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 '유심조' 이 정치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정치평론가이자 경일대학교 특임교수인 김철현 교수와 함께 최근의 정치권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철현] 예 부장님 안녕하세요.

[앵커] 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 피해가 이제 크다고 하는데요. 대책 마련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정말 큰일입니다. 벌써 코로나 때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방류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오염수 그대로가 아니라 방사능 제거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또 희석해서 방류가 되거든요. 또 해류의 특성상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일본과 가깝지만 해류의 특성상 우리나라까지 해협까지 오는 데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생선을 못 먹는다든가 회를 못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국민의 불안감이 좀 있는 데다가 이런 일이 처음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오염수 생산이다" "오염수 회다"라는 선동과 계산까지 더해져서 소비 위축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수산업 피해를 줄이는 최고의 대책은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염수 괴담이나 어떤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또 막연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거죠.저는 민주당에서 방류에 반대하는 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당장 생선을 못 먹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분명 잘못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수산시장에 가서 해 좀 드시고 해 좀 드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고 그래서 어떤 민주당의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공당의 자세가 좀 아쉽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럽의 EU 국가는 한 달 전에 이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죠.
또 태평양 연안에 있는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이 오염수 방역과 연관돼 있는 모든 나라에서도 다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이번 후쿠시마 방류 사태도 지난 2008년도에 우리 광우병 사태를 이겨낸 것처럼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이제 국민적 불안감은 좀 적지가 않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야당이 거세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대통령의 의중과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미 IAEA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 기준에 따른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일 정상외교 등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고 2주 단위로 검증에 참여하고 있거든요.또 우리나라 동해, 남해 이 해역 주변에 또 방사능 측정기구를 또 굉장히 많이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역 조치를 최고 단계로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어떤 이상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고요.저는 이 정도면 일본 정부의 어떤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단 현재 취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은 조금 상당 수준으로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상황을 더 지켜보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방부가 육군 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흉상은 물론이고 국방부 앞에 홍범도 장군 흉상도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논란이 큽니다. 주된 이유는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때문이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홍범도 장군의 어떤 독립운동, 어떤 항일 운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국군에서 벌써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딴 잠수정도 있고 또 국방부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데 저는 이 논란 벌어지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육사라는 어떤 조금은 특수한 기관 다시 말해서 우리 국군의 어떤 정예 간부를 육성하는 기관에서 소련 공산당에 참여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설치 당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나 육사에서 조금 논의를 좀 더 해보자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위협하는 가장 주적이 북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족적 감성을 떠나서 우리와 대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고 또 북한이 또 공산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그런 만큼 국군 최고의 정예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에 이런 것을 두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찬반 논론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사실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해방되기 전에 2년 전에 작고를 하셔서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이나 6.25 전쟁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철현] 맞습니다. 분명 홍범도 장군이 참여했던 소련 공산당 이력과 북한 공산당 또는 6.25 전쟁을 지원했던 스탈린 시대의 공산당과는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게 역사의 분명한 정설이거든요.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참여 이력을 문제 삼는 건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타당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는 이념보다는 항일 독립운동에 모든 힘을 모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떤 특정 기관의 어떤 특정 활동을 딱 집어서 문제로 삼는 건 조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홍범도 장군 흉상을 비롯한 육사에 설치된 여러 조형물은 그냥 조형물이거든요. 국방부나 육사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독립기념관이나 그런 뜻깊은 장소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나 육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국방부에서 흉상 이전을 이유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활동 이력을 만약에 문제 삼으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금 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 됐든 기존에 있던 흉상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도 좀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철현]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됐는데 일단 향후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과연 방송위원장 이 한 사람 바뀐다고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저는 조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나 방송 환경이 또 독재 정권의 시절에 민주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취약하다고는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또 한 가지 또 그런 어떤 방송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언론노조 여기에 묻고 싶은 게 그럼 과연 그들이 했던 방송 또는 그리고 그들의 언론은 공정해졌나 과연 그들은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자격이 있는지 저는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전에 이 공정한 방송이라는 건 결국 언론계에 종사하는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함께 감시해 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유별나게 방송의 공정성 또는 편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조금 정상화시키고 바로잡는 모두가 조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철현] 감사합니다.

[앵커] 수요 기획 정치 유심조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