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 정치토크
● 방송일자 : 2024년 4월 3일 수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이종근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천안아산' 대표변호사
[김호준] 수요기획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을 냉정한 시각으로 차분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천안아산의 대표인 이종근 변호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변호사님 전화 연결합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예 안녕하세요
[김호준] 총선이 오늘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때쯤이면 유권자들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꽤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남은 변수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선거 막판까지 남은 주요 변수로는 후보자의 말 실수나 유권자의 정서에 반하는 과거 행적 노출 그리고 대북 관련 리스크 발생 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그런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투표율도 있을 것 같아요.
[이종근]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선거에 그렇습니다.
[김호준] 또 어제는 흥미진진한 토론이 있었죠. 바로 이재명 원희룡의 TV 토론 이른바 명룡 대전이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부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원희룡 후보가 지역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압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준] 네 그랬죠 많이 몰아붙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요리조리 잘 받아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엽적인 설전이 오갔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이름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몰라서 지역구를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원희룡 의원이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모습이 예컨대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RE100 문제를 걸고 넘어졌죠. 그래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시 대답을 잘 못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몰라도 되느냐 타박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정권 심판론대 정권 안정론임이 분명한데요. 이에 따라서 거대 양당 야당의 당대표와 집권여당의 국토부 장관 출신 사이에 중량감 있는 토론을 기대했었는데요. 다소 지엽적인 문제에 관한 다툼만 부각된 듯 해서 아쉬운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준] 그런데 국회의원이니까 지역구를 대표하니까 지역 문제에 깊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근] 그렇기도 한데 언론 보도에서 이슈화된 부분들은 지엽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김호준]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이긴 것 같습니까?
[이종근] 아 예
[김호준] 판정을 내리신다면
[이종근] 제가 전부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이슈가 된 기사화된 부분만 좀 봐 갖고요.
[김호준] 네 좀 판단하기는 어려우시고
[이종근] 예예 그렇습니다.
[김호준] 그리고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화성을에 공영훈 후보의 아빠 찬스, 수원정 김진옥 후보의 성상납 발언에 대한 논란도 불거진 상황인데 이것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막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종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공영훈 후보의 아빠 찬스 논란은 유권자의 정서에 반하는 과거 행적이 노출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국민의힘도 이와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파급력이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준] 국민의힘 후보들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있죠.
[이종근] 예 그리고요. 김준혁 후보의 성상납 발언은 본인이 역사학자로서 근거를 가지고 발언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근거의 정당성 여부 판단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어제는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의정 갈등 관련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여야 어느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아직 전공의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지난번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대 정원 증원 자체에는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이었고요. 다만 근본적인 의정 갈등은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증원 숫자도 문제지만 증원에 따른 충분한 사전 준비나 의사 집단과의 대화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정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다면 이로 인해 추락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준] 그런데 회복되긴 하겠지만 총선 전에 회복돼야 할 텐데 총선 후에 회복되면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이종근] 예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김호준] 그렇습니다. 지금 판세 분석 결과를 오늘 여야가 내놨거든요.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90에서 100석, 민주당은 110석 이상. 민주당은 초반에 제기했던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좀 높아졌어요. 그런데 최종 스코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이번 22대 총선은 지난 선거와 비교해서 지역구는 1석이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 의석은 1석이 줄어든 46석입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에 따라 범야권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통령 법률안 재요구 시 법률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또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 여당은 반드시 1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만 국정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호준] 그게 저지선이죠.
[이종근] 범야권의 200석 저지를 위해서는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부울경의 여야 경합 지역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준] 판세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이종근] 예상을 못하겠어요.
[김호준] 아직 판세가 복잡하니까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근]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김호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예. 감사합니다.
[김호준] 천안아산법률사무소의 대표인 이종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