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진행 : 신두식 BBS 정치경제부장

신두식 : 올해 한국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지는 이른바 상저하고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졌고요. 한국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수출도 작년 8월 이후 16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이 하반기 들어 점차 호전되면서 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내년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님 모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연말에 바쁘실 텐데요. 2023년 올해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차관님 보시기에 올해 우리 경제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진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난 상반기에는 유가도 높았고 그로 인해서 물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또 금리, 거기다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출도 부진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수출도 좋아지고요. 특히 지난 10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무역수지가 6달 연속 흑자를 보이면서 이제 완전히 안정권에 접어들었고요. 또 외국인 투자가 이미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용 같은 지표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데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63.1%, 실업률이 역대 최저인 2.3%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의미있는 것은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이 늘어났고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도 줄어드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도 하반기 들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률도 상반기보다 좋아져서 이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국을 올해 OECD 경제성적 2번째로 선정한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두식 :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올해 많이 힘드셨던 서민들도 좀 경제가 나아진다니까 기대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산업통산자원부, 산업 분야의 3대 뉴스를 꼽으신다면 어떤 것들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장영진 : 에너지를 제외하면 역시 수출,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 그리고 우리 미래를 담보할 첨단산업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수출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올해 수출상황이 상반기에 상당히 안좋았어요. 무역수지도 적자를 보인 달도 꽤 있었고요. 하반기에 그나마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수출상승세,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영진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아서 저희들이 거의 매달 수출대책회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주재하시기도 하고 또 관계부처가 모여서 모든 부처가 수출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최근에 보면 10월에 의미있는 것이 중국, 대만, 일본이 다 수출이 마이너스인 가운데 우리는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리고 무역흑자도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 데에 의미를 둘 수 있고. 품목별로 보면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플러스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사상 최초로 700억 불 수출을 달성했고요.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내년에도 금년보다 적게는 6%에서 많게는 9%까지 수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 산업부와 모든 정부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할까 합니다.

신두식 : 우리 경제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수출에 많이 의존해오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좀 수출이 좋아져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해주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투자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투자가 여의치는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장영진 :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렇게까지 고금리가 지속된 적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원래는 꺼리는데 지금 다행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정부도 물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세액공제를 상향한다든가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것도 부활하고 규제 혁파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연초에 10대 기업들이 한 100조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점검해보니까 연말쯤 기준으로 한 95조 이상 투자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 고금리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해줬다. 또 내용도 보면 현대기아차가 거의 20여 년 만에 전기차 전용공장도 투자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고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모두 내용있는 좋은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많이 한다고 지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핵심적인 투자를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수소 같은 이런 첨단산업분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하나하나가 우리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공장들이 하나 지어질 때마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리 국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신두식 :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경쟁을 해서 우리도 좀 곤란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첨단산업육성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주시죠.

장영진 :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통상이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만 하더라도 미국의 IRA 그걸 통해서 미국이 첨단산업을 미국 내로 유치하려고 했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좋은 조건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 결과 우리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한국 제품들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도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얼마 전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Validated End User 지정을 받음으로서 중국 내에서 사업하는데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협력해서 미국을 설득시키고 함으로써 좀 위기를 기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7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또 각종 행정 규제를 없애는데도 노력했는데. 굉장히 저희가 의미를 두는 것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등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첨단산업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협조해주고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꿈으로서 첨단산업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두식 : 반도체 네트워크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가 제조 쪽을 담당하고 있다면 핵심장비 쪽을 네덜란드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셨는데, 거기서도 반도체 협력이 많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차관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장영진 : 네덜란드 하면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는 풍차, 튤립, 돈키호테 이런 것을 생각하시다가 조금 아시는 분들,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로테르담 항구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우리 산업계에서는 네덜란드는 ASML입니다. 슈퍼 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왜 저 한 나라를 위해서 바쁜데 가시냐. 그렇지만 정말 의미있는 순방이었던 것이 ASML은 지금 대만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ASML을 위한 구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서 양국 간의 반도체 동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용적으로 보면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앞으로 5년간 500명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고요. 또 ASML이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해서 한국에 R&D센터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ASML 제품을 사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경쟁을 하는데 R&D센터를 만들고 협력하는 나라가 제외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매나 모든 면에서 우선권을 확보했다는 의미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ASML하고 최첨단 장비의 전력사용량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우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20% 정도 되는 독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ASML과 네덜란드와의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쳐졌다, 이것은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뒤쳐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나라의 협력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네덜란드와의 협력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반도체 업체 중에 ASML이 만드는 핵심장비들 때문에 슈퍼 을로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ASML을 윤 대통령이 방문을 하셨고 또 ASML이 전 세계에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장비 이런 것도 보셨는데. 이 장비가 왜 중요한 건가요?

장영진 :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칩 하나에 신문 몇 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수천 배는 더 정밀해져 있고 정말 머리카락 하나의 회로폭에 수천 개의 선을 그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정밀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노광장비라고 이건 일종의 식각장비인데 회로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의 단계인 DUV는 비유로 하자면 톱이라면 EUV는 면도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첨단 EUV 장비를 ASML로부터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7나노공정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양산된 조금 오래된 공정인데도 거기에 아까 DUV로 하는 것하고 EUV로 하는 것하고 했을 때 생산단가가 100배가 차이난다고 합니다. 이건 못하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EUV 노광장비가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수출통제할 때 제일 먼저한 것이 EUV, 노광장비거든요. 지금은 다른 분야로도 넓히는 움직임이 있는데 가장 먼저 EUV를 했다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ASML과 협력이 중요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3나노를 지나서 2나노로 가고 있습니다. 2나노를 가지고 대만의 TSMC하고 경쟁 중인데 이걸 위해서 ASML도 2나노공정이 가능한 차세대 EUV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가격이 한 대당 8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계 한 대에. 그 정도로 고가의 장비고 정말 수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전 세계 반도체회사가 ASML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래서 슈퍼 을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번의 반도체 동맹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장영진 : 생각을 해봤는데요. <질풍가도>라는 노래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요즘 야구경기 단골 응원가로도 나오는데 용기가 필요할 때, 희망이 필요할 때 많이 들리는 노래라서. 우리 국민들이 물론 하반기에 경제상황이 좋아졌지만 내년에 좀 더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라고 한 번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질풍가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올해 주도한 정책 중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장영진 : 아까 큰 것은 말씀드렸고요. 수출, 투자, 첨단산업육성 다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중에 제가 좀 애정이 가는 정책이 얼마 전에 지난 8월에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대통령님 모시고 발표를 했고 이번에 입법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오래된 것은 50년, 60년 됐는데 옛날 그대로에요. 업종도 옛날 그대로고 정주여건도 옛날 그대로인데. 그래서 요즘 근로자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근로자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기업들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상전벽해가 가능할 정도로 업종을 첨단산업으로 바꾸고 그 안에 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문화거리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제를 수십 년만에 한 번에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아마 내년부터 우리 산업단지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UL이라든가 유럽의 CE라든가 각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싼 건 한 건에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내의 기관들이 대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이 1억 받던 것이 3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기간은 넉 달이 걸리던 것이 두 달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올해 그걸 통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줬습니다. 또한 인증산업이 조금 공공기관 위주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민간에 대폭 개방을 함으로써 경쟁도 높이고 해서 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어려움이 대폭 낮아진 것 같고요. 제일 기억나는 것은 연초에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도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과거에 한 5개월 걸리던 것을 한 달에 줄여서 실제 연말에 점검해보니까 조선업계에서 원하던 인력 이상으로 공급이 되어서 인력난 문제가 이제 양적인 문제는 거의 다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관심있는 유통규제개선, 휴일이나 주말에 온라인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는 문제, 그것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이 부분도 해결이 되면 소비자들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도 원해서 만들어진 입법이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도 좋아지는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두식 : 산업부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인데요. 이번에는 좀 올해 아쉬웠던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돌아봐주시겠어요?

장영진 : 산업부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다룹니다. 입지, 노동, 환경 다 다루는데 노동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국내외 기업인들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이야기듣는 것이 한국 정부가 많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노동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외국기업이나 한국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나중에 사업이 리스크가 있어서 안될 경우에 조금 노동의 유연성이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과감히 시도해보겠는데 일단 시작하면 그 인력들을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되니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오히려 유연하게 해줌으로서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고 고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조금 저희들이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근로자들의 고용도 늘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숫자도 늘어나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특히 저희들 고민이 수년째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그만큼 안 나오고 있는데 규제완화와 함께 이런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경제가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미 다 시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좀 새해에 잘 논의가 되어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계란을 꺼내기 위해서 닭의 목을 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최근에 보면 요소수 사태가 다시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2년 전에 요소수 사태를 한 번 호되게 겪었는데요.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고 했었는데 2년동안 비중이 낮아진 건지 좀 의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두식 : 요소는 사실 저희들이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겁니다. 경제성이 안 맞고 환경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 수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산이 가깝기는 하지만 중국보다 한 10%에서 15% 비쌉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급적 싼 중국산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그동안 평소에 루트를 개척해놓고 해서 지금 현재 한 6.6개월 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나 판매량이 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초창기에 노력했던 것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분히 가지고 있다, 2년 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은 이제 수입선을 따로 개발해놨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해서 더 공고히 하고 국내 비축도 늘리고 그리고 국내에 최소한의 국내생산기반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생산기반도 만들고 하는 노력을 하겠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2년 전과 같은 사태가 올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두식 : 우리나라는 천연자원 자체보다는 기술력을 통한 가공, 공장 그런 걸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요소 말고도 흑연, 갈륨, 마그네슘 이런 부분도 중국이 수출통제조치를 하곤 하는데. 수출통제조치가 중국에서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장영진 : 그 우려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같은 경우는 핵심 원자재법을 만들어서 지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미국도 IRA법을 통해서 국내 공급망을 갖추겠다, 이런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발표했고 관련 입법도 만들고 있지만 저희들이 좀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것 185개를 중점 관리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의존도를 지금 현재 한 70% 되는 것을 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 그걸 위해서 방법은 국내의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국내 자립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수입산 확보를 통해서 다변화를 하고 또 광물 같은 경우는 비축하고 재자원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분야만큼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고 어제 예산이 확정이 됐지만 다른 예산이 긴축되었는데도 공급망 예산만큼은 늘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의 고민이 뭐냐면 공급망의 해외의존도를 낮출수록 당연히 국내에서 비용과 그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자 간의 접점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 취약한 부분은 먼저 하고 해서 평상시에 부담이 너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아울러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해서 공급망 위기가 우리 산업 전반의 위기로 작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두식 : 정부 정책을 제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 전망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2024년, 내년도 경제상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십니까?

장영진 :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보나 주요 산업으로 보나 지금 내년도 출발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은 전망을 금년보다 안좋게 보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금년에 1.4% 성장해서 내년에 2.2% 성장으로 올려잡고 있고요. 또 지금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물가도 한 2% 정도대에서 안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국내 금리도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부작용의 문제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거시적인 전망이고요. 고용사정 다 괜찮을 것으로 보고요. 또 주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조선 주력품목은 저희들이 늘 점검하고 있는데 굉장히 내년도 전망이 밝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당연히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데 밝고요. 최근에 부총리 내정자께서 임시투자자 세액공제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업계에서 굉장히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소인데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서 기업들의 투자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낙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우려도 있고 또 유가가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플랜B를 두고 안 좋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두식 : 매년 연초에 새해가 되면 부처별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내년도 업무계획도 한참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내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장영진 :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큰 미션이 수출, 투자, 에너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특히 수출과 투자는 실물경제의 양대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중국이나 경쟁국의 격차를 뿌리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첨단산업은 당연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공급망 문제도 아까 노력하고 있지만 주력산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OECD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크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100인데 중소기업이 한 2~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기술개발로 보더라도 맥킨지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2012년,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최고기술이 한 36개가 있었는데 지금 작년에 4개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R&D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R&D 성과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력산업 부분은 진짜 자율주행이라든가 AI 적용 이런 부분을 넓히는 노력을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심찬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R&D 부분을 예산도 올해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R&D를 통해서 기업들한테도 좋은 기술을 안겨주고 또 R&D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좀 더 수준높은 연구를 통해서 개인적 성취도 높아지도록 하고 또 예산도 내년부터 계속 그후년부터 늘려감으로써 우리 R&D의 탄탄한 생태계를 확보해서 다시 우리 세계최고기술이 30개, 50개로 늘어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기술개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세제 지원도 했지만 지난 9월에 대통령께서 유엔 가서 하신 무탄소연합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OP28에 가서 여러 가지 주요국들하고 논의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아마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성과가 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도 발전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두식 :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청취자들에게 새해를 맞는 인사 부탁드립니다.

장영진 : 지금 연말인데 최근 며칠째 혹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대통령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서민층, 정말 어려운 분들,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부에서도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절기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아무튼 정부에서 준비한 각종 복지혜택과 지원프로그램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잘 전달돼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주시는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진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