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일자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정지웅 변호사

[김호준]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보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옳거니 그르거니 따져주실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전애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예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그리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4.10 총선이 오늘로 아흐레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간 막판 경쟁이 치열한데요. 선거 막바지 판세를 흔들 주요 변수는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에 짚어볼까 하는데 우선 총선 당일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변수로 꼽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낮으면 보수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까요? 투표율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강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그러게요.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쪽에 더유리하다 이러한 것들이 좀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잘 나오지 않는 2030 젊은 세대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제3지대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지민비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조국혁신당을 비례로 찍기 위해서 나왔다가 지역구는 민주당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혁신당이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2030에서는 맥을 못추고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0%의 수렴을 하다가 최근에는 20대에서 20대에서 한 2% 정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30대에서도 지금 1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2030 젊은 친구들이 투표 당일로 나온다고 해도 여기에 있어서 과연 조국혁신당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또 2030이 최근에는 여성은 민주당 쪽 그리고 남성은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좀 흐트러졌거든요. 2030 남성들은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또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표율이 높아졌다라고 꼭 진보가 유리하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굉장히 다각도적인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정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지웅] 지금 이제 지지율을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투표율이 55%를 넘지 않으면 보수 정당에 60%를 넘으면 진보정당에 유리한 경향을 보여왔던 이 경향성이 지금 선거에서 딱히 특별하게 이렇게 다를 거라는 강전애 변호사님 말씀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김호준]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8일에 투표율이 65%를 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네요.

[정지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는 판세나 이런 데서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과거에 17대 총선이나 21대 총선에서는 각각 투표율이 60.6% 66.2%였고요. 그다음에 여당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한 18대 총선에서는 46.6%, 새누리당이 152석 차지할
때는 54.2%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은 일반론적으로는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번 선거의 어떤 특징적인 면을 보자면 아까 전에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지금 약간 자중지란의 모습 같은 것들이 어제 오늘 뉴스에 보이는데 이런 모습에 실망한 60대 이상의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크게 참패할 것 같고요. 만약에 20대 30대 남성들이 분노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박빙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쪽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전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총선이 60대 이상의 유권자 비율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 쪽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엄문어라는 분 있잖아요. 정치평론가 엄경영 시대 연구소장이 그 분은 독보적으로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는다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우세를 점쳤는데 그 분이 주장하는 근거에는 고령층이 이번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근거를 대시더라고요.

[강전애] 맞습니다. 지금 엄경영 소장께서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한 24석에서 이 정도 차지 할 것 같다. 반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신 걸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예측을 보고서는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
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네 그리고 지금 의대 ... 정 변호사님 아

[정지웅] 지금 의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거기 제가 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
단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준] 지금 의대 증원 문제도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보이는데 지금 의정
갈등을 어떻게 빨리 해소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보는지요.  의견을 먼저 정 변호사님부터

[정지웅] 이거는 지금 언론 보도들 쫙 보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한참 미달했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은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여당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운경 후보는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 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냐면서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고 또 윤상현 후보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의정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옳지만 2천 명에 얽매이면 대화의 빗장은 열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 조해진 의원께서는 시국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정운천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사과, 내각 총사퇴까지도 고려한 쇄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점은 대통령은 자신의 스타일과 태도를 바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는 것이 불문율인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강전애]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내용을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은 2천 명이라는 정원이 정말로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인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보면은요. 의료계에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의료계에서는 350명 500명 또 최근에는 의협회장이 오히려 1년에 500명에서 1천 명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통일된 안을 그리고 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협의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공개적으로 밝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함운경 후보라든지 지금 몇몇 여권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의 워딩을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시작하고 한 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오늘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을 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었는지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바로 다음 주에 있는 총선에 있어서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것이 27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의료 인원 증원하려다가 실패를 했었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음 주에 있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보이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제대로 나온 오늘 대통령의 담화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2천 명에 대해서 갇혀 있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 하러 50분 동안 담화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의 담화 내용 워딩을 한 번만 더 꼼꼼히 읽어보신다면은 대통령의 진심과 뚝심 저는 다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정권에서 검찰에 계실 때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나 이게 옳은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것들은 분명 윤석열 그분한테는 어떤 상징 아주 굉장한 그런 잠은 국민들한테 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계실 때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됐을 때 하고는 말하자면 스탠스나 기조나 에티튜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고전을 보면요. 천하를 다스리는 거는 작은 생선을 불려놓고 안 타게 잘 굽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됐을 때 그저 뚝심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하시고 다니시지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닌가 이거를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호준] 그러니까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한 반감 여론도 있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네요.

[정지웅]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2천 명이라는 숫자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무슨 과학적인 근거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소상이 밝힌 걸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2천 명 3천 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의사 외과 등의 필수 의료 의사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는가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담화를 보면 2천 명이 최소고 계속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필수과의 의사 유입을 위해서는 수가 조정이나 다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지역 인재를 뽑아가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2천명이냐 아니냐 이런 단순한 구도로 몰고 가서 의사들을 직역 이기주의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미 국민들도 그 본질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2천 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예상을 하면서 그동안에 서울대학교라든지 KDI라든지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나온 숫자란 말이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2035년이 됐을 때 우리 바로 10년 뒤인데요. 그때도 의사는 1만 5천 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사정에서 결국에는 각 학교 의과대학에 얼마나 증원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학교 측에서 제시를 하도록 한 것이고 그것을 정부에서 학교 실사 나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2천 명 이상의 증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실사를 나가서 이것을 정말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서는 2천 명을 결국에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정지웅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수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번에 2천 명 증원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 필수 정책 패키지로서 다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패키지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의료계와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지금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노력조차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의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대화에 나오려면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경질해야 그다음부터 대화에 나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우리가 미래 세대들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의사 증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대화가 되지는
복잡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힘을 주십사 하고서 오늘 대통령이 결국에는 국민께 드리
는 말씀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지금 진심과 뚝심은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최소 2천 명이라고 하면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의사들하고

[김호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의대 정원 문제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여기서 다 소모됐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전애/정지웅] 네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