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앵커]
네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어요.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였는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죠?

[김정식 교수]
네네.

[앵커]
이번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은 어떤 요인들이 주요하게 반영됐는지 짚어봐 주시죠.

[김정식 교수]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물가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노동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많아서 임금 상승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고 그렇지만 이제 동결하면서 내년에는 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이게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잡기가 성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정식 교수]
네네 예

[앵커]
이제 미 연준의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비춰볼 때 내년 미국의 금리 정책은 어떤 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아무래도 물가 안정과 경기 연착륙에 초점을 두고 금리 정책을 운영하는데 지금 이제 확대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을 조합을 써가지고 경기는 이제 연착륙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물가인데 물가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금리 지금 5.5%인 금리를 4.75%까지 낮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지난달 30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어서 올해 이제 남은 기간에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 1월 11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새해 첫 회의가 될 텐데요. 이번 미국의 금리 결정과 연준의 정책 방향이 한은 금통위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전망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는 금리를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금리 정책이 이렇게 되면은 자본 자유화가 된 상태에서 미국하고 이렇게 동조화되면서 금리 정책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지 않나 미국 금리에 금리 정책에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이제 벌어질수록 이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된다든가 그런 겁니까?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격차가 만약 이제 미국이 올리는데 우리가 올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의 독립성이 자본자율화된 상태에서는 많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시중금리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최근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해서 자기 책임과 시장 원칙에 따라 정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체율 증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금융권과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우선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면 다른 기업 대출이라든지 또 가계대출의 부실화로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유동성이 있어도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금융부실이 확산되는 즉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 명대에 머문 것은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인데요.
제조업 취업자는 만 천 명 줄면서 11개월 연속 줄었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습니다.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취업자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은 또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정되면서 취업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정규직 취업이 여전히 어렵고 또 제조업 취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앵커]
네

[김정식 교수]
이런 그리고 노년 취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면 제조업 경제 제조업에서 고용이 좀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도 늘어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참석자 2 06:19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