될까요? 비례정당 지지율 1위, 25%의 지지를 받은 결과로 따져보니까 비례 의석 46석 중에 17석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대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 김민전 : 이것 역시도 지금 가정에 의거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여론조사가 지금 춤추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1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1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조금 옳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한국 정치는 특히 한국의 선거 공관에 있어서 6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조심판을 외치고 있는데 이거 전혀 타격감이 없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전 : 지금 적지 않은 유권자분들께서 또 화가 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물가가 굉장히 높고 이 때문에 이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물가가 높아졌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 전쟁 등으로 인해서 가스비, 석유비 이런 것들이 올랐고 국내 정도 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한다, 태양광 한다 그리고 천연석유 발전하던 것들 혹은 석탄 발전하던 것들을 다 천연가스로 발전하겠다 이렇게 다 시설들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스비가 올라가니까 한전 적자가 누적되어서 한전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 전기비를 윤석열 정부에서 올렸고 아마 아파트 관리비 낼 때 전기세를 보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거의 겨울에나 여름이 되면 관리비가 2배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다 물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 탓이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이게 꼭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정부에 있어서 서울 시내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가계부채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GDP 대비 108.3%까지 올랐던 것을 지금 101%대로 내려앉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들을 해주시지 않고요. 사과값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 수천만 원어치 과일 먹는 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국가의 돈으로 과일을 수천만 원어치 드신 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찌 됐든 이 경제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니까 저도 참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첫날부터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당 후보들 전원이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미래도 첫날 같이 하시는 건가요? 

▶ 김민전 :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사전투표 독려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투표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전투표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사전투표도 최근에 와서 굉장히 보안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투표함에 대한 CCTV도 계속해서 달도록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도 수개표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훨씬 안정성이 강화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이런 걸 좀 내려놓으시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선거 관리는 굉장히 공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전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영신 : 김민전 본부장께서도 이번에 비례대표 9번으로 당선 안정권이신데요. 22대 국회 입성하시면 어떤 포부가 있으십니까? 

▶ 김민전 : 저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이것은 정치학자여서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부패한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부패하지 않아야 나아가서는 청렴한 국가가 되어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신뢰가 높은 국가가 되어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 증명이 되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정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안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고 하면 장롱 속에 수억 원씩이 들어있는 의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핑계가 뭐였냐면 북콘서트에서 나온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출판기념회에서 들어온 돈도 다 신고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도 365일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 공개해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안들을 하려고 하면 의석수가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우리 청취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님께서 ‘한국 최고의 명문사학인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들에게 성상납했다는 게 이게 정말인가요? 만약에 가짜라면 엄청난 가짜뉴스네요. 진상을 밝혀주세요’ 하셨는데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김민전 : 네. 사실 김준혁 후보가 얘기한 자기는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도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데 본인은 그것을 자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여성 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화여대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분의 얘기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위안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관계를 가졌다, 가졌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께서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들이 정말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비하적인 발언들을 해왔는지라고 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전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국민의미래 김민전 공동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