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10월 19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 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갖고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여섯 번째로 다시 한 번 동결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보면요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에서의 예상에 비춰볼 때 이번 금통위의 금리 동결 어떤 점에 무게를 뒀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 전망되면서 물가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금융부실이 늘어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고금리를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연 5.25 내지 5.5% 범위인데요. 상한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2%포인트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국내외 금융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2% 포인트 금리 차이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자본 유출 우려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 환율이 높아지면 자본 유출 우려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발표했다시피 이제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 예상되면서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 연준은 올해 11월과 12월에 FOMC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은 다음 달 말에만 이 한 차례 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우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미국의 이제 미국은 경기가 좋고 또 노동시장도 상당히 여건이 좋아가지고 임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그렇게 아주 확대되지 않으면 11월이나 12월 달에 추가로 금리를 0.25%포인트 높일 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2.25%로 이렇게 더 포인트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좋지가 않고 금융 부실도 우려되기 때문에 11월 30일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에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요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79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4월 반등한 뒤에 6개월 연속 불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정책에도 주요 고려사항인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대개 현재 가계부채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가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이제 100%를 넘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하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했는데 가계부채가 주택 가격 대비 가계부채 비중 우리가 LTV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LTV가 대개 기존 대출은 40% 내지 5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대개 80% 9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실 우려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하지 못하면서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제유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달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출 수입 제품 물가가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요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9월 기준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7% 상승했는데요. 이 수출입 물가의 상승이 향후에 이제 국내 물가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리 경제는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 물가가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고 또 환율도 무역수지가 이제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 되면서 환율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공공요금도 전부 다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가 상승이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제유가 상승 흐름 속에서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한 건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지금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유가가 크게 오르면 유류세 인하 폭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마이너스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플러스에서 AA마이너스로 상향 조정한 뒤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스테이블로 유지했는데 이 피치의 신용등급 유지와 등급 전망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금방금방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다가도 좀 경제가 나빠지면 금방 신용등급을 그렇게 하향해서 다시 정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경상수지가 올해 대개 270억 달러 흑자가 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피치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가가 많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가 있고 또 경기 침체로 금융부실이 늘어날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등급에 대해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도 중요한 국내외 경제 이슈 알기 쉽게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