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8월 10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순서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6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58억 7천만 달러로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 6월까지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24억 4천만 달러였는데요. 이런 경상수지 기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경상수지는 그 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흑자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에는 이제 그 구성이 상품 수지 즉 우리가 보통 무역 수지라고 얘기하는 상품 수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한 이제 소득 수지가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동안에 이 상품 수지는 적자고 또 여행 수지도 큰 폭의 우리가 해외 여행 많이 나가면서 적자 폭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증권투자 주식 투자가 우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소득 수지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수지 전체 경상수지는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흑자가 유지되면 대외 신인도가 유지되면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살펴봤는데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늘 수정 경제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1.5%로 유지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3%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의 상반기 실적치가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서 164억 달러 흑자에서 313억 달러 흑자로 전망치를 높였는데요. KDI의 수정 경제전망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KDI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 증권,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하반기에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히 흑자 폭이 늘어날 걸로 313억 달러 이렇게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성장률도 원래 1.5% 성장할 것이다 연간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는 상반기에는 0.9% 성장했는데 하반기에는 2.0%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망하는 배경은 세계 경제 회복으로 우리 수출이 하반기에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소비도 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변수가 또 있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KDI는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 반등을 시작했다는 진단도 내놨는데요. KDI는 지난 7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달에는 회복세에 올라섰다고 판단한 셈인데요. 반도체 경기 부진이 완화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경기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이런 KDI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KDI는 세계 경제 회복되면서 우리의 미국, 대미, 대미국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 침체로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충분히 대미 수출 증가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출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회복을 회복세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침체가 지속되느냐 이렇게 그것이 이제 결정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 회복이 되더라도 KDI에서 얘기하는 대로 회복세가 조금 완만하다. 그러니까 급속히 회복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KDI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세수가 감소하면서 나라살림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발표를 보면요. 2분기 누계 총수입은 296조 2천억원, 총지출은 351조 7천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55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보였고요. 사보기금 수지 27조 5천억 원의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현재 이제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향후에 수지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참석자 509:11

올해 정부는 원래 한 58조 원 정도 재정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2분기까지 이미 83조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적자 폭이 좀 커진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세수가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성장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 성장률이 좀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좀 줄여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납세자연맹에서 이 재정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납세자연맹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재정지출 예산 낭비를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가계 빚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68조 1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증가했습니다.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경신했는데요.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지속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는데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지금 거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주택 구입용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금리도 높은데 사람들이 자꾸 집을 살려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임금이 오르고 또 철근값이라든지 이렇게 원자재값이 올라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원인이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